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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기응변이 문제

합리주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혀를 다스리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는 말을 통해 의식적으로 말이 헛나오지 않게, 말과 욕망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 흔히들 앞에 닥친 일에 깊은 생각 없이 임기응변으로 막 쏟아낸 말이 메아리로 공허하게 되돌아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수가 되어 자해하는 경우가 있다. 잘못하면 인생에 큰 흔적으로 오점을 남기게 된다.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윤리학의 최고 원리로 정의와 인간애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미덕을 놓고 “누구도 해치지 마라. 오히려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를 도와라”고 했다. 인간이 갖출 윤리를 욕망이란 이기심으로 도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는 노래의 노랫말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작가가 어지럽고 혼란스런 세상을 보며, 오죽했으면 소크라테스까지 소환했을까.   지난 21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설마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까 싶었지만 현실로 나타났다.   그보다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이 대표가 표결 하루 전인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회자하고 있다. 내용인 즉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으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보다 찬성표가 많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 대표의 언행 심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19일 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언행이 이번 표결에 혼돈을 줄까 봐서일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스로 한 대국민 약속까지 파기하며 ‘방탄’을 요청한 것이다. 결국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풍을 맞았다. 이를 두고 수도권 재선 의원은 “본인 살자고 당을 수렁에 몰아넣은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선택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 각자 고민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중 잣대의 모습을 보고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이 대표는 임기응변의 달인이다. 임기응변이 문제 해결의 열쇠도 될 수 있지만, 독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보면 스피노자의 말이 새삼 깊이 명상 되는 이유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의식적으로 말과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 거기에 쇼펜하우어의 정의와 인간애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미덕을 갖추어야 함이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대표의 임기응변으로 야당이 요동치고 있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임기응변 문제 야당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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