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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 조작에 일조”…법무부, 부동산업체 제소

법무부가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임대료 인위 조작에 일조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에 본사를 둔 리얼페이지(RealPage)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에 자사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시킴으로써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전국의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임대인들이 제공한 데이터로 임대 시세 및 조건 등을 파악해 최대한 많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세입자를 상대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리얼페이지의 가격 알고리즘이 임대인들로 하여금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주로 남부 주를 비롯해 전국의 약 300만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임차인 유치가 독립적으로 경쟁이 돼야 함에도 리얼페이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상업용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임대 주택을 소유한 기업 임대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임대주들이 더 높은 비율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부동산업체 임대료 임대료 상승 법무부 부동산업체 임대료 인위 소송 리얼페이지

2024-08-26

LA시청 1700개 일자리 없앤다…시의회 예산 128억불 확정

LA시 의회가 128억 달러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지금까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1700여 개 일자리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시의회는 23일 특별회기까지 만들어 세부 사항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와 대안 제시를 청취했다. 시청 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현재 공직자들에 대한 연봉 인상과 전체적인 비용 상승에 맞춰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없어진 자리는 주로 동물 보호국, 공공업무국, 교통프로그램, 문화행사, 시청 산한 건물 관리 등 분야의 인력이다. 이번 예산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노조와 시장실, 시검찰 등에서 논의와 협상을 이어왔다.   예산안 최종 통과에 대해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빠듯한 예산은 내년에 우리가 처할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민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내 진보파로 불리는 니디야 라만(4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유니세스 헤르난데스(1지구) 의원은 최종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헤르난데스 의원은 “경찰국 인력에 보너스와 임금 인상을 위해 2027년까지 무려 10억 달러를 쓰게 된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250만 달러를 아껴야 하는 마당에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경찰국에 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홈리스 구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는 1억85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주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시장실로 향한다. 예산은 오는 7월 1일부터 집행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공직 인위 인위적 해고 이번 예산안 현재 공직자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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