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한국 의정갈등

지난해 초 시작된 한국의 의정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정책안을 의료계가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 국가의 정부가 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에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복리 진작을 위한 정책을 기획,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해진 법규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한 집단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정책을 막아서는 일이다.     국가 정책은 전체를 위해, 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일부에게는 당장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를 감수하며 국민 모두를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기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숙의로 만들어진 것임에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노력했다. 그동안 의료계의 심한 반발로 인해  미뤄오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저항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개혁 작업이 지체될수록 그로 인한 불이익도 커질 것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공공의식을 저버린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정부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공후사의 공공의식으로 궁극적 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의료는 인간생존의 기본 조건인 건강 영역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존립의 충분조건 또한 의료 수요자들이니 상호 간 공생관계임을 인지하고 서로 존중함이 합당한 일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의정갈등 한국 한국 의정갈등 한국 정부 정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