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사건변호사가 정리하는 마약 처벌위기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점
최근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분석해 마약 사용량을 추정한 결과, 울산의 필로폰 추정사용량이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각성제인 암페타민은 5번째, 엑스터시는 11번째로, 특히 2021년 지역별 마약중독 환자 증가세는 2017년 대비 인천이 271. 4%, 울산이 2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하수역학 조사는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는 것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호주나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 기법”이라며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연속성 있는 조사와 분석으로 마약 예방과 퇴치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울산마약사건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중죄로 취급되는 사안으로 해당법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두었다”며 “호기심에,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기에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 숙지해둬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약류 사안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거듭해 위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SNS나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돼 청소년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자 수사당국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상태이다. 더불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그렇다면 마약사건 혐의 연루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혐의 연루 즉시 마약검사, 구속영장 등 수사과정에서도 마약사건변호사 등 신속하게 전문가 조력을 활용해 촉각을 세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병환 울산마약사건변호사는 “마약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부터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양형기준과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상관계를 반영해 수사 진행 및 혐의 대응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갈수록 직접 투약을 하면서 마약류 유통까지 병행하는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단 한 사람의 적발을 계기로 거래망을 추적하다 보면 한 번의 거래뿐이라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즉각적인 조력 활용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부인했다가는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여지가 다분하다. 참고로 수사기관에서의 마약검사 방법은 대체로 면역분석법으로 분류되는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 질량분석법으로 분류되는 소변검사, 분할/비분할분석 방법인 모발검사 등 3가지가 주로 사용된다. 특히 마약 향정 혐의 연루 시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 과정에서 구속과 증거 수집이 매우 촉박한 시간 내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병환 울산마약사건변호사는 “마약사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소지, 판매, 투약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의 쟁점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둬야 한다”며 “더불어 수사초기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중독범죄를 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데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 활동 및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마약,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며 접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문제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울산마약사건변호사 처벌위기 민병환 울산마약사건변호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검사 구속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