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수수료, 줄줄이 생긴다

LA 시정부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1% 올린 13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증액분과 비슷한 13억 달러가 홈리스 구제에 쓰일 예정이다. 〈본지 5월19일자 A-3면〉   시정부가 올리는 수수료 중 상승폭이 가장 큰 항목은 건축 조닝(zoning) 변경이다.     특히 기존에 없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선 시정부는 도시계획부의 연구를 기반으로 오는 7월 23일부터 신규 조닝(2건 까지) 과정에서 플래닝커미션과 도시계획국장 승인에 7060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한다.   동시에 동일한 조닝 조건에서 건축물 디자인 변경 시에도 첫 승인에 3978달러, 조닝 담당관 승인에 4773달러를 부과한다. 또한 사적지 검증(History Resource Assessment Review)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44달러를 부과한다. 관련 공무원의 시간당 임금을 199달러로 책정하고 총 5.2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책정한 액수다.     해당 3건의 수수료 역시 기존까지 무료였다. 관련 부서의 신규 수수료 요청에 대해 시의회는 올해 초부터 조율을 거친 바 있다. 동시에 물가 인상분 4.9%를 추가 반영한 것이라고 시당국은 설명했다.   건축물 디자인 검증 수수료도 기존에는 60~400달러였지만, 7월1일부터는 100~1000달러로 인상된다. 당국은 인상 배경에 대해 해당 수수료가 마지막 책정된 것이 2007년이라고 설명하고, 내년에 2만~4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 수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들의 일상에 관련된 수수료도 인상된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화재 경보 오작동(false fire alarm)’에 대해 기존에 없던 수수료 322달러를 7월 1일부터 부과한다.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자동 경보기가 울리는 경우 출동 소방관들에 대한 시간과 비용 보상 차원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예년의 오작동 통계에 근거해 총 370만 달러의 수수료 소득을 예상하고 있는데 소방국과 관련된 비용들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정부는 상승한 관리 비용을 이유로 ‘홀리 호크 하우스 & 와츠 타워’ 입장료를 기존의 3~7달러에서 6~12달러로 올릴 계획이다. 방문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관리비용 부담을 분담시키겠다는 의도다. 입장료 인상으로 내년 27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들 수수료는 시의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외에도 시당국은 행정부서들에서 비용 보전이 되지 않거나 부족한 서비스 항목으로 동물서비스국의 중성화 수술(40달러), 개 입양(150달러), 고양이 입양(50달러) 등을 들고 인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스몰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토마스 양(LA)씨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는 인플래와 물가 상승으로 힘겨운데 결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 같다”며 “비용 절감을 최대화해서라도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의 인상은 최소화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예산위해 수수료 추가 수수료 수수료 소득 상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