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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VA 6곳 투표소 상주 감시

      연방법무부가 버지니아 등 27개주 86개 지역 투표소에 요원을 파견해 선거과정을 면밀히 감시했다.     연방법무부 인권국 요원은 버지니아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매나사스, 매나사스 파크 시티), 라우던, 헨리코, 하노버 카운티 등 6곳에 상주감시요원을 파견했다. 연방당국은 감시지역 선정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연방법무부에 진정서 등이 접수된 지역이나 인권법 혹은 선거법 위반 가능 지역을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요원은 투표권리법, 해외부재자 투표법, 유권자 등록법, 장애인법 등 연방법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고 유권자의 각종 불만사항을 청취했다.   연방법무부는 또한 지난달 글렌 영킨 주지사가 선거일 90일 이내에 유권자 명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연방법을 위반하고 1600명을 삭제한 사건 이후 피해입은 유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버지니아 주정부 행위가 정당하다며 행정대집행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으나, 연방법무부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 정식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버지니아 주정부는 이번 연방법무부의 상시감시요원 파견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연방법무부 인권국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투표 등 때문에 개표 및 최종 집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투표일 이후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www.civilright.justice.gov. 800-253-3931)를 당부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연방법무부 투표소 연방법무부 인권국 이번 연방법무부 상시감시요원 파견

2024-11-06

KT&G 담배 유해물 누락, 법무부 조사…“자료 제출시 의도적 수정”

한국의 글로벌 담배 기업 KT&G가 연방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서 출시한 담배에 대해 승인 심사 과정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정 및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담배 산업 연구 조사 기관인 ‘토바코 인사이더’는 KT&G가 미국서 출시한 담배 ‘타임리스 디스’ ‘카니발’ 등과 관련, 유해물질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법무부와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토바코 인사이더는 “KT&G가 법무부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았다”며 “그러나 제재 등은 아직 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현재 핵심 혐의는 KT&G가 식품의약국에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담배에 포함된 다이아세틸(diacetyl)과 레불린산(levulinic acid) 등 유해물질 성분을 누락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3월 작성된 KT&G 사업 보고서에도 담겨있다. 본지가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 KT&G USA는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해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조사받고 있으며,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은 당기 말 현재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토바코 인사이더에 따르면 KT&G 측은 지난 2021년 12월, 담배 규제 강화와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미국 내 궐련 담배 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KT&G 측이 장기 예치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토바코 인사이더는 “이번 조사로 인해 KT&G는 11억5000만 달러의 장기 예치금을 회수하지 못해 과징금을 물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 예치금은 담배 판매 기업이 미국 정부에 맡겨두는 돈이다. 기업의 잘못으로 흡연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25년 후에 돌려받게 된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인체에 영향을 주는 담배 성분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일 KT&G 미국 법인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0년에 설립된 KT&G 미국 법인은 텍사스주 플라노 지역에 있다. 미국 법인 매출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한화 2463억원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연방법무부 토바코 인사이더 KT&G 담배 한국 담배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식품의약국 FDA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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