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무, 시카고-일리노이 상대 소송

연방 정부가 시카고와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 성역 도시와 관련해 연방 정부의 서류미비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연방 법무부는 시카고 연방 법원에 시카고와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가 소위 성역 도시(sanctuary city)라고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방 이민 당국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연방 법과 주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이후 민주당이 시장과 주지사로 재임하고 있는 지자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성역 도시 정책을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도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카고 주민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 순위다. 시카고는 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시장은 다음달 연방 의회의 성역 도시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도 “일리노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연방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17년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트러스트법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시킨 이 법은 연방 이민세관국의 추방 조치에 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경찰이 협력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의 체포 영장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협력할 수 있다. 시카고 역시 지난 1985년 해롤드 워싱턴 당시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성역 도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과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이 불분명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추방의 두려움 없이 범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청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성역 도시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연방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줬다. 또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성역 도시를 이유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풀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연방법무무 일리노이 일리노이 정부 시카고 주민 일리노이 주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