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로 실형까지…한인 의류업계 충격

한인 의류업체 '앰비앙스'의 노상범 대표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다 돼 가지만 한인 의류업계는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업주는 치열한 원가경쟁 속에서 수입가격을 낮추는 '언더밸류'가 수십년간 관행처럼 이어졌지만 이번처럼 엄청난 벌금과 함께 실형까지 내려진 전례는 없었다며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지난 6일 연방 법원이 인용한 검찰의 노 대표에 대한 주된 혐의는 관세 및 세금 포탈이다. 수입가격을 실거래가의 60~70%로 낮춰 신고해 4년 반 동안 1842만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았고, 2년간 매출 축소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벌금과 이자의 합계가 1680만 달러였다.   지난달 검찰이 노 대표에 대해 57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을 당시 자바시장 주변은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노 대표가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1억2000만 달러에 가까운 추징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그간 수사에도 협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징역 '12개월 더하기 하루'를 선고하자 결과를 기다리던 업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한인 경제에 악영향을 예상했다.   '아이리스'의 영 김 대표는 "포에버21도 사라지고 앰비앙스도 없어지면 한인들을 나이키가 받아주겠냐"며 "중국과 베트남 업체들이 강력한 원가경쟁력을 앞세워 한인들이 개척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한인사회에 슬픈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인의류협회의 리처드 조 회장 역시 "언더밸류는 고의성, 지속성과 함께 주변 업계에 어떤 피해를 줬느냐를 따져 엄중히 다룬다"며 "불법은 명백하지만, 처벌의 시범 케이스가 된 한인 의류업계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한인 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한 한인 관세사는 "인보이스를 축소하면 수입가, 매출, 소득세가 줄줄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느끼지 말아야 할 유혹에 빠지는 업주도 있다"며 "그러나 2014년 연방 정부 합동 단속반의 자바시장 급습 이후 고의적인 수입가 낮추기 관행은 많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수출업자가 관세와 부가세 등 통관까지 모두 책임지는 관세지급인도(LDP) 수입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언더밸류는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량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관세가 낮은 다른 것으로 속이거나, 일부 관세 특혜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를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관세국경보호국(CBP) LA 오피스가 언더밸류, LDP 불법 등과 관련해 한인 의류업체 전담팀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2014년 당시처럼 언더커버를 미리 심어뒀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DP의 특성상 문제가 생기면 수출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책임소재를 두고 휘말릴 수 있고, 세관이 물품을 압류하면 납품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며, CBP가 주문서를 근거로 수입자를 우범 업체로 기록할 가능성 등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한인의류협회는 더 이상의 충격은 없어야 한다며 원산지 규정 등의 준수를 회원사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다음 달 19일 열리는 '메이드 인 US' 라벨링 강화조치와 관련해 상무부 국제통상위원회의 무료 웨비나 참석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강화된 조치 내용과 위반 시 처벌은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판단하는 메이드 인 USA에 대한 규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류정일 기자언더밸류 의류업계 한인 의류업계 한인 의류업체 한인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