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네트워크] 미국 안보보좌관이 제안한 새 ‘워싱턴 컨센서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로 분주했던 지난달 2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설을 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뉴스’는 없었지만, 바이든 정부의 국제 경제 전략의 철학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32분에 걸친 방대한 연설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고, 의회·동맹국·중국·미국 국민 등 다양한 청자를 염두에 둔 내용이어서 듣는 이마다 주제를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게는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호주의 회귀 및 산업정책 강화를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렸다. 설리번 보좌관은 정책 변경을 합리화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해 온, 무역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식은 “과도하게 단순화한 가정”에 기반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항상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성장은 불평등을 없애고, 경제 성장은 민주화와 개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 산업은 커졌지만, 제조업이 공동화됐고, 그 결과 반도체 품귀 등 공급망 혼선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 전략을 제안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만든 말이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미국 재무부가 당시 경제위기를 겪던 중남미 국가들에 개혁 처방으로 제시한 10대 경제 정책을 말한다. 긴축재정, 규제 완화, 외환시장 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등이 포함돼 신자유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신자유주의와 결별을 선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설리번은 새 워싱턴 컨센서스의 모습을 제시했다.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제조업 기반을 다지고, 그다음으로는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산업정책을 추구할 것이고, 분명하게 친구들을 뒤처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후 청중에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동맹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동맹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내재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리번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구조는 명확한 기둥을 가진 파르테논 신전처럼 지었지만, 지금은 비틀고 구부리는 비정형 곡선으로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디 커플링”이 아닌 “디 리스크”를 추구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일 수 있다. 박현영 / 워싱턴 특파원J네트워크 미국 안보보좌관 워싱턴 컨센서스 산업정책 강화 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