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Los Angeles

뉴저지주 ENJF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한 ENJF(Excluded New Jerseysians Fund)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뉴저지주는 지난달 29일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민주·37선거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미팅을 갖고 ENJF 지원금 수혜 신청 마감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신청기간 연장을 발표하면서 신청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정부는 “많은 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이름·전화번호·e메일 등의 정보를 제출하는데 많은 오류를 범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꼭 꼼꼼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ENJF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정 소득이 연 5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해 승인을 받으면 개인당 최대 2000달러, 가정당 최대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ENJF 지원금은 체류신분 등을 이유로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엘렌 박 의원은 “이미 혜택을 받았거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위에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꼭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NJF 지원금 수혜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웹사이트(https://nj.gov/humanservices/excludednjfund/documents/index.shtml)를 참고하면 된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지원금 신청 코로나 지원금

[상 법] 파산 신청부터 채무면제

파산의 신청부터 최종적으로 채무청산 결정까지 과정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미국에서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 받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파산의 장점은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채무집행 절차를 어겼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파산의 공식적인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서(Petition)을 제출하면서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파산신청서가 파산법원에 제출되면 약 1주일 후 파산신청 통지서를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파산신청 통지서에는 채권자 회의 날짜와 장소, 채무청산 거부신청 접수 마감 기간과 파산 관재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최근의 연방과 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접수 후 약 4~6주후에 개최된다. 채권자 회의의 장소와 시간은 법원에서 통보되는 파산신청 통지서에 적혀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에 출석할 때 채무자는 신분증과 사회보장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파산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자산을 면제 자산이라고 한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제자산 목록에서 법적인 기준과 다른 면제 자산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채권지회의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면제 자산에 대한 이의 제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과도하게 저평가된 것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 신청은 효과적일 수 있다. 채권자는 채권지회의 날에서 60일 안에 채무자의 채무면제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하는 이유는 채무에 대한 청산 명령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서 위조, 횡령 또는 고의적인 상해 때문에 발행한 채무는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 전 90일 안에 채무자가 사치품이나 사치 서비스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채무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자동으로 채무면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는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 거부신청 소송을 6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위의 설명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특히 채무면제거부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면제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 판결은 파산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산 면제 판결을 받았다는 서류다. 채무면제판결이 있고 난 뒤 파산케이스 종료 명령이 있어야 파산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되게 된다. 채무자의 자산이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경우에는 자산 분배가 끝나기 전에는 케이스가 종료될 수 없다. 그러나 케이스 종료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무면제 판결을 받은 후에는 모든 채무로부터 면제받은 것이 되고 케이스 종료 명령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채무면제 파산 채무면제거부 신청기간 채무면제 거부신청 채무면제 판결

한미장학재단 중서부 장학생 모집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혈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한미장학재단(The Korean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의 중서부 지부가 올 2022년 장학금 규모를 40,000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원자격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이며, 고등학생은 1인당 500달러, 대학생은 1인당 2000달러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2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이며, 콜로라도의 한인장학재단 전체로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다.윤찬기 회장은 “한미장학재단은 한국계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1969년에 처음 설립되어 올해로 53년째를 맞고 있는 유서깊은 장학재단이다. 이 재단을 통해 전미에서 한국계 학생 7,300여명에게 1150만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됐다”고 밝혔다. 한미장학재단의 마운틴 스테이트 챕터인 중서부 지부는 2019년 9월 28일 덴버 지역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중서부 지부에는 콜로라도 외에 캔사스,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뉴멕시코 등 총 5개 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이 5개 주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계 학생들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만약 콜로라도 출신이지만, 이 5개 주가 아닌 지역의 대학을 다닌다면 그 대학이 소재한 한미장학재단 지부에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한다.장학금 신청은 kasf.org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부모의 세금보고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7월에 심사를 거쳐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8월에 수여식을 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 msrc.chair@gmail.com 또는 전화 720-318-6033 혹은 303-755-1124로 하면 된다. 이하린 기자한미장학재단 중서부 한미장학재단 중서부 한미장학재단 지부 장학금 신청기간

[보험 칼럼] 메디케어 혜택 최초 신청기간을 놓치면?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일단 과거속으로 들어 가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활을 떠난 화살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도 놓치고 나면 일단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놓쳐버린 기회는 잊어버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라는 말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메디케어 혜택을 최초로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주어진 기간이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우물쭈물 시간을 더 지연하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알아 보자. ‘차선책’씨는 몇달전 65세를 넘겼다.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것으로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갖게 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할텐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차선책’씨는 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따로 특별히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었다. 어느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우집’씨가 말해 주기를 그냥 있으면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더란다. ‘차선책’씨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메디케어 카드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다. 그후 사업이 좀 바빠져서 ‘차선책’씨는 메디케어에 대해 신경쓰지 못하고 있었다. 65세가 한참 지나도록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날 보니 ‘차선책’씨의 65세 생일이 지난 지 5개월이 되어 버렸다. ‘차선책’씨는 “아차”하고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고 65세가 한참 지났다고 생각이 들었다. 여기저기 물어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은 몸소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들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우집’씨는 그냥 있어도 메디케어 카드가 와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65세 생일이 5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혹시 늦었으면 차선책은 무엇인지 ‘차선책’씨는 궁금하다. ‘이우집’씨는 아마도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65세 되기 이전에 신청해서 지금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 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고 있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이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시작되고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5세 전에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몸소 메디케어 혜택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란 생일달을 전후로 해서 3개월씩 총 7개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을 ‘최초 신청기간’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차선책 씨’의 경우는 생일달보다 5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메디케어 최초 신청기간의 기회를 일단 놓친 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다시 주어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반 신청기간’ (General Enrollment Period)이 주어진다. 공식적으로는 1월1일부터 3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데, 요새는 비공식적으로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을 받기도 한다. ‘일반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문제점이 있다. 메디케어 혜택(특히 파트 B)의 시작이 그해 혹은 그 다음해의 7월1에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늦게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벌금을 평생 내야하는 문제도 생긴다.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만 하고 그냥 있다 보면 벌금만 더 쌓인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보험 칼럼 메디케어 신청기간 메디케어 혜택 최초 신청기간 일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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