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 USCIS, 신속처리 수수료 인상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속처리 수수료 인상은 2020년 통과된 USCIS 긴급지원 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수료를 인상할 권리를 갖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처리 분류별로 보면, 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의 신속처리 수수료는 기존 1500달러에서 1685달러(H-2B, R-1)로 오른다. 그 외 비자들의 경우 신속처리 비용이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오른다. 취업이민 청원(I-140)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기존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오른다. 이외에 비자변경신청(I-539) 신속처리 수수료는 1750달러에서 1965달러, 노동허가신청(I-765) 신속처리 수수료는 1500달러에서 1685달러로 오른다. 수수료 변경 사항은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된다. 김은별 기자IS 이민서비스국 신속처리 수수료 신속처리 분류별 신속처리 비용

2023-12-27

이민심사 급행수수료 인상…최대 305달러, 내년 2월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속처리 수수료 인상은 2020년 통과된 USCIS 긴급지원 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수료를 인상할 권리를 갖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처리 분류별로 보면, 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의 신속처리 수수료는 기존 1500달러에서 1685달러(H-2B, R-1)로 오른다. 그 외 비자들의 경우 신속처리 비용이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오른다. 취업이민 청원(I-140)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기존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오른다. 이외에 비자변경신청(I-539) 신속처리 수수료는 1750달러에서 1965달러, 노동허가신청(I-765) 신속처리 수수료는 1500달러에서 1685달러로 오른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속처리 수수료를 올려 발생한 수익은 서비스 개선에 사용해 적체 현상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수료 변경 사항은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된다. 2월 26일 이후 소인이 찍혔지만 이전 수수료를 납부했을 경우, 접수 되지 않는다. 김은별 기자급행수수료 이민심사 이민심사 급행수수료 신속처리 수수료 신속처리 분류별

2023-12-27

수수료 더 내면 비자 신속처리 확대…펜딩 F·M·J 비자 즉시 시행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USCIS는 13일부터 학생비자(F-1, F-2, M-1, M-2), 교환방문비자(J-1, J-2)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I-539)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F, M, J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F, M, J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달러로, 생체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USCIS는 밝혔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 둔 신청자라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방식(서면 혹은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한다. USCIS는 코로나19팬데믹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해에 발표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체류신분 연장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속처리 수수료 신속처리 확대 추가 수수료 체류신분 변경

2023-06-13

OPT도 ‘신속 처리’ 대상…내달부터 동시신청 가능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생(F-1) 비자 소지자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신청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6일 USCIS는 이날부터 노동허가신청서(I-765)가 접수된 학생들의 ▶학위 취득 전 현장실습(Pre-Completion OPT) ▶학위 취득 후 현장실습(Post-Completion OPT)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OPT 24개월 연장신청에 대한 신속처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상자 중 신속처리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또 USCIS는 오는 4월 3일부터 I-765와 I-907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접수 가능하다고 밝히고, 4월 3일 이전 I-765가 접수되지 않은 채 I-907을 신청할 경우 신속처리가 거부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동시신청 신속 신속처리 신청 동시신청 가능 학위 취득

2023-03-06

OPT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생(F-1) 비자 소지자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신청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6일 USCIS는 이날부터 노동허가신청서(I-765)가 접수된 학생들의 ▶학위 취득 전 현장실습(Pre-Completion OPT) ▶학위 취득 후 현장실습(Post-Completion OPT)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OPT 24개월 연장신청에 대한 신속처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상자 중 신속처리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또 USCIS는 오는 4월 3일부터 I-765와 I-907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접수 가능하다고 밝히고, 4월 3일 이전 I-765가 접수되지 않은 채 I-907를 신청할 경우 신속처리가 거부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신속처리 확대 신속처리 신청 학위 취득 프리미엄 프로세싱

2023-03-06

취업이민청원 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취업이민 1·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취업이민청원(I-140)의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된다. 1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월 30일부터 취업 1순위 카테고리인 E13(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와 2순위 카테고리인 E21(National Interest Waiver·NIW)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I-140 ‘신규’(initial) 신청에 대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USCIS는 해당자 중 I-140이 계류 중(pending)인 신청자들에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하는 등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USCIS는 올해 3~4월에는 ▶학생(F-1)비자 소지자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신청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OPT 연장 신청 ▶노동허가신청서(I-765)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5~6월에는 비이민비자 갱신·연장신청서(I-539)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제공해 이민국의 신속처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취업이민청원 신속처리 취업이민청원 i 신속처리 서비스 프리미엄 프로세싱

2023-01-13

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행 확대에 추가하는 조치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중(pending)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의 NIW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1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와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2순위 NIW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다. 위의 날짜 이후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자는 최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와 함께 USCIS는 지난 5월 말 I-907 새 버전이 게시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구 버전 I-907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USCIS가 밝힌 이민서류 적체 해소 조치의 일환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신속처리 확대 시행 확대 취업영주권 2순위 취업영주권 1순위

2022-07-19

취업영주권 1·2순위 신속처리…작년 7·8월 이전 제출 대상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행 확대에 추가하는 조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중(pending)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의 NIW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1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와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2순위 NIW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다. 위의 날짜 이후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자는 최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와 함께 USCIS는 지난 5월 말 I-907 새 버전이 게시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구 버전 I-907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USCIS가 밝힌 이민서류 적체 해소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I-140 외에도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 노동허가신청(I-765)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수속이 도입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취업영주권 신속처리 취업영주권 2순위 취업영주권 1순위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2022-07-19

박근혜 1심 판결 마무리…19개 혐의 유죄 32년형

20일(이하 한국시간)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연이은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2018-07-20

재판 땐 '나긋' 판결은 '칼'…최순실도 "부장님 고맙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에만 매달려 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포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선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장시호씨 등 주요 인물 13명의 1심을 이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3년째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부 부장판사는 업무 부담이 커 2년가량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나지만, 그가 맡고 있는 사건들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그 때문에 그는 지난 2월 정기인사 때에도 자리를 지켜야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경청하는 재판관'으로 불린다. 증인이나 피고인 같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진행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 주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친절한 태도 덕분이다.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발언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주는 편이다. 또 재판 진행 중 방청객의 고함과 난동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김 부장판사의 배려하고 경청하는 재판 진행 방식은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고함과 항의, 반발로 일관하던 최씨도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우리 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최씨는 지난해 12월 결심 재판에서 "구속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재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은 부드럽게 하면서 법리에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피고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면서도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2월 최순실씨의 조카이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장시호씨에게 구형량(징역 1년6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사이에선 "오늘은 최순실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배신당한 날"이라는 농담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도 특유의 나긋한 말투로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 선고였다. 김세윤 부장판사=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 2385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법관 14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진우 기자

2018-04-06

박근혜, 최순실보다 4년 많은 징역 24년…“가장 엄중한 책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내려진 것보다 4년 많은 형량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다수의 종사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4년 후인 만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