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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손들어준 文 vs '부패완판' 尹…검수완박 신구권력 대치

중재안 손들어준 文 vs '부패완판' 尹…검수완박 신구권력 대치 尹당선인 중재안에 사실상 제동 걸자…7시간만에 文 "중재안 잘된 합의" '합의처리' 강조한 文·'재협상' 주문한 尹…극한대치는 양측 모두에 부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권이양기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논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 최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이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재안에 대해 '잘 된 합의'라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직접적 언급을 피해오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공교롭게 같은 날 상반되는 의견을 펴면서 신·구 권력 간 대립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문대통령 "중재안, 잘된 합의" vs "윤당선인 '부패완판' 생각 여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내놓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분야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이번 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정반대 입장을 폈다. 배 대변인이 윤 당선인의 발언을 전한지 약 7시간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 자체를 높게 평가한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양보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가 애초에 합의한 안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뒤집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文 '합의에 따른 개혁'·尹 '국민 여론'…방점도 달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경우 이번 논의에서 강조하는 지점도 서로 달랐다. 우선 문 대통령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며 절충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는 여야가 일단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최대한 이를 무산시키지 않고 검찰 개혁을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거나 김 총장의 사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며 당분간 처리를 유보할 듯한 모습을 보인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여야 뿐 아니라 검찰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개혁안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경우 국민적 여론에 가장 초점을 맞춘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여야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밀고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중재안 처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배 당선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입장을 정하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서도 이런 인식을 읽을 수 있다. ◇ '단독처리' vs '재협상' 극한대치…양측 부담도 함께 남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 민주당이 '단독처리 불사'로 맞서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된 지금의 상황은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처리 해야 한다"며 단독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의 당부가 통할지는 불투명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를 단독처리한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여야 간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대해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신구권력 중재 문대통령 중재안 배현진 당선인 중재안 자체

2022-04-25

임기보장? 새술 새부대?…신구권력 정권교체기 인사권 대치 격화

임기보장? 새술 새부대?…신구권력 정권교체기 인사권 대치 격화 임기 만료 임박 공공기관장 등 임명권 갈등 심화…'점령군' '알박기' 공방 재외공관장 '일괄 사표 후 재신임 절차' 외교부 관행 대안 제시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동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측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당선인 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 취소 배경에 한국은행 총재 선임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이 문제는 신(新)·구(舊) 권력 간 정면 대결로 확전될 조짐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문제는 정권 말마다 반복됐던 이슈지만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더욱더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아직 대선의 후폭풍을 말끔히 걷어내지 못한 여야도 '점령군', '알박기' 등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은 총재직이 알박기 인사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지난달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모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알박기'를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사퇴한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후임 인사권을 행사할지도 국민의힘은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대통령이 임기 내 주어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다 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여권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인사 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 회동을 앞두고 미리 인사 문제에 대한 '엄포성' 발언이 나온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SNS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전쟁에서 남의 나라 점령하듯 하면 곤란하다"며 "'윤핵관'은 더욱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이런 '인사 알박기'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사퇴 압박이 벌어지는 등 불미스러운 결말로 치닫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속된 바 있다. 이에 아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모든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는 외교부의 관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차기 정부와 호흡이 더 중요한 자리라면 양측이 논의해서 인사를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선인이 '내로남불'식 공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e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권교체기 임기보장 신구권력 정권교체기 인사권 문제 인사권 행사

2022-03-17

文 "아낌없이 지원" 손내밀었지만…신구권력 '불안한 동거'

文 "아낌없이 지원" 손내밀었지만…신구권력 '불안한 동거' 文 "분열 씻자"·尹 "가르쳐달라"…오가는 덕담에도 '적폐수사' 앙금 대북정책·여가부 폐지 등 이견노출 가능성…MB사면 문제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효율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 역시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했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보내 축하 난도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마무리와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대북정책 등 핵심 국정현안에 대한 철학이 다른데다 그동안 양측에 쌓인 앙금도 있어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간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 웃으며 시작하지만…5월 9일까지 '살얼음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며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윤 당선인도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휴식을 취할) 시간이 되려나 싶은데 (문 대통령이 통화 도중) '이제 못 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농담'을 섞어가며 통화를 한 것으로, 일단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양측은 '핫라인'을 가동하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고 다음주 중에는 직접 회동하며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화합의 제스처에는 대선 과정에서 노출된 극심한 진영 갈등이 이대로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양측의 공감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국정 마무리 작업에서도 새 정부의 출범 준비에서도 국민 분열상은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충돌이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 윤 당선인에게 손을 내밀긴 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입장에서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던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 도중 돌연 울음을 터뜨린 것이 이런 청와대 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여기에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에 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며 감정 충돌이 있었다는 점 등을 봐도 양측은 두달 간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대북정책·여가부·사면 문제 등 이견 노출 가능성…첫 회동 주목 핵심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양측의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대북정책의 경우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당선인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첫 회동에서 이런 이슈가 의제에 오를 경우 순식간에 회동장 분위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도 양측의 생각이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폐지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워낙 상징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전면 폐지가 아니라면 개편 수준이라도 어떻게든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결국 여가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신·구 정부 사이의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특별사면 문제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만에 하나 이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견을 드러낸다면 대선 때 드러났던 진영 간 갈등으로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신구권력 지원 이견노출 가능성 적폐수사 앙금대북정책 윤석열 당선인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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