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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원 속기사 부족…민사소송에 차질 빚어

가주 지역 법원 속기사 부족 현상으로 민사 소송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 자료를 인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가정법, 유언 검인 등 52만5000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속기사 부족 상황을 공지하고 있다.   LA수피리어법원 사만다 제스너 법원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한 것은 해결책 마련이 긴급하다는 점을 알리고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경우 속기사 채용 및 유지 등을 위해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문제는 지난 6년간 총 117명의 속기사가 일을 그만뒀다는 점이다.   가주 법원들 역시 속기사 태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주 내 속기사 면허 소지자는 총 4752명이다. 지난 2013~2022년까지 면허 소지자는 약 19% 감소했다. 신규 면허 신청 건수는 무려 70% 가까이 줄었다.   LAO 측은 “최소 인력 요건을 충족하려면 추가로 691명의 정규직 법원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속기사 태부족 법원 속기사 속기사 태부족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2024-08-19

속기사 부족, 주법원 재판 차질

캘리포니아주 법원마다 속기사 부족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형사법 재판 케이스에 먼저 속기사를 배치한다. 반면 가정법과 상속법 등 일부 민사 법원 케이스에 제공했던 속기사 서비스는 당장 중단된다.   사법위원회는 최근 "속기사들이 부족해 형사법 케이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가주 법원은 법에 따라 중범죄 및 청소년 케이스에 한해 속기사를 먼저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주 법원에 속기사가 부족한 이유는 지원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격증 시험도 어려워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법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속기사 시험 응시자는 175명이나 합격자는 36명에 그쳤다. 그보다 1년 전인 2020년의 경우 236명이 응시했지만 52명만 합격했다. 가주 법원은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만 사용해야 한다.   속기사 배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지 않다. 현재 가주에서 운영하는 속기사 자격 프로그램은 사이프리스 커뮤니티칼리지, 다우니 커뮤니티칼리지, 사우스코스트 칼리지, 트라이 커뮤니티칼리지, 웨스트밸리 커뮤니티칼리지, 험프리 유니버시티 등 9곳에 불과하다. 속기사협회에 따르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1분당 200단어를 써야 하며 정확성은 97.5%를 기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법위원회의 조치로 속기사를 배정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은 케이스 기록을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속기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속기사를 채용할 경우 드는 비용이 하루에 최소 8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에 달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가주법원의 50% 이상이 민사, 가족법, 유언 및 상속법을 포함한 비필수 사건이다.   가주법에 따르면 법원은 중범죄 및 비행 청소년 관련 케이스가 진행되는 청소년 법원에 속기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반면 민사 소송이나 유언 및 상속법, 가정법, 경범죄 및 교통 법정에서는 속기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장연화 기자속기사 법원 법원 속기사 속기사 배출 속기사 서비스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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