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 1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상대국의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모두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율은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두루 검토해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이나 수입 규제, 표준·인증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무역 제한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개별 협상은 4월 1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포함되면 상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로 전세계 국가 중 8위의 규모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고,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상호관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이후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