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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인 판사 25명…가주 사법위 보고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아시안 판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사법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주 법원내 여성 판사는 전체 판사의 38.6%로 3명 중 1명 꼴이다. 이는 2006년 27.1%에서 11.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아시안 판사의 경우 같은 기간 4.4%에서 8.7%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2006년 아시안 판사 규모와 비슷했던 흑인 판사도 2021년 8.4%로 늘었으며, 히스패닉/라틴계 판사는 2006년 6.3%에서 2021년 11.7%를 차지했다.     반면 백인 판사 비율은 2006년 70.1%에서 2021년 63.1%로 7%포인트 감소했다.   가주사법위원회는 이처럼 유색인종 판사가 증가할 수 있던 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역할이 컸다고 봤다. 뉴섬 주지사가 부임한 후 지난 3년간 임명한 169명의 판사 중 여성이 49%를 차지했으며 아시안, 흑인 또는 라틴계 등 유색인종이 58%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뉴섬 주지사는 지난 2월 15일 가주 대법관으로 첫 라틴계 여성인 패트리샤 게레로 판사를 선택했으며, 2년 전인 2020년 11월에는 동성애자인 마틴 젠킨스 판사를 가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뉴섬 주지사는 가장 많은 한인 여성 판사를 임명했다. 지난 3년간 총 6명의 한인을 판사로 임명했는데 이중 5명이 여성이었다. 이 기간동안 직접 판사직에 도전해 당선된 라나 김 판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6명의 한인 여성 판사가 나왔다.     전임인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 재임 기간에도 총 6명이 임명됐으며, 3명은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의 첫 재임 기간이던 1980년대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의 판사가 배출됐다.   한편 1980년 이후 가주에서 배출된 한인 판사는 총 26명이다. 이중 작고한 케네스 장 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사법위 판사 한인 판사 아시안 판사 라틴계 판사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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