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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애틀랜타 선거영사는 갑인가?

최근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의 김낙현 선거영사가 본사에 전화해서 신문에 게재된 '해외동포 세계지도자 협의회' 광고에 대해 이것저것 따져 물었다.   광고 내용인 즉, "한국의 4·10 총선에 협의회의 김명찬 이사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적극 지지한다"는 것이다. 사실 재외동포청까지 출범한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에 750만 해외동포의 권익을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 1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재외동포 정책이 구호만 요란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재외선거제도 역시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인 동남부 지역만 해도 대한민국 영토의 10배에 가깝지만 투표소는 단 4곳에 불과하다. 투표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운전해 달려와야 하고, 왕복시간을 합치면 먼 곳에 사는 동포는 5~10시간을 꼬박 운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영사의 자세 또한 보기 드문 '일방통행'이다. 문제의 광고가 게재된 뒤 김 영사는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관인 양 이것저것 캐묻고 따지고 들었다.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못 봤느냐, 왜 준수하지 않느냐”며 추궁하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적인 사업 환경에서 운영하는 동포 언론사에 공문 하나 보냈다고 "왜 안지켰느냐"는 식의 말투가 몹시 거슬렸다고 광고담당 직원이 불만을 토로했다.   김 영사는 그것도 모자라 "광고비는 얼마를 받았느냐, 담당자가 누구냐, 디자인은 누가 했느냐"는 것까지 캐묻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자기에게 연락하고 자문을 구하라고 엄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선거담당 영사가 한국의 선거제도를 설명하고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수사관이 취조하듯 해서 더 불쾌했다고 한다.   김 영사의 태도에 대해 "왜 그렇게 따지듯이 묻느냐"며 반문하자, "나는 (한국) 법을 집행하는 중이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와 더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 동포들이 사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며, 미국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추궁하듯 조사할 만큼 중요한 법 규정이라면 사전에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더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했어야 하지 않는가.   애틀랜타 한인사회에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못지않게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도 많다. 동포 신문 또한 한국이 아닌 카운티에 등록된 미국의 간행물이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민의 삶을 살아온 동포들에게 '한국의 선거법을 왜 모르냐'는 식의 논리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달랑 '공문' 한 장이 한국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갑질 수단이 될 수 없는 곳이 미국이다. 한국 선관위 소속 파견 공무원이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나라에서 사는 동포들의 사업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기는커녕 고압적이고 불친절하기까지 하다면 해당 지역 총영사관뿐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김지민 기자기자수첩 재외선거 불합리 선거담당 영사가 애틀랜타 총영사관 김낙현 선거영사

2024-03-14

“불합리한 규제 풀어 세수 늘리고 주민 세 부담 줄이겠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리지필드 시장에 도전하는 데니스 심(무소속·사진)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다. 세금 인하·시니어 센터 건립·공립학교 수준 향상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지역 일부를 경제적 상용지역으로 재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토지 사용 제한 규제 등을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상용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의 재정부담이 줄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심 후보는 “리지필드는 주변 타운에 비해 넓은 대지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조성돼 경제적 가치가 높다”며 “투자·개발사가 쉽게 접근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상용 세수를 배가하고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니어 하우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5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하이엔드 시니어주택을 유치하고, 데이케어·시니어센터 등도 건립할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질적 향상도 약속했다. 수준 높은 교사 채용, 불필요한 예산 방지 등을 통해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공무원 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다른 시와 함께 운영하는 부서를 독립시켜 리지필드만의 독자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 인력 증가, 각 소수 민족 수에 비례하는 공무원 충원, 정기적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교통 정책 역시 마련했다. 위험 도로를 재포장하고, 과속 방지턱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도로 표지판을 점검해 교통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리지필드에서 23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2012~2021년 3선을 역임했고, 이번 시장 선거에는 무소속 기호 3번으로 출마한다.   심 후보는 “10여년간의 정치 경험과 사명감, 미 주류사회에 한인의 위상을 배가시키겠다는 각오로 리지필드 시장에 도전했다”며 “변화를 추구하는 헌신적인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불합리 주민 상용 세수 리지필드 시장 경제적 상용지역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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