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이승환 기업변호사] 현명한 경영권분쟁, 기업간 손해배상소송 대응, 탄탄한 기업으로 가는 法
기업이 커지고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이견이 생기기 마련이고, 각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 실제 많은 회사가 설립, 상장 후 경영권분쟁으로 혼란을 겪는다.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운영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때문에 기업은 사전에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과 해결책을 설계해 둬야 한다. 기업 성장 구조, 경영 방식, 수익 구조, 협력 업체와 방식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경영권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 즉 상법, 세법, 민법 등 기업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아우르는 법률에 능통해야 한다. 예컨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이의 제기, 가처분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시간을 확보한 후 주주, 투자자와 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의하는 방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력과 노하우가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스타트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와 경영 방식에 적합한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여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이승환 변호사가 화제다.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이승환 변호사는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갖춘 기업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기업 법률 자문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기업의 법률 자문을 시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 구제를 도맡아 온 변호사다. 어떤 사안이든 유연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저에는 그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경력이 있다. 이승환 변호사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티브로드홀딩스 법무팀장, 태광산업 준법지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문변호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지원단, 경기도 화제조사전문위원, 화학물질안전원 사이버감시단, 코레일네트웍스 기술입찰 평가위원, K쇼핑 시청자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학교법인 양정학원 이사,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이사, ㈜도일도어테크 감사, ㈜하이네이처 감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유화강관, ㈜이안 등 고문 변호사, 월드클래스코리아 컨설팅그룹 수석전문위원, 광명시 청년창업지역센터 전문위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환 변호사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외부에 알려진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한다. 경영권 분쟁 외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기업간손해배상소송’이다. 이승환 변호사는 “기업 간 지적재산권 침해, 협력 업체 간 손해 배상 문제 등으로 소송이 발생하는 일도 잦다”며 “이 부분 역시 사전에 법률 방어책을 마련해두거나 원만한 협의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즉 기업 분쟁은 경영권 분쟁 외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 민사, 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확장될 수 있다. 때문에 기업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변호사의 종합적인 법률 자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겠다. 끝으로 이승환 변호사는 “많은 기업 법률 자문, 소송을 담당하다 보면 계약서와 법률 조항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라며 “벤처, 스타트업일수록 지식재산권, 세법 등 법률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바.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지체 말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 초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화제의 법조인-이승환 기업변호사 손해배상소송 경영권분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문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경영권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