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밥그릇’ 말고 ‘밥값’에 관심을
지난달 말부터 한국에서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 중 통상 조직과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통상 조직과 기능은 김영삼 정부에서는 산업부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부로,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산업부로 옮겨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되찾겠다고 나선 것이다. 팽팽한 대립 속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듯 하더니 한덕수 초대총리 후보자가 등장하면서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인수위 측은 조직 개편의 최종 결론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상태다. 통상 기능이 어디로 가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관료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밥을 먹은 후에 이들이 ‘밥값’을 하는 것이다. 중국의 덩샤오핑 전 주석은 이른바 ‘흑묘백묘론’으로 유명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인데,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국민을 잘 살게만 하면 된다며 중국에 시장경제를 도입할 당시 강조했던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통상 기능은 ‘외교통상부’ 소관이었다. 이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고, 한국정부는 이를 큰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했기에, 이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다음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 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슈가 됐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와 1400개의 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1)를 제공받고 있다. 호주는 FTA 체결로 ‘E-3 비자’라는 신설 비자로 매년 1만500개의 취업비자를 보장받았다. 미국과의 교역규모에서 호주를 훨씬 능가하는 한국은 아직 빈손이다. 한인사회의 노력 등으로 연방의회에는 지난 회기까지 매번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연간 1만5000개의 전용 취업비자(E-4)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번번이 통상 외교의 실패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자리 찾기가 최고의 과제인 한국 청년들이 매년 1만5000명씩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미국 내 한인 기업들도 구인난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자 어쩌면 FTA를 통한 우리의 ‘권리’일 수도 있는 문제가 ‘제대로 밥값을 하는’ 관료들에 의해 이제는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박기수 / 편집국장데스크 칼럼 밥그릇 밥값 정부조직 개편 전용 취업비자 정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