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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그라운드 리스

개발되지 않은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주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필지만 리스를 해 임차인이 개발하게 하는 방식이 그라운드 리스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필지를 개발하기 위해 하는 것이 그라운드 리스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리스보다 기간이 길다. 보통 35년, 55년 또는 99년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필지의 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제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일 경우에는 55년, 시 소유의 광산일 경우에는 35년, 농지일 경우에는 99년, 시 정부 소유의 필지는 99년, 주 정부 소유의 공원일 경우에는 10년으로 제한돼 있다.   둘째, 개발이 일부만 되어 있거나, 전혀 개발이 안 된 부동산을 리스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그라운드 리스를 하는 임차인은 미개발 부동산을 리스해서 상당액의 돈을 투자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상 시 개발이 쉬운 권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반 리스에서는 건물의 구조변경이나 증축을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는 등 제한이 있다. 그러나, 그라운드 리스를 받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임차인은 개발할 때 임대인의 간섭이나 사전허락 절차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을 협상할 때,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최소화한다. 리스 기간에 건물에 대한 상용용도의 변경이나 건물의 개 보수할 때도 임대인으로부터 최소한의 간섭을 요구한다.     셋째, 그라운드 리스를 받는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융자를 받는다. 일반 리스에서는 건물의 소유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융자를 받더라도 리스하는 건물의 내부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라운드 리스 임차인은 건물 개발에 필요한 융자를 받아야 하므로 융자를 받는데 지장이 되는 계약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임차인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모든 개발비를 부담해야 하고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개발 부동산 필지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그라운드 리스를 하는 이유가 이해 안 될 수도 있다. 그라운드 리스를 하는 임차인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렌트는 전액이 비즈니스 운영비용으로 계산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모기지 지불금일 경우에는 이자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라운드 리스 임차인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렌트비 또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금에서 유리하다. 또한 토지구매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동시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한 리스 기간이 종료된 후, 개발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이점도 있다. 장기간 안정된 렌트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라운드 리스 임차인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대 렌트의 불이행에 관한 위험부담이 적기도 하다.   그라운드 리스 계약은 일반 리스와는 달리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돼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그라운드 임대인 부동산 개발융자 미개발 부동산 대신 그라운드

2024-11-10

귀넷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논란

주민들은 도시화 개발에 강력 반대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북동부 어번 시의 500에이커 규모 미개발 택지에 1000유닛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업체 드라팍 캐피탈 파트너스(DCP)는 지난달 27일 커뮤니티국(DCA) 산하 지역개발부(DRI)에 아파트 단지 건설계획을 제출했다. DCP는 이곳을 '풀 마운틴'(Poole Mountain)으로 이름 짓고 2034년까지 총 1066유닛 규모의 복합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 첫 개발계획에서 316유닛이 더 늘었다.   어번시 북쪽 리틀멀베리 공원 인근에 위치한 519에이커 규모의 이 부지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내 가장 큰 미개발 토지 중 하나다. 2006년 귀넷 카운티는 이미 이곳을 에이커당 최대 2.3유닛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R-100)로 지정한 바 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방치됐던 부지가 개발되면 귀넷 카운티는 풀턴을 제치고 조지아주에서 카운티 인구수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주민들은 도시경관과 환경 훼손, 범죄 증가 등을 우려해 주택단지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청원 사이트(change.org)에서 지금까지 1245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는 "교외 지역의 도시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 개발로 풀 마운틴 산지가 훼손될 경우 도시 홍수조절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DRI에 제출된 대규모 개발 계획안은 DCA가 개발 타당성과 함께 제안 내용 전반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조지아 도로교통부(GRTA)와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도 함께 주민설문조사와 사업성 검증결과를 논의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대규모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산하 지역개발부 미개발 토지

2024-04-02

주택 수요 높은 판교신도시, 주변 미개발 지역 활용 방안은?

국내 대기업들이 판교로 몰리고 있다.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네이버, 다음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 등 주요 IT기업들을 비롯해 SK바이오팜, 차병원그룹 등의 바이오기업과 그 외에도 한화솔루션, SK플래닛 등 국내 4차산업의 선두 기업들이 한데 모여있다. 판교테크노밸리에는 현재 약 8만 여명의 기업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 중인 제2, 제3 판교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약 15만명 규모의 수도권 최대 4차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로 기업들이 몰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판교역을 통해 강남역까지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판교는 사실상 강남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판교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등의 도로 교통망과 신분당선, 분당선, 경강선 등의 철도교통망까지 갖춰 서울과 인접 위성도시 및 지방으로 이어지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2027년 개통 예정인 서판교역까지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취약했던 경기서부권과 인천지역 이동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판교신도시는 국내 대기업들의 입주에 따른 풍부한 일자리와 판교지구, 대장지구 등 다수 배후주거 지역이 개발되면서 대형마트, 쇼핑센터, 식당 등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까지 크게 늘어 인구유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상업시설(오피스, 상가, 숙박시설)의 공실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신규 창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판교지역 기업 종사자들의 연봉은 국내 평균 임금을 크게 상회하는 고소득 직군이 대부분으로 판교 지역의 주거, 생활, 여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실제 지역 생활 수준의 척도가 되는 주거 시설을 보더라도 판교신도시는 강남 못지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판교지역 내 다수의 아파트는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녹지비율이 높은 주변 환경과 매칭되는 신규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분양을 마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대장지구, 낙생지구, 고기지구 등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판교 지역은 우수한 교통, 풍부한 일자리, 편리한 생활환경, 높은 녹지비율에 따른 쾌적한 자연환경 등의 요소가 어우러져 국내에서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판교 지역의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대부분 소진되고 얼마 남지 않아 판교 내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손꼽히는 남판교(대장‧석운동) 지역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그간 남판교 지역의 교통 약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철도 대중교통망 또한 지하철 3호선 연장안(수서~고등~2,3테크노밸리~서판교~대장~고기~신봉~웰빙광교~광교역)도 서울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비하는 등 해당 지역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남판교 지역의 숙원 사업들도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판교 내 남단녹지인 대장동 별장투리마을과 석운동 주민들의 지난 20여년간의 숙원사업이었던 별장투리마을과 석운동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했다. 도로신설에는 보상비를 합쳐 모두 295억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이밖에도 별장투리마을과 대장지구를 잇는 마을진입도로 개설안도 성남시의회에서 발의돼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채택되어 있는 상태다. 2000년 초반 용서고속도로가 해당 지역을 관통하면서 마을이 동서로 나눠지고 그로 인해 도로 서쪽에 위치한 별장투리마을은 주변 지역과 단절돼 있어 응급환자이송, 화재, 폭우 등 긴급상황이 발행했을 시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해당 진입도로는 용서고속도로 하단 국토부 토지를 활용돼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천재지변 시 고립될 수 있는 별장투리마을의 지리적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판교 남쪽 지역 마지막 미개발지인 별장투리마을과 석운동을 잇는 다수 도로공사가 계획되면서 두 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장ㆍ고기지구 등과의 도로 연결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석운동은 지난 2003년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된 ‘녹지지역 상ㆍ하수도 미비 시 개발제한’이라는 규정으로 아직까지 오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석운동 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이 확정되면서 20여년 만에 지역 개발의 길이 열렸다. 이처럼 그간 두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요소가 사라짐과 동시에 향후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개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판교신도시 미개발 인천지역 이동 판교지구 대장지구 신분당선 판교역

2023-04-19

[부동산 가이드] 브레아(Brea)

브레아는 오렌지 카운티 북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로 학군이 좋고 주거환경이 빼어나 한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LA에서는 남동쪽으로 약 27마일 정도 북쪽은 LA 카운티에 속하는 로랜하이츠, 남동쪽으로 요바린다시가 붙어 있고, 남쪽은 플러턴시와 플라센티아, 서쪽은 라하브라시가 자리 잡고 있다. 브레아 한가운데로 57번 프리웨이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57번을 따라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60번 프리웨이와 만난다. 한인 상권과도 가까워서 LA 카운티 동부 한인 상권과 플러턴/부에나팍 오렌지 카운티 한인 타운 양쪽으로 15~20분이면 갈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고가의 새집들이 대거 분양되면서 학군과 환경을 따지는 한인들에게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지금도 계속 주택이 개발되고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음에도 개발되는 단지마다 대기자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브레아 몰은 브레아라는 도시를 주변 지역에 더 많이 알린 일등 공신이 됐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다양한 매장이 밀집해 있어 이웃 도시 주민들도 많이 찾는다.     또 하나의 브레아의 명소는 카본 캐년 파크로 브레아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레저 휴식 공간이다. 테니스, 배구, 야구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낚시터, 자전거길, 승마길 등의 다양한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전체 124에이커 중 현재 약 60에이커만 개발되어 공원이라기보다 자연 그대로의 미개발 지역에 들어선 느낌을 준다. 공원 내의 넓은 레드우드 숲은 조용한 산책이나 명상을 즐기기에 좋다.   학군은 브레아올린다 통합 교육구 소속이며 초, 중, 고 모든 학교가가주 학력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유지 하고 있다. 브레아 올린다는 6개의 초등학교, 1개의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작은 통합 교육구다. 브레아올린다 고등학교, 올린다 초등학교는 블루리본 학교로 지명되었다. 애로비스타, 컨트리힐즈, 패닝, 마리포사, 올린다 초등학교와 브레아 중학교, 브레아올린다 고등학교는 가주 우수학교(California Distinguished School)로 선정되었다.  또 로렐 초등학교는 학업 성취상을 받았으며 브레아 중학교와 브레아올린다 고등학교는 가주 골든리본 스쿨(California Gold Ribbon Schools)로 지명되었다. 그리고 시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우편번호가 92821이면 다 좋다고 보면 되고 또한 사립학교가 많아서 사립을 찾는 부모에게도 추천할만하다.   특히 블랙스톤 지역은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매물이 잘 나오지도 않는 곳이다. 또한 라프로레스타 단지는 모든 편의 시설이 집중된 최신의 단지여서 젊은 부부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브레아는 젊은 도시인 만큼 콘도와 타운하우스가 많이 있다.  대부분 60만~80만 달러선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첫 집 장만이나 자녀의 학군을 염두에 둔 가족들의 이주가 좋은 편이다.   ▶문의: (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턴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블랙스톤지역 우수학교 미개발 지역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권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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