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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 명세서에 대한 판결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오랜만에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이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지급 임금 외에도 ‘임금 명세서 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는데, 대부분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30분 제공해야 하는데 직원이 업무 때문에 25분 밖에 못 쉬었을 경우, 법적으로 한 시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를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임금 명세서에서도 이 부분이 누락되어, 결국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한 것이 되고, 이는 임금 명세서 법 위반이 된다. 임금 명세서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22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벌금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에만 적용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법원은 고용주가 해당 임금 명세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의성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내도록 판결해왔다. 이런 과거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었고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면 임금 명세서 법 위반에 대해 고용주가 ‘선의의 실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임금 명세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4000달러이고, 특히 집단 소송의 경우 총 벌금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고용주에게 중요하다. 다만 임금 명세서 법 위반이 ‘선의의 실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입증해야 할 것이 있다. 회사의 실수가 법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실수가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어긴 것이지 일부러 어긴 것은 아니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지만, ‘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경우 벌금을 안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것은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을 기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 명세서 샘플에 대해 내부 감사나 변호사를 통한 감사를 진행하고 노동법 226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심 및 휴식 시간, 오버타임 계산 등 기본적인 급여 관행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감사 및 개선 조치를 문서화하고 보관하여, 고용주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명세서 임금 임금 명세서 미지급 임금 해당 임금 노동법

[부동산 이야기] 개인정보는 캐시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신분 도용의 범죄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연방 무역위원회 의하면 1년에 70만명에서 100만명의 미국인이 신분 도용을 당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일단 도용을 당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교정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수고는 물론이고 급기야 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신분 도용 범죄 행위는 인터넷이나 남의 우편물 훔치기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남의 신분을 훔쳐 크레딧카드를 오픈해서 사용한 후 페이먼트를 안 냄으로 인해 계좌가 지불 불능(Charge Off )이나 콜렉션 상태로 남게 되어 크레딧이망가지고 나서야뭔가 잘못되었음을발견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못된 계좌들을 제거하려 시도를 해보지만 크레딧 기관에서는 기대만큼 쉽게 해결해 주기보다는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많은 시간을허비하게 된다. 그러면 신분 도용으로부터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고 대처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우선 신분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들은 받듯이 갈아서 버려야 한다. 요즘 우편함의 내용물을 훔쳐가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재정 관련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직접 접속해서 받아보도록 설정하고 크레딧카드 명세서나 은행 월명세서 등이 엉뚱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상담 중에 한 손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DMV 직원이라고 하면서 불러 달라고 하기에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마침 DMV를 다녀오는 중이었기에 혹시 연관돼서 달라고 하는 걸로 착각하고 묘한 타이밍에 무심코 벌어진 일이었다. 만약,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고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번호를 알려 주지 말아야 하겠다. 사실 요즈음, 지갑에 자신이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체 지갑에 많은 것을 넣어서 다니는데 파악이 안될 정도로 많이 갖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공공장소에서 개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요즘 많은 웹사이트가정부 관련 단체와 비슷하게 만들고 로고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칫 개인정보를 엉뚱한 웹 사이트에 입력해 사기꾼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이 아무런 개념 없이 개인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많은 문제가 자녀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매월 무료로 크레딧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크레딧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크레딧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크레딧 상황을 모니터링해보는 것은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미 크레딧 도용을 당한 경우라면 경찰서를 방문해 잃어버린 카드와 상황을 보고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크레딧 뷰러(Credit Bureau)와 크레딧 회사에 전화해서 즉시 크레딧을 신속히 클로즈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캐시와 똑같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분실시 엄청난 재정적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요구된다. ▶문의:(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개인정보 캐시 크레딧카드 명세서 크레딧 도용 크레딧 상황

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규칙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특허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으로 구성되며, 발명의 내용은 명세서와 도면에 자세히 기술되고,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는 청구항으로 기술됩니다. 특허침해 판단은 의심되는 제품이 청구항에 기술된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특정 용어나 문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특허침해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청구항 해석은 법원이나 ITC에서의 특허침해 소송 및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로 간주되며, 법원 소송에서는 Markman Hearing이라는 특별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항이 넓게 해석될 경우 특허침해 판단에는 유리하나 선행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특허 무효화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좁게 해석될 경우에는 각각 반대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해석이 특허침해 및 무효화 판단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항 해석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용어나 문구는 일반적으로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 명세서, 도면, 특허심사 기록 등과 같은 특허 내부 자료가 주로 활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내부 자료만으로 의미가 명확히 해석되지 않을 경우, 사전, 논문, 문헌자료, 전문가 의견 등 외부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합니다. 청구항의 문맥을 고려하여 용어나 문구를 해석하게 되며,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명세서, 도면, 특허심사 기록을 참조합니다. 만약 발명자가 명세서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다면, 이 정의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더라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은 청구항의 해석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명세서의 내용이 청구항의 추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하도록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석합니다. 만약 특허 내부 자료들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정의나 해당 분야에서의 용어 사용을 보여주는 외부 자료를 통해 청구항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특허 청구항의 해석이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허침해나 무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발명의 내용을 잘 숙지한 후, 청구항 해석 전략을 설득력 있게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소송 특허 무효화 특허 청구항 청구항 명세서

401(k), 은퇴후 월 수령액 알 수 있게 된다

은퇴연금용으로 많은 직장인이 401(k)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저축된 총액으로 은퇴 이후에 매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가입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시큐어 법’ 시행에 따라 은퇴 뒤 각 개인이 401(k) 계좌를 통해 매달 받을 금액이 분기별 명세서에 계산돼 나오게 된다. 분기별로 우편 발송되는 401(k) 명세서에는 지금까지 플랜 가입자의 저축 액수와 연금 투자 현황만이 기재됐었으나 401(k) 플랜 저축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의회가 통과시킨 시큐어 액트(SECURE Act)에 따라 예상되는 월 소득 정보까지 포함되게 됐다. 이번 조치는 평생 소득 일러스트레이션(Life Income illustration)을 제공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저축한 돈이 은퇴 후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각화하고 목돈으로 생각하기보다 사회보장연금과 같은 은퇴 후 정기 급여로 고려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401(k) 가입자가 본인의 저축이 은퇴 후 상황을 지원하기에 충분한지 알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시큐어 액트는 플랜 관리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의 현재 계좌 액수가 평생 월 소득원으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월별 지급액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연방 노동국은 올해 초 변경 사항 적용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6월 말까지 시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이번 분기부터 명세서를 통해 개개인에 지급되는 독신 생활 연금(single life annuity) 추정액과 가입자 및 생존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되는 공동 및 생존자 연금(a qualified joint and survivor annuity) 추정액이 각각 표시된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아 보게 된다. 추정액에는 개개인의 사회보장연금이나 기타 저축은 고려되지 않으며 시장의 미래 투자 성장이나 복리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퇴직 연령에 가까워진 경우 은퇴 시 예상되는 월별 소득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젊은 근로자들에게는 추정액이 오히려 저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베터먼트앳워크의 프로덕트 매니저 책임자 에드워드 갓프라이드는 “신규 가입자들은 제시된 추정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고 조언했다. 갓프라이드는 “일러스트레이션 차트를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금융 관련 이해력과 약간의 보험 계리학이 필요해 2주가 소요됐다”고 덧붙여 일반 가입자들이 직접 계산해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민간 산업 종사자의 68%가 401(k) 가입 자격이 있음에도 50%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은퇴후 수령액 플랜 가입자 플랜 저축 분기별 명세서

LA한인회 렌트비 업무 지원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오는 31일 마감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를 위해 28일부터 사흘 동안 지원서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LA한인회는 이 기간동안 ▶세입자 또는 집주인의 신규 신청서 작성 ▶이미 렌트비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케이스 ▶1차 지원을 받았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케이스 ▶전기세, 전화세 등 공공요금 지원 케이스를 돕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신분증 ▶2020년도 세금보고서 ▶리스계약서 ▶밀린 금액이 적힌 렌트비 명세서 ▶실업수당 서류나 해고통지서 등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야 한다. 공공요금 지원의 경우 마지막 명세서가 필요하다. ▶문의: (323)732-0700 장연화 기자la한인회 렌트비 la한인회 렌트비 렌트비 지원서 렌트비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