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번째 기소, 마피아처벌법 적용…조지아주 리코법 폭넓게 적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4일 기소됐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 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모두 13개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검사장 패니 윌리스가 2021년 2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날 대배심에서 기소가 확정됐다. 검찰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면서 오는 25일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후 네 번째로 기소됐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기소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그의 측근 등 18명의 공동 피고인이 함께 기소됐다. 이 가운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선거 결과를 놓고 지역 의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이던 마크 메도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 등이 포함됐다. 98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 19명에 대한 41개 혐의가 적시됐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에 함께 기소된 19명은 오는 25일까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3차례 기소 때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해 신병이 인도된 뒤 곧바로 법정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마피아처벌법 조지아주 조지아주 선거 조지아주 애틀랜타 조지아주 국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