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범 급증에 영장 기각부터 실형 등 처벌 수위 다양… 결과 가르는 이유는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4,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4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마약사범 대부분은 2~30대로,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전담센터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내 마약 매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부터 외국인까지 어렵지 않게 마약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전국적으로 마약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해외에서 국내 유입되는 마약량이 몇 년 새 수십 배 늘어나고,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 종류도 필로폰, 대마초를 넘어 신종 마약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마약 투약은 물론 유통, 매매 등 마약 범죄에 발을 들이는 젊은 층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마약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마약을 다루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체로 마약 투약, 재범인 경우에만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초범이거나 마약 밀수, 밀매,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일 때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근거 없다 … 양성 여부 및 사건 정황 따른 철저한 대응 해야] 이승환 변호사는 “마약 투여자나 매매에 일조한 이들이라도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속설일 뿐”이라며 “상황에 따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 관련 법상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즉, 조사를 받을 때 투여한 양, 마약 종류, 사건 정황 등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 재판 진행 시 쟁점은 ‘타인을 오염시켰는가’다. 즉 ‘고의성’이 중요한 것이다. 고의성이 없고, 본인도 모르게 마약이 투여되어 양성이 나왔으면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피해자’로서 대응하게 된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 때문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마약전담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마약 반응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도 달라진다.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높은 형량에 처하는 것도, 음성이 나왔다고 무죄인 것도 아니다. 양성이 나와도 고의로 마약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수사 기관의 자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제시한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음성이 나왔다고 무조건 안심하는 것도 금물. 음성이라도 투약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경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때문에 검사 결과를 믿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대응하는 경우, 증거가 있음에도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황별 대응이 중요한바. 가능한 한 사건 초기 마약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조력을 구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담변호사는 마약전담센터를 운영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마약 등 형사 사건에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학대사건 국선보조인,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채권센터 소송위임 변호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범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환 마약변호사 마약사범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