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충돌, 중간선거 흔든다

낙태권을 놓고 온 미국이 시끌시끌하다. 연방대법관 다수가 헌법상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한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유출 뉴스는 진보 성향의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첫 보도했다. 대법원이 낙태권리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또 법원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연 대법원 회의에서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까지 4명의 대법관이 알리토 대법관과 같은 쪽에 투표했다고 전했다. 중도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줬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를 제외하고도 9명 중 5명이 판례 무효화를 지지해 판례가 결국 뒤집힌다는 것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로 대 웨이드는 거의 50년 동안 이 땅의 법이었고, 법의 기본적 공정성과 안정성을 미루어 볼 때 판례가 뒤집히면 안 된다”며 “뒤집는다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보호하는 임무는 이 나라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게 달리게 된다. "오는 11월 낙태에 찬성하는 공직자를 뽑는 것은 유권자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이 “사법 독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임명 6명, 민주당 임명 3명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려 하자 이를 공개해 법원에 외부 압력을 행사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이다. 문건 유출 배후가 민주당 진영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특히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물류대란, 불법체류자 270만 입국 등 안팎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용으로 낙태권 판결 유출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낙태권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여파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다수당을 내줄 위기에 놓인 민주당은 이번 이슈로 지지율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ABC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 54%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유지해 낙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대법원이 유출 문건대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 낙태 합법 여부는 미국 내 50개 주에 제각각 맡겨지게 된다. 폭스뉴스는 20개 이상 주에서 즉각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용석 기자낙태옹호 낙태옹호 시위 낙태 옹호론자들 국장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