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우크라에 놀란 세계 군사비 폭풍 증액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는 2056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49%가량 늘었다.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동유럽은 58%나 군비 지출을 늘렸고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2400달러로 3.7% 증가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우크라이나는 무려 640%가 폭증해 국내총생산(GDP)의 34%까지 비중이 커졌다. 러시아도 지출이 9.2% 증가하며 GDP 비중이 4.1%로 올라갔다.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동유럽은 58%나 군비 지출을 늘렸고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던 중·서부 유럽도 3.6% 증가했다.   ▶커지는 안보 불안감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중국 대결이 글로벌 군비 증강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목격한 유럽은 적극적으로 무기 구매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인 소극적인 대응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지난 1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전 세계 173개국의 군사비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예산 지출도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에서도 확인된다. 국무부의 지난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는 2056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49%가량 늘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무기 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방예산 증액 경쟁   국방 예산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올 회계연도 국방비를 8580억 달러로 크게 늘려 잡았다. 뉴욕타임스는 전년 대비 8% 오른 수치라고 보도했다. 2012년 이후 감소하던 미국의 국방예산은 중국과 경쟁이 심화한 2016년 이후 다시 늘고 있다.   중국은 28년 연속 군비 지출을 늘리면서 지난해 29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은 작년 대비 7.2%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2022년의 국방예산 증액률인 7.1%보다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비 지출에 소극적이던 나토 회원국은 9년 만에 적극적으로 변했다. GDP 대비 2% 국방비 공약을 지킨 국가가 2014년 3개국이었으나 이제 10개국으로 늘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던 유럽연합(EU)의 태도도 진영을 선택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EU는 지난달 나토와 공동 발표한 선언문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가해국으로 국방 분야를 의도적으로 방치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최첨단의 강력한 혁신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 하원은 이미 작년 6월 1000억 유로(약 1075억 달러)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다.   프랑스도 최근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170억 달러)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4300억 달러)로 7년간 36% 증액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는 지난달 올해 국방예산을 나토 회원국 중 최고치인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이미 미국에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M1A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한국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며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중립국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토 가입 추진과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다.   ▶군비 경쟁 뛰어든 아시아   아시아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군비 경쟁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25일 보도에서 “오랜 갈등에 당장의 위협이 겹치며 아시아와 태평양이 불안감 속에 무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기존의 영토분쟁에 미·중 패권경쟁,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며 동북아시아부터 남중국해, 동남아까지 인도·태평양 권역 전체가 군비 경쟁에 휘말려 드는 형국이다.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는 대만은 지난해 9월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등 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키로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다윈 틴달 공군기지에는 B-52 폭격기 6대를 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 건설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올해 국방 예산을 13%나 늘렸다. 지난해 9월에는 자체 제작한 첫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를 취역시키면서 작전 반경 확대에 들어갔다. 필리핀이 미군에 군기지 4곳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베트남이 미 군함의 기항을 허용한 것도 전 세계에 부는 새로운 기류를 반영한다.   물론 군비 경쟁에 대한 비판도 있다. 군사력 증강은 그 자체로 충돌 위험성을 높인다. 또 국방 예산이 늘면 복지·의료·기후변화 대비 등의 예산이 줄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유회 에디터FOCUS 군사비 우크라 국방예산 증액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