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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연장” <소득 40만불 이하> vs “전면 관세 부과”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다른 조세 정책을 공개하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경제고문인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이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정한 수조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 만료에 따른 해결책을 공개했다.   조세재단(TF)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효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여러 조항은 의회의 조치 없이는 2025년 이후부터 만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60% 이상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만료되는 연방 조세 조항 중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 공제 증액 ▶자녀세금공제 확대 ▶상속 및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브레이너드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과 근로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연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에 한해 세금 감면을 연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브레이너드 보좌관에 따르면 TCJA는 최고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글로벌 최소세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료되는 TCJA 조항을 모두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TCJA를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재선될 경우 모든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TCJA 조항을 모두 확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적자가 약 4조60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료 TCJA 조항의 자금 조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비공개회의에서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전면 관세 정책’ 부과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데이비드 카민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것은 중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부자들에게는 보상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서린 램펠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천만 명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저소득층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인상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올려 소득세 인하 및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 규모가 미국의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미국은 연간 4조 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개인 소득세 징수액이 2조5000억 달러기 때문이다.   만약 관세로 소득세를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 10% 및 대중국 60% 관세 등을 공약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박낙희 기자세금 감면 개인소득세율 인하 관세 부과 세금 감면

2024-06-16

한인기업 관세 미납 205만불 합의…애니클로, 가격 허위 기재

한국에 본사를 둔 여성운동복 생산 기업이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은 12일 “뉴저지 지역 애니클로인터내셔널이 관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20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애니클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에서 제조한 의류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명세서를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니클로가 세관에 제공한 명세서는 상품의 가치를 낮게 책정한 허위 서류였다”며 “애니클로는 상품의 실제 가치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내부 고발자가 제기했다. ‘퀴탐(qui tam)’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탈세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제보자를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제보가 접수된 이후 연방 검찰을 비롯한 국토안보조사부(HSI) 등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한인은 FCA 규정에 따라 합의금의 약 18%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삼성물산 미국법인이 관세 회피를 위해 수입 신발의 가격을 낮게 허위로 보고했다가 1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 미국법인의 소송 역시 내부 고발에 의해 비롯됐다.     〈본지 2월 9일자 A-3면〉 장열 기자한인기업 관세 한인기업 관세 관세 회피 관세 포탈

2023-06-13

패션업체 셰인, 관세 회피 혐의 조사

패스트 패션 업체 ‘셰인’이 수입 관세 회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정부는 셰인이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관세를 회피했다는 현지 업체와 관련 단체의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폭스뉴스는 이번 조사는 셰인의 관세 회피에 대해 해당 정부가 직접 나선 최초의 사례로, 의류를 작은 상자에 나누어 담아 가치를 낮춘 후 물건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줄이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 산업 정책부의 에티네 블록은 “셰인은 소비자 개인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으로 관세를 줄이고 있다”며 “수입 의류엔 통상 40~5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셰인은 10~20% 정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의 관세 회피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셰인과 다른 중국 소매업체들이 면제 조항을 악용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미국 의류 제조업체와 조합이 비슷한 주장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제조업체와 조합은 800달러 미만의 상품에 한해 관세, 세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 면제 원칙인 ‘드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이 셰인과 중국 소매업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셰인은 현재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 초저가 중국산 상품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패션 업체로 여성 상의가 2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드레스는 5달러 이하에 살 수 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패션업체 셰인 패션업체 셰인 관세 회피 회피 혐의

2023-03-13

삼성물산 미국법인 관세미납 100만달러 납부로 소송 합의

삼성물산 미국법인이 관세 회피를 위해 수입 신발의 가격을 낮게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는 7일 “삼성물산 미국법인(Samsung C&T America)이 허위 청구 소송과 관련해 관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1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연방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미국법인은 현재 뉴저지주에 있으며 신발 수입을 비롯한 운송, 유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 미국법인은 지난 2016년 5월~2018년 12월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신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발의 재료,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허위로 보고했다. 수입품은 품목분류번호(HTS)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 신발에 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 검찰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삼성물산 미국법인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수입품을 잘못 분류하고 관세 납부를 회피하는 기업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CBP 앤마리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관세 포탈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관행은 법을 지키려는 타기업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연방 법무부 측은 이번 소송이 “내부 고발자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 니콜라스 바이어스 대변인은 “소송은 허위청구법(FCA)에 따른 내부 고발자가 제기했고 이후 법무부 등이 소송에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연방 검찰을 비롯한 CBP, HSI(국토안보조사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삼성 미국 물산 법인 관세 포탈 합의 물산

2023-02-08

[브리프] “태양광패널 관세 2년 면제” 외

“태양광패널 관세 2년 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 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 발표가 주목되는 이유는 연방 상무부가 3월부터 이들 4개 국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우회한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 4개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수입의 약 80%를 차지한다.     상무부가 관세를 소급 적용할 가능성에 미국 기업이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사업 수백개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건 재생에너지 확대가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소식통은 “태양광 사업을 살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세 징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타임아웃’ 시간을 제공하는 게 (대통령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 ‘빚 대신 원유’ 거래 허용     미국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이탈리아와 스페인 기업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빚 대신 받도록 허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에너지 기업인 이탈리아의 에니(Eni)와 스페인의 렙솔(Repsol)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유럽으로 운송하도록 허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거래를 허용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유럽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베네수엘라의 대중국 원유 수출을 줄이며, 마두로 정권에 상징적인 성과를 안겨줘 베네수엘라 야권과 대화를 독려하려는 것이다.브리프 태양광패널 관세 태양광패널 관세 베네수엘라산 원유 관세 징수

2022-06-06

“열린 소통으로 알찬 지원 약속합니다” 채봉규 신임 관세 영사

 최근 부임한 LA 총영사관의 채봉규(사진) 관세 영사는 한인 및 주재원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임 전 관세청장 비서관을 거친 그는 LA를 거쳐 간 많은 선임 영사들이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다며 선배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채 영사는 “귀를 열어 경청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할 수 있는 것은 행동하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관세 및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한인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인 손성수 영사와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며 한인 경제단체 등과 이미 안면을 튼 그는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 전념할 뜻을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52회에 합격한 그는 2011년 관세청에 투신해 한미 FTA 재협상 실무를 맡았고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 업무, 국제협력 및 감찰팀장 등을 역임했다.   채 영사는 “팬데믹에 따른 경제 파장으로 곤란을 겪는 한인들과 기업들이 많다”며 “경제만큼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에게 열린 LA 총영사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초 귀임한 손 전 영사는 감찰팀장에 임명됐고, 지난 2019년 귀임한 이진희 전 영사는 5500여명 관세청 전체 직원 중 상위 1% 이내에 드는 부이사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보)으로 승진했다. 류정일 기자소통 지원 관세 영사 관세청장 비서관 신임 관세

2022-02-20

"중국 추가 관세 축소 또는 폐지 될 수도"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2022 국제 무역 및 물류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20일 개최했다.   4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ACI 로(Law) 그룹’의 김진정 대표 변호사는 무역 분야 최대 관심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폐지 여부는 향후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당면한 5대 경제 과제로 인플레이션, 성장, 고용, 코로나19, 공급망 붕괴를 꼽은 김 변호사는 이미 7%까지 오른 물가를 코뿔소에 비유하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집에서 멀리 있으면 상관 없다고 생각했던 코뿔소가 집으로 돌진해 충돌한 상황”이라며 물가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25년 동안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나란히 2% 선에서 유지됐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물가가 예상치의 최대 2배까지 오르며 폭주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금리 상승에 반비례해 성장이 둔화하기 때문으로 김 변호사는 “금리를 덜 손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 대한 관세 축소와 폐지”라며 “공화당의 반대가 부담이지만 올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역법 301조 관세 환급 소송이 7000여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입자가 중국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물류 병목 현상은 올해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는 이가 많은 가운데 무역업계는 관세 이슈의 향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중국 추가 추가 관세 관세 축소 관세 환급

2022-01-20

미,중국산 관세부과 강행…중국측 "합의 위배" 반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부과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합의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악관이 발표한 '책략성 성명'에 대해 뜻밖의 느낌을 받는다"면서 "그 속에서도 얼마전 중미 양측이 워싱턴에서 이룬 합의를 위배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은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 핵심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며 "미국이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함께 마주 걷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미국의 행보에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미국에 중국은 함께 춤추지 않겠다'는 제목의 사평을 통해 미중 양국이 불과 2주전 무역갈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던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표변'이라고 규정했다.

2018-05-30

소비자 부채 연말엔 4조 달러 돌파…자동차 융자·카드 빚 늘어

소비자 부채가 올해 말이면 기록적인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융자 비교 웹사이트 렌딩트리가 연방준비제도 데이터를 분석해 모기지를 제외한 자동차 크레딧카드 학자금 융자 등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소비자 부채는 연소득의 26%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는 2010년의 22%보다 4%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CNBC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자동차 융자나 크레딧카드 빚은 해마다 7%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모기지 증가 폭인 2%보다도 훨씬 높다. 또 전체적인 소비자 부채도 지난 2년 동안 연 5~6%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렌딩트리 측은 그나마 아직은 소비자들이 개인의 총 부채를 감당할 수준이기는 하지만 개인 부채 증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소득에서 매달 소득의 10%를 비모기지 부문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가깝다"며 "먼저 돈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크레딧카드 빚 이자율은 거의 매달 오르는 반면 자동차 융자나 학자금 융자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높은 이자율의 빚은 재융자를 통해서라도 먼저 갚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크레딧카드 빚이 증가하고 있다면 데빗카드만을 사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8-05-22

기아차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뽑혀…자동차 평가 AMCI 선정

기아차가 북미 자동차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이 22일 밝혔다. 기아차는 최근 자동차 평가 기관인 AMCI 글로벌이 34개 브랜드 차량 소유주 2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2년 연속 '가장 신뢰받는 비 럭셔리 브랜드'에 뽑혔다. AMCI 측은 신뢰받는 브랜드 선정에 대해 최소한 50% 이상의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재구매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 페퍼 KMA 판매운영 담당 부사장은 "자동차 업계를 주도하는 보증제도와 고객 서비스에 헌신하는 딜러 네트워크 등에 수년간 공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AMCI 글로벌의 이안 비비스 수석전략분석원은 "기아차 딜러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고객 신뢰를 얻었다"고 평했다. 앞서 기아차는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가장 안전한 차종에 부여하는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2019년형 쏘렌토, 2018년형 포르테 세단, 2018년형 옵티마, 2018년형 쏘울 등 4개 모델에 걸쳐 받은 바 있다.

2018-05-22

자동차 세일즈맨들 '첨단 기능' 설명 못해

자동차 성능과 옵션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일즈맨들의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의 조사를 인용 차선변경 경고 장치 충돌 방지 브레이크 속도조절 크루즈 컨트롤 등의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줄 모르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 21일 보도했다. 매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0%는 해당 기술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자동차 구입을 위한 시운전에서 이를 사용해보는 소비자는 30%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가장 큰 이유로 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맨들의 정보 전달 부족을 꼽았다. 현장 세일즈맨들이 이런 기능들에 대해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MIT의 한 연구소에서 한 딜러의 세일즈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17명 중 6명 만이 자동차의 새로운 테크놀러지 기능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첨단 기능이 있다는 것은 모두 인지했지만 작동 방법과 주의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최근 도입된 첨단 자동차 기술이 제대로 작동될 경우 자동차 인명 사고의 30%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스턴 컨설팅 그룹 측은 첨단 기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정확하게 이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WSJ는 특히 럭셔리 차량들의 경우 새로운 첨단 기능이 실제 이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딜러들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5-21

'무역분쟁 봉합'에 강경파 불만

미국과 중국이 두 차례의 고위급 무역협상 끝에 무역전쟁 위기를 피했지만 양측 모두에서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경고함으로써 협상 주도권을 쥐었는데도 지렛대를 스스로 놓아버린 셈이라는 대중 강경파들의 불만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댄 디미코 뉴코 철강 전 최고경영자는 트위터에서 "(협상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은 본격적으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모호한 협상 결과 탓에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앞으로 과연 유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든다. 다트머스대학의 경제사 연구자인 더글러스 어윈은 이번 협상결과를 보면 1980~1990년대 과도한 대일 무역적자 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했지만 결국 큰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 감축 등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이번 협상 결과가 굴욕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미·중 양국 무역 협상단의 회담 모습과 의화단 운동 진압 직후인 1901년 청나라 관리들과 서구 열강 간의 굴욕적인 협상 모습을 나란히 이어붙인 사진이 돌았다. 중국에서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로 존폐 위기에까지 내몰린 통신장비업체 ZTE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오르지 않은 점에 불만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ZTE가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런 민심을 의식한 듯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타결이 이뤄진 데 대해 최선의 결과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2018-05-21

미·중 ZTE 해법 타진…무역분쟁 풀리나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담판을 앞두고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업체 ZTE 제재 해법이 거론되면서 양국 간에 유화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이 ZTE 제재 문제를 매개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중국은 상호 이해를 넓히는 대화를 촉구하며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ZTE에 대해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며 ZTE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도 지시가 내려갔다"면서 "(ZTE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도 했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ZTE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세부사항 실천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관심을 두는 문제에도 중미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방미해 양국 경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곧 열릴 중미 협상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국과 함께 노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ZTE는 지난달 16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미국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은 상태다. 미 업체들로부터 통신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공급이 중단된 ZTE는 회사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제재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1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미중 관계 40년' 공개토론회에서 "양국은 상호 이해부족을 없애기 위해 대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초청으로 류허 부총리가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무역 갈등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무역 대표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중간에 ZTE 문제가 해소되는 분위기인 데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류했던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안 검토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에서 ZTE 제재 완화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방미에서 미중간에 모종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2018-05-14

미중 무역갈등 해결 먹구름…로스 장관 "양국 입장 동떨어져"

최근 무역 협상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윌버 로스(사진) 상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꽤 멀리 떨어져 있다(pretty far apart)'고 말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지난 3~4일 중국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대화에 대해 "좋은 소식은 의미 있고, 매우 높은 수준의, 매우 상세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우리가 현시점에서는 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무역 담판에 나섰다. 미국은 상품·서비스 교역은 물론이고 시장 접근성·지적 재산권까지 미국의 요구를 상세히 담은 여러 장의 문서를 중국에 제시했으며 중국도 여러 요구를 담은 목록으로 맞섰다고 로스 장관은 전했다. 그는 중국 측 요구안에 대해 "예상 가능한 대로, 우리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그래서 그들과 매우 높은 수준의 논의를 모두 30시간에 걸쳐 했는데도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대표단이 방중 대화를 마치고 돌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했으며 류허 부총리가 향후 2주일 이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5-09

한국 선재, 반덤핑관세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면제 결정 하루만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USITC는 1일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의 탄소합금강선재 수입이 미국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다. USITC의 이같은 판정에 따라 연방 상무부는 이르면 이달 10일부터 한국 등 5개국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 달러 규모다.

2018-05-01

"관세장벽이 제조업 일자리 못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취하는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가 사라진 일자리를 되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미 많은 생산설비가 자동화돼 저학력·미숙련 노동자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시카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0~2017년 미국에서는 550만 개의 생산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1980~2000년 20년간 줄어든 일자리 수의 2배에 달한다. 일자리 감소는 저학력·미숙련 노동자에 집중해서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성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등의 개발도상국과 치열한 저비용 경쟁에 직면한 미국 기업들이 미숙련·반복 업무를 점차 자동화하면서 로봇과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로봇화는 현재 상당 부분 진행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에 폭탄 관세를 부과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더라도 로봇화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는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연구는 지적했다. 연구를 진행한 시카고대 경제학자 에릭 허스트는 "지금 무역장벽을 세운다고 해도 기계들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라며 "해외 경쟁자들에 맞서 국내 업계를 육성하는 정책은 생산량에는 긍정적이지만 저학력·미숙련 노동자들을 돕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는 일자리를 잃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재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문제로 부상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남용과 연결지었다. 연구는 오피오이드 사용 및 이에 따른 사망 증가가 생산직 고용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는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의사들은 오피오이드를 더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2018-04-05

중국산 가전제품 가격 오르나…TV·프린터 등도 관세폭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산 가전제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고율관세 품목에는 TV, 식기세척기, 프린터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부품에 해당하는 LED전등, 구리선, 축전기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TV는 중국산이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주요 중국산 TV 가운데는 TCL, 하이센스 등의 제품이 인기가 높으며 BOE, 후이커 등 부품업체들도 미국 제조사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전국소매연합의 데이비드 프렌치 시니어 부회장은 "가전제품에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면서 "소매업체들 역시 앞으로 큰 쇼핑이 이루어지는 할러데이 시즌 때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2018-04-05

"콩 심을까 옥수수 심을까" 농부들, 관세폭탄에 시름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미국산 품목으로 대두(콩)를 정조준하면서 파종 시기를 앞둔 농부들이 콩을 심어야 할지 콩 대신 옥수수로 바꿔 심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북미 지역에서 밭에 콩을 심는 시기는 6월 말이지만, 이를 옥수수로 바꾸려면 5월 말까지는 씨를 뿌려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실제로 터지기까지 60일의 유예 기간이 남은 만큼 농가에선 초조하게 무역 전쟁의 양상을 지켜보며 최대한 늦게까지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아이오와주 윌턴에서 농사를 짓는 에이프릴 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올해 농사지을 씨앗과 비료 등을 구매해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곡물을 바꾸면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이 전쟁이 실제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말로만 싸우다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연간 미국산 대두 생산량의 3분의 1을 사들이는 큰손 고객으로, 경고대로 25%라는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농가에는 직격탄이 된다. 그렇다고 급히 콩 대신 옥수수로 바꿔 심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옥수수는 물론 옥수수 분말도 중국의 과세 경고장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농부들의 우려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대두 5월물 가격은 중국발 관세 폭탄이 터진 직후인 지난 4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부셸(곡물량을 세는 단위)당 한때 9.84달러까지 떨어져 하루 사이에 6%의 낙폭을 보였다. 옥수수 가격도 같은 날 4% 하락했다.

2018-04-05

한·미FTA 개정, 철강 관세 '패키지 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면제하는 '패키지 딜'이 이뤄졌다. 한국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및 철강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그 합의에 곧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미국의 방침과 관련해 "철강 관세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 김 본부장은 "'레드라인'을 지켰다"며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이르면 이달 내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8-03-25

[미·중 무역전쟁 파장] 중국도 즉각 '보복관세'…미국기업들 타격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도 즉각 보복관세로 응수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도 위기에 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5일 내에 부과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USTR은 "검토된 부과 대상에는 항공과 정보통신기술(ICT), 기계 부문이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발표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돼지고기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 부과 계획 리스트에는 철강과 돼지고기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이 포함됐다.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제기됐던 미·중 간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CNN머니와 CNBC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할 경우 현재 대중 투자를 가속하고 있는 보잉과 애플, 제너럴모터스(GM) 등의 다국적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인만큼 미 증시가 받을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은 중국의 보복에 가장 취약한 미국 기업으로 지목됐다. 보잉은 지난해 항공기 300대, 총 370억 달러 어치를 판매하는 계약을 중국과 체결했다. 지난해 중국 매출 규모도 120억 달러에 달한다. 애플과 인텔, 퀄컴과 같은 IT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들 기업은 중국 내에 생산기지가 있거나 중국 매출이나 투자 비중이 크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애플은 전 세계 아이폰의 30%가 중국에서 팔리고,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중국 사업의 비중이 크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유럽연합(EU)이 채택한 미국 보복관세 형태를 따를 경우 할리 데이비슨, 리바이스 등 26개 소매업체들이 다시 보복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미국에서보다 많은 400만대의 차량을 판 GM도 보복대상 물망에 오른다. 아울러 라스베이거스보다 마카오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윈리조트와 같은 카지노 기업들도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 최대 채권 보유국인 것을 고려할 때 미 국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월 미 국채를 100억달러 넘게 팔아치웠다.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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