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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정 탈퇴후 첫 이란 제재…전운 감도는 미·유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를 선언한 지 이틀 만인 10일 이란에 대한 첫 금융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환전 네트워크와 연계된 기관 3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 정권과 중앙은행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악의적 행동에 자금을 대기 위해 달러화를 얻고자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접근권을 남용했다"며 "세계 각국은 이란이 환전을 목적으로 자국의 금융 기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데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UAE 정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혁명수비대의 환전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 9개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발표한 대상과 동일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제재가 이란의 달러 자금줄을 끊으려는 첫 번째 단계의 조치인 동시에, 미국이 중동 내 다른 국가와 협력해 이란을 제재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제재를 재개하면서 핵협정에 참여한 유럽 당사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하면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 타결 이후 최근 몇 년동안 이란과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온 유럽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이란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교역액은 99억 유로(약 117억 달러)에 이르러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란 간 교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8% 늘었다. 프랑스 석유 회사 토탈은 20년 간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탐사·개발에 4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항공업체 에어버스도 18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100대 수출 계약을 했다. 이란에 대한 여객기 공급 관련 제재가 오는 8월 복원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이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되는 숨겨진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 대행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벌써 이란에서 활동하는 자국과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조치로 입게될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유럽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국제 메커니즘을 가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등과 함께 2015년 7월 14일 체결된 이란핵협정 참여국이다. 러시아가 지적한 대로 유럽 당사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보를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태세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미국의 제재를 거부하고 평소대로 활동하도록 하는 '대항입법'을 사용하는 등 미국에 반격을 가하는 여러 방법들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이란과 무역·금융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관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해 미·중에 이어 미·유럽도 무역 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5-10

'공약했던 대로' 트럼프,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했던 대로 8일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 협정으로는 이란 핵폭탄을 막을 수가 없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더는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나는 약속하면 지킨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을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점도 밝혔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합의 파기에 대해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해 이달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선언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단한 이란제재를 90일과 180일인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란으로의 항공기 수출, 이란 금속 거래 그리고 미국 달러를 획득하려는 이란의 어떠한 노력도 재평가될 것이라며 이란의 원유 부문과 중앙은행 거래도 제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을 한 직후 이란을 포함한 합의 주요 당사국들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합의 준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란 핵합의를 지키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면서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미국의 결정에 유감"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의 핵 활동과 탄도미사일 활동, 예멘과 이라크 등 중동에서의 안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프레임에 대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모든 당사자가 합의의 완전한 이행과 책임감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일단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더라도 핵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TV에 출연해 "이란은 미국 없이 핵협정에 남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유럽, 러시아, 중국과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파기를 공언해 왔다.

2018-05-08

LA총영사관 근무시간 "현실 고려한 조정 필요"

새해 들어 LA총영사관은 민원실 점심시간 탄력운영 철회 및 전 직원 근무시간 30분 단축을 단행했다. 직원 사기를 높여 영사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재외국민과 한인 직장인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LA총영사관 근무환경에 놀라는 눈치다. 본부 외교부 기준 주 40시간 본부인 한국 외교부 근무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full time.영사.주재관 포함)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점심시간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외공관 '특성과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공관장이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임 김완중 LA총영사 부임 이후 민원실 행정직원은 오전 9시~오후 5시 하루 7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만 일한다. 민원실 행정직원 12명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민원 접수를 한다.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반씩 나눠 1시간씩 점심시간을 갖는다. 오후 4시부터는 접수업무를 마감하고 오후 5시 퇴근한다. 총영사관 전 직원 총 근무시간은 기존 7시간30분에서 30분 줄어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일한다. 미국.한국 공휴일 다 챙겨 김모(41.여)씨는 "솔직히 얄밉다. 총영사관 민원실 등 직원은 한국 공휴일과 미국 공휴일을 다 쉰다. 그럼에도 하루 7시간 주 35시간만 근무하는 환경은 솔직히 꿀보직"이라고 지적했다. 이모(42.여)씨는 "재외국민과 민원인은 총영사관이 근무시간을 줄이면 불편만 겪는다. 직원 복지도 좋지만 현실을 먼저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상사 미주법인 이모(42) 대표는 "본사 근무규정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일 때 LA에서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는 상상할 수 없다. LA총영사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한정된 인원으로 밀려드는 민원업무를 소화해야 한다. 때문에 근무시간 단축에 앞서 인력충원을 먼저 하든지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사실 미국 회사는 7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을 30분만 준다. 민원실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도 가주 일반 정규직과 비교할 때 혜택"이라고 말했다. 근무시간 연장 필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LA총영사관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 필요성 문의에 "공관장 재량"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 근무시간은 현지 특성과 사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이미 한국 외교부 영사민원실은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으로 운영하고 한국 주요 지방도시 여권발급 등 영사과는 오전.야간 초과근무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완중 LA총영사는 "미주 등 다른 재외공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의 '특성과 사정'을 감안하면 민원실을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만 문을 열겠다는 재량권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LA총영사관 영사.민원업무는 매년 증가추세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민원업무는 2014년 6만795건 2015년 6만9321건 2016년 7만3238건 2017년 7만8071건으로 매년 4000~5000건씩 늘었다. 2014년 대비 2017년 민원업무는 28.4%나 급증했다. 또한 한미 간 비자면제프로그램 도입 이후 LA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한해 31만 명(2017년 기준.LA관광청)을 돌파했다.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민원서비스를 책임지는 LA총영사관의 역할은 통계만큼 커진 셈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1-24

새 LA총영사 일방 지시에 공관 신뢰 하락 우려

김완중 LA총영사가 민원실 서비스 개선 노력을 철회한 소식<본지 19일자 A-1면>을 접한 한인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원인과 총영사관 사이에 대립 양상도 보인다. 총영사관 내부에서는 김 총영사의 일방통행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원인-총영사관 대립 민원실 행정직원 점심시간 탄력운영 철회 등을 다룬 본지 보도 후 한인은 댓글 등 여러 의견을 남겼다. 대니 신씨는 “총영사가 바뀌면 기존 시스템을 살려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했다. 새 총영사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효문씨와 이영미씨는 “영사관 직원을 우선 충원한 뒤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안 됐나. 서비스는 나쁜데 자기들 권리만 챙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임 LA총영사의 성급함과 관료주의도 언급했다. 테드 김씨는 “총영사관이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인가. 신임 총영사가 와서 (현지)상황도 모른 채 정책만 바꿨다”고 말했다. 리처드 박씨는 “불친절하던 총영사관이 잠깐 친절해졌다가 금세 원상 복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공관 신뢰 하락 우려 김완중 총영사가 지난 8일 처음 주재한 주간회의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탄력운영 철회 및 전 직원 근무시간 단축을 지시한 모습은 ‘공관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LA총영사관 직원(영사 포함) A는 “총영사관은 지난 2년 동안 이뤄놓은 민원실 서비스가 시스템으로 안착했고, 사람 한 명 바뀐다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총영사가 우선 이곳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핀 뒤 변화를 꾀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B는 “민원실 탄력운영 철회를 걱정했다. 내부에서도 시간의 문제지 곧 외부에 알려질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반면 직원 C는 “그동안 민원실 서비스 개선 홍보 사례는 사실 객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성과위주, 보여주기 노력을 벗어나자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직원 D는 “그동안 민원실 직원이 (총영사에게 시달리느라) 너무 힘들었다”면서 단축근무를 환영했다. ◆제도개선·인력충원 LA총영사관 전 직원 근무시간은 김완중 총영사 지시로 기존 하루 7시간30분에서 7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으로 30분 단축됐다. 지난해 12월28일 부임한 김 총영사는 “한국 관공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원서비스 개선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2일 김완중 총영사는 민원실 점심시간 탄력운영 철회 및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생존권적인 측면에서 직원 식사시간은 1시간 주는 것이 맞다. 형평성 차원에서 근무시간도 예전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단축 후 서비스 개선 대안을 묻는 말에 김 총영사는 “본부에 인력충원을 건의했고 민원실 1명 충원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영사는 최근 변화가 “직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작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 근무시간 및 인프라를 개선해 구조적으로 민원서비스가 잘되도록 하려고 한다. 민원실 전문창구 도입, 직원 1명을 충원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1-23

총영사 바뀌자 북새통된 민원실

민원 몰리는 점심 전후 탄력운영 '철회' 2년간 쌓아놓은 동포편의 위주서 후퇴 직원 근무 시간도 30분 줄여 총 7시간만 신임 총영사 "직원 인권에 관한 문제" LA총영사관 민원실 서비스가 2년 전으로 뒷걸음치는 모습이다. 김완중 신임 총영사는 부임 후 첫 주간회의에서 민원실 서비스 개선에 주효했던 '행정직원 점심시간 탄력운영' 철회를 지시했다. LA총영사관 외교영사 및 주재관의 업무시간도 기존에 비해 30분 단축해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로 변경했다. 김 총영사는 "직원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양해를 부탁했다. 민원실 서비스 불만 가중 지난 16~17일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사이 LA총영사관 민원실은 한인과 타인종 민원인으로 가득 찼다. 지난 16일 오전 11시40분쯤 민원실 접수번호를 뽑으니 대기인수는 70명, 17일 오후 12시38분 접수번호를 뽑을 때 대기인수는 58명으로 찍혔다. 지난 16일 자녀의 선천적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밸리거주 50대 한인 남성은 "11시20분에 와서 대기표를 뽑았고 1시10분이 넘도록 차례가 오지 않는다. 직장인이 점심시간 짬을 내서 와도 일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대 남성은 "오전 10시30분에 와서 12시30분에 일을 마쳤다. 기다리는 데 1시간 40분, 창구 일처리는 10~20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최근 민원실을 찾은 한인 중년 남성은 한바탕 고성을 지르고 떠났다. 그는 "총영사관 대표전화를 걸었더니 1시간이 넘도록 전화연결이 안 됐다. 답답해서 와보니 안내데스크 직원 한 명이 민원인과 전화를 동시에 응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직원 인권 중요 현재 LA총영사관에서 민원업무를 볼 계획이라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당 2시간 동안 민원실 인력은 55~60%만 운용된다. 민원실 직원 11~12명이 반씩 나눠 1시간씩 점심을 먹는다. 2시간 동안 민원인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다. 지난 8일 김완중 LA총영사는 부임 후 처음 주재한 주간회의에서 정직원(full time)인 행정직원의 점심시간 탄력운영을 철회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LA총영사관 민원실 서비스 개선에 주효했던 탄력운영을 철회하고 예전으로 회귀한 셈이다. 이기철 전 총영사는 민원인이 몰리는 점심시간대 효율을 위해 직원 동의를 얻어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했다. 당시 행정직원은 근무시간을 30분 연장하자는 총영사 제안을 '자녀 픽업'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점심시간 탄력운영을 택했다. 김완중 총영사는 "본부에서 근무(재외동포영사국장)할 때 LA총영사관 민원실 서비스 개선 소식과 동시에 점심시간이 짧다는 불만과 어려움도 들었다. 인권에 관한 문제로 식사 1시간을 보장하려고 한다. 뉴욕 등 다른 공관은 점심시간 근무를 안 하거나 2~3명만 근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영사는 "업무적체 가능성은 있다. 본부에 직원 충원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근무시간 특혜 한국 외교부 근무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영사·주재관 포함)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점심시간 및 휴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외공관 특성과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공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현재 LA총영사관 민원실 행정직원은 오전 9시~오후 5시 근무로 하루 7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만 일한다. 김완중 LA총영사는 인권 문제를 내세워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했다. 총 근무시간은 기존 7시간30분에서 30분 줄었다. LA총영사관 모든 직원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만 일하는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 LA총영사관 한 관계자는 "신임 총영사가 현지 파악을 하기도 전에 다소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하루 8시간 미만 근무라면 점심시간은 30분만 줘도 된다. 10~12시간 일해야 총 1시간(5시간마다 30분씩) 식사 권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영사와 주재관 근무시간도 오전 9시~오후 5시로 단축됐다. 18일 LA총영사관 웹사이트는 업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5시30분으로 알리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1-18

미주 한인-한국 법원, '영상신문'…LA총영사관에서 화상연결

LA 등 미주 한인도 ‘영상신문’을 통해 한국 민사법원 증인 등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대법원은 12일(한국시간)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퇴직금 청구소송 재판에서 영상신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증인이 LA총영사관 영상신문실에 나와 속초지원 내 법정과 화상연결을 한 것이다. 재외동포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증인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퇴직금 약정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를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 도입된 원격 영상신문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부근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하는 제도다. 12일 LA를 시작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증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한국 법정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진술을 듣는 신문절차가 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셈이다. 감정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진술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판부와 원·피고는 법원이 도입한 영상신문 전용 프로그램으로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과 컴퓨터 화면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시청할 수 있다. 증인도 영상 모니터의 화면분할 기능을 통해 재판부와 원·피고를 한꺼번에 보며 진술할 수 있다. 한국 법원은 그동안 국내에 거주 중인 증인과 감정인을 상대로 원격 영상신문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해외 거주자의 영상신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원과 외교부, 법무부가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다. 속초지원이 대법원에 영상신문의 필요성을 보고했고, 이에 대법원이 외교부에 LA총영사관에 영상신문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법무부도 이 과정에서 LA총영사관에 파견 중인 현직 검사를 통해 영상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연락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해외 영상신문의 성공 사례를 계기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참여가 확대돼 향후 영상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상신문은 형사소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8-01-12

김형길 총영사, “無信不立, 충직과 성실, 겸손함으로 동포사회 섬길 것”

주휴스턴총영사관이 주관한 ‘2018년 휴스턴 한인동포 신년인사회’가 지난 9일(화) 오후 12시부터 쉐라톤 호텔 브룩할로우 노스웨스트에서 개최됐다. 김현재 영사의 사회로 개회된 이날 신년인사회는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의 국민의례에 이어 김형길 총영사의 새해 신년사가 이어졌다. 김형길 총영사는 “한국은 지난해 민주적 절차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 현정부는 소득불균형의 해소와 남북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2월 9일 시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들에게도 자부심을 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영사는 “총영사관은 동포사회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한인동포 2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며, 코리안 페스티발에 대한 지원과 같은 문화분야에 강조점을 줄 것”이라고 인사했다. 또 김형길 총영사는 휴스턴 한인사회에 대한 당부말씀을 통해 “동포사회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아직 휴스턴 한인회가 구성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고 “한인사회에 봉사할 분을 찾아서 한인회장으로 선출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김형길 총영사는 2018년에 대한 사자성어로 ‘無信不立’을 밝히고 동포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은 동포사회를 충직과 성실, 겸손함으로 동포사회를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훈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장은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로운 올림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 전체 동포들이 합심해서 더 좋은 휴스턴 동포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한인사회 동포들의 협조와 관심에 감사를 표하는 인사를 전했다. 하호영 노인회장은 스피븐 호킹박사의 말을 인용해 ‘살아남은 것이 업적이다’라고 말하고 총영사관이 교민사회에 결연에 나서준 것에 감사하다. 한인사회가 현재까지 한인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한인동포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다. 이어 김수명 미중남부 한인회 연합회장과 정승호 지상사 협회장이 새해를 축하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안했으며 참석한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한인단체장 및 관련인사들은 신년 덕담을 하면서 올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2018-01-10

SF총영사관, 마리화나 사용 주의 당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박준용)이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허용된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해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SF총영사관은 지난 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안내글을 올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허용된 마리화나 사용은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도 불법행위임을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하고 이를 알선하거나 흡연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미국에 입국할 때 연방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국적자가 마리화나를 한국에 우편 등을 통해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F총영사관 최원석 민원담당 영사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한다”며 “또한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도 호기심에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사용하였을 경우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세관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오리건, 네바다, 알래스카주에서 합법화된 마리화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밀반입 특별단속에 나선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갈 경우 휴대품 정밀검색을 받을 수 있다. 최정현 기자

2018-01-09

총영사관, 민원인 불편 ‘나 몰라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일부 여권업무가 바뀌고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도 이를 자세히 알리기는 커녕 ‘나 몰라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재외 한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했다.<본지 1월 4일 A-1면 보도> 하지만 개정법안이 시행된지 2주가 지나도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해외이주법 개정안은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달이 넘게 입법예고가 됐었다. 이 기간까지 고려하면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더 황당한 일은 제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마저 지난 2일 주소(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index.do)가 변경됐다. 아무도 몰랐다. 예전 홈페이지 주소(usa-sanfrancisco.mofa.go.kr)를 연결하면 외교부 홈페이지를 거쳐 SF총영사관 사이트를 찾아 접속해야 한다. 새로 바뀐 주소도 모든 주소를 다 입력해야만 SF총영사관 사이트로 이동이 된다. 외교부가 홈페이지 주소 변경을 계획했다면 이미 사전에 SF총영사관에도 통지가 됐을 터인데, 역시 아무런 안내는 없었다. 민원인들의 불편이야 어찌됐던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한인은 “최근 영주권을 취득해 거주여권 신청을 준비했는데 제도가 변경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국민연금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바뀐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접속했는데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평생 한 두번 신청하는 민원업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도 변경, 홈페이지 주소 변경 등을 민원인들에게 홍보하지 않는 총영사관의 태도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예년 6-7명에서 지난해 10명이 넘는 영사가 부임했다는데 늘어난 인원수 만큼 총영사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총영사가 오랜 기간 공석이어서 기강도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질책도 내놨다. 한편, 박준용 신임 총영사는 이와 관련해 5일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총영사관 조직을 조속한 시일내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총영사관이 얼마나 변모할지 두고 볼 일이다. 최정현 기자

2018-01-05

[기자수첩] 휴스턴총영사관과 한인동포사회와의 유대에 미묘한 차이

지난해 연말 휴스턴 한인사회에서 가장 원로단체인 ‘휴스턴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의 송년잔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 안내지에는 휴스턴총영사의 축사 순서가 적혀있었지만, 김형길 주 휴스턴 총영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한인단체 행사에 김형길 총영사를 대신해 참석하곤 했던 총영사관 관계자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결국 이날 행사는 한인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면서 교민사회에 덕담이라던가 위로를 전하는 등의 이전 한인사회와 교류를 갖던 종전 총영사관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한인동포는 “새 정부에서 재외동포들의 정서를 아랑곳하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닌가. 이곳 동포들의 정서는 북핵이라든가, 전쟁의 공포 등에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많은데 총영사관 관계자가 이곳 동포사회의 정서를 확실히 파악하지는 않고 오로지 한국정부의 입장만을 생각해 이곳 동포들의 정서는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12월 23일 개최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송년회에서는 참석한 한인동포단체장의 축사 도중에 행사에 참석한 휴스턴 총영사관의 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단체장의 표현에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서 참석한 사람들간에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총영사관 관계자는 축사를 통해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었다”고 말하고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참전 유공자 회원을 비롯한 한인동포사회에서 한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한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며 발전 성장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한인동포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총영사관 측은 지난 달 7일에는 ‘한인 전문가 차세대 세미나’를 개최해 향후 한인사회의 발전방향과 동포 2세대 들의 기여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이날 표현에서 “휴스턴 한인사회가 겪고 있는 세대간, 세대 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2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혀 한 지역언론에서 총영사관의 태도와 표현방식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와 연관되어 있는지 지난해 12월 30일의 6.25참전전우회의 행사에서 한국정부기관으로 표현되는 평통관계자는 축사에서 ‘틀림과 다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동포사회 원로들이 새로 출범한 한국정부에 대해 애정을 갖고 보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해 참석한 동포들 사이에서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 현재 휴스턴 총영사관을 비롯한 관변단체들과 원로세대들이 주축이 된 한인동포단체 간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드러나지 않는 갈등들이 내재해 있는데 어느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2018-01-05

총영사관저 부실 공사 논란…재건축 4년 만에

LA총영사관저 건물 외장 일부가 떨어져 나가 부실 리모델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LA총영사관저는 2013년 1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공사비 270만 달러를 들여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관저는 한국식 마루와 정원, 전통문양의 외벽 등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살려 주류사회 호응도 얻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끝난 지 4년여 만에 건물 외장재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간 곳은 관저 뒷마당과 연결된 부분이다. 잔디밭과 관저 본체 사이인 기단 부분은 화강암 타일 여러 장으로 장식돼 계단을 이루고 있다. 평소 관저 초청 공식행사 때 무대로 쓰이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화강암 계단 외장재는 본체와 떨어졌고 나머지 부분도 틈새가 벌어진 모습이다. 현장 사진을 본 건축 전문가는 화강암 외장재 타일 분리 현상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시공 전문가는 "기단 시멘트에 화강암 타일을 붙일 때 접착 효과를 내는 접착재료를 제대로 쓰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잔디밭 등 땅과 연결되는 부분일수록 화강암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방수처리 등을 잘 해야 한다. 땅과 건물 사이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LA총영사관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관저 관리자가 외장재 분리 현상을 보고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문제인지 지진으로 인한 현상인지 알아본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1-04

"재외동포는 국력과 국익의 원천" 박효성 신임 뉴욕총영사

"재외동포는 국력과 국익의 원천입니다." 박효성 신임 주뉴욕총영사가 동포사회 권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박 총영사는 2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 정부의 원칙은 국민 중심 국익 중심"이라며 "외교적으로도 이를 최고 가치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외무고시 15회 출신으로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를 거쳐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루마니아 대사를 지낸 박 총영사는 "외교관이 해외에 파견되면 주재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며 "그러한 관계 증진 활동이 결국 주재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위해 이뤄지고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원칙을 위해 뉴욕에 있는 동안 동포사회와의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받아 뉴욕 동포사회의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동포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총영사는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 주체코대사관 참사관을 지낸 뒤 북미통상과장 통상교섭본부장 보좌관 자유무역협정 교섭국장 등 경제와 통상 부문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입증하듯 "동포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뉴욕에 나와있는 지상사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박 총영사는 또 해외안전센터 등 현재 외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해외 체류자 안전 정책도 업무 파악과 함께 점검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영사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한 동포사회 관심도 요청했다. 그는 "평화의 제전 평창 겨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가능한 많은 동포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8-01-02

[기획] 미 상설 전쟁지휘부 NSC…400명 세계 쥐락펴락

지난 10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 5명의 전.현직 보좌관이 모였다. 1947년 9월 18일 미국이 2차 대전 종전 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과 맞대결을 벌인 냉전의 상설 지휘부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창설한 지 70주년을 기념한 특별 좌담회였다. 연단엔 1970년 초반 미.중 관계 정상화와 베트남전 종전을 이끈 헨리 키신저(8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을 치른 스티븐 해들리(21대),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반 NSC를 이끈 제임스 존스(22대)와 맥매스터 보좌관(26대)이 앉았다. NSC는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을 위해 국제전략과 전쟁계획(War plan), 군사옵션을 준비하지만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정과 메시지 작성도 NSC의 일이다. 행사에선 키신저 전 보좌관 땐 42~45명에 불과했던 NSC가 현재 400명 안팎의 매머드 조직으로 성장한 게 화제에 올랐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160~170여 명이 대외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나머지 인력은 24시간 교대로 백악관 통합상황실 운영과 정보통신, 대통령의 해외 방문과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맥매스터 보좌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북한이다. 그는 중앙일보에 "지금은 분명히 중대한 시기"라며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는 북한에 대해 거의 매일 협의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워싱턴 전쟁연구소(ISW) 연설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4~5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며 "일부는 나머지보다 험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정밀타격이나 군사적 봉쇄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전쟁을 피하길 바라지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중.일을 포함한 대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는 매슈 포틴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베이징특파원과 해병대 정보장교 출신인 포틴저는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발탁했지만 맥매스터 체제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유임하고 있다. 현역 육군 중장인 맥매스터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현역 육군소장인 릭키 워델 부보보좌관은 NSC의 일상 운영과 회의 진행을 맡는 NSC 2인자다. 워델 부보좌관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군수담당참모로 근무했고 아프가니스탄 나토군사령부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의 후임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NSC의 또 다른 실력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시절 만 29세에 백악관 인사보좌관을 지내고 이후 국무부 교육문화담당 차관보를 지낸 디나 파월 부보좌관. 그는 NSC 장기 전략 및 부처간 조정업무를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에 여성정책을 자문하며 인수위에 참여한 후 지난 4월 NSC에 합류했다. 이방카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대외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시리아 공군기지 미사일 폭격 당일 회의를 포함해 주요 NSC 회의에 각료들과 함께 참석하는 핵심 멤버다. 유대인인 쿠슈너 고문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포함해 중동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중국정책에도 관여하고 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다음달 8일 방중 일정과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쿠슈너 고문은 멘토인 키신저 전 보좌관이 제안한 G2(미.중) 협력체제와 북핵 '그랜드 바겐'을 밀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에도 동행한다. 국가안보 및 정책을 수립하는 NSC가 직접 집행에도 관여하는 것은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CSIS 좌담회에서 해병대 대장출신인 존스 전 보좌관은 "해병대 대위로서 캄보디아 작전도중 직접 NSC 스탭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며 "NSC의 최대 암적 문제는 전략수립부터 실행까지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레이건 정부 시절 1985년 '이란-콘트라 스캔들'이다. NSC 참모이던 올리버 노스 중령이 이란과 가까운 레바논 테러조직 헤즈볼라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으론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노스 중령 본인이 구속됐을 뿐 아니라 이 사안에 지시.관여했던 로버트 맥팔레인(13대).존 포인덱스터(14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소되고 조사위원회까지 열렸다. 조사위의 결론은 NSC는 앞으로 직접 공작에 관여않고 CIA에 맡기라는 것이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최근 점점 많은 권한들이 NSC로 중앙집중화됨에 따라 NSC 조직이 정부 집행부와 경계선을 넘는 일이 발생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부처에 넘겨 본연의 통합조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70주년 행사에서 키신저 전 보좌관은 "미국은 다른 강대국과 달리 국가 존망의 위협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며 "외교정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질서를 만들고 다른 나라의 정치구조도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회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위협, 사이버전쟁같은 새로운 전장, 대량파괴의 민주화 시대에 직면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억지방식과 힘에 기반한 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의 통합 전략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도움=박인태 인턴(성균관대·아메리칸대)

2017-10-30

WP "트럼프 DMZ 방문, 문 대통령 참모들이 반대"

1983년 11월 13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인근 콜리어 초소를 방문했다. 미 대통령의 DMZ 방문은 한국전쟁 중이던 52년 12월 당선인 신분으로 서부전선 최전방 미군부대를 방문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처음이었다. 당일자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은 초소에서 미 2사단 장병들에게 "우리는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76년 8월 18일 아서 보니파스 소령과 마크 배럿 중위가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살해당한 날을 항상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레이건의 방문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론이 논란이 된 이래 '주한미군 계속 주둔' 공약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후 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DMZ 인근 부대 방문에 이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미국의 최고 사령관이 DMZ 방문을 거른 적은 없었다. 특히 2012년 3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서 25m 떨어진 오울렛 초소에서 폭격기 조종사의 가죽재킷을 입고 쌍안경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모습은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 이행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 하지만 11월 7~8일 도널드 트럼프(얼굴) 대통령의 첫 방한 때 DMZ 방문이 성사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WP는 "백악관이 아직 격론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미 국무부와 함께 한국의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말전쟁을 격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이 "DMZ 방문이 남북한 군사 대치를 자극해 아시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망치는 등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면서다. 백악관의 일부 보좌진들도 "그동안의 말전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자칫 불을 지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같은 이도 "DMZ는 대북 메시지의 확성기 역할을 한다"며 "북한 문 앞의 군사 전초기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전쟁의 불길한 분위기를 더 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오바마 및 부시 정부 당시 전직 관리들 중엔 "DMZ 방문은 주한미군 및 한국군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수호 공약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이를 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하는 이가 많다. 에번 메데이로스 전 오바마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은 "DMZ를 방문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갈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했다. 역대 미 대통령들의 DMZ 방문은 정교하게 기획된 작품이었던 만큼 반향도 컸다. 클린턴 대통령은 93년 방문 당시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자유와 번영이란 측면에서 남북한의 대비가 더 이상 명확하고 극명해질 순 없다"는 말을 남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안보 이슈와 관련된 동선 2개를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는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DMZ와 평택 미군기지 중에서는 향후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익 차원에선 평택 방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강태화 기자

2017-10-19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유엔 인권위에 발송"

의뢰자 묻자 "보복 우려 못 밝혀" CNN에도 인권침해 자료 건네 "더럽고 차가운 감방서 지내" 법무부 "적당한 처우 보장" 반박 CNN 방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한 '국제 법무팀' MH그룹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샤나 호세이니운(사진) MH그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오늘 중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며 "법률팀이 절차를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이해 관계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직접 발송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 접수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 검토에 들어가는 다음 달 9일 제네바를 직접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니 와서 취재해달라"고 덧붙였다. MH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 조력 기관으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강의도 하고 있다. 국제 인권 문제와 중동이 주 연구 분야로, 변호사들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아프리카 인권법원의 주요 판결에 영향을 미쳐왔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인권이사회와 별개로 이미 우리 법률팀이 법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유엔 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요청 서한을 보내 긴급히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권리를 보호하려 하는데, 특히 한국 내에서 더는 법적 변호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법률지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의 권리가 대변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호세니이운 대표는 누구의 의뢰를 받고 활동하느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는 그와 가까운 이들을 대신해 일한다"면서도 "그들이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누군인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언론의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지만 오늘 새벽 5시에야 잠이 들었고 지금 강의를 하러 집에서 급히 나가야 해 일일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우리 팀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준비 중이니 늘 체크해봐주고, 그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등을 취재해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MH그룹은 홈페이지에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이자 후계자였던 사이프 알 이슬람을 변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후 리비아에서 은신하다 생포돼 2015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유엔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을 ICC에 넘길 것을 요구했고, 수감 6년 여 만인 지난 6월 석방됐다. 호세니이운 대표는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이 문제를 필요한 최고 수준까지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자로 배정된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국제범죄와 범죄인 인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변호사로, 왕실변호사(QC·Queen's Counsel) 자격도 갖고 있다. 딕슨 변호사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연결이 닿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는 CNN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공받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 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또 "취침시간에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는 소등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밤에 시찰을 위한 것이어서 조도가 매우 낮아 취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하부요통 등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 시 수시로 진료를 받는다. 허리 통증을 호소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독방을 사용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변호한 한국 변호인단이었던 한 변호사는 "MH그룹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며 "해외에도 많은 (지지자) 분들이 있으니 걱정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서울=배재성 기자

2017-10-18

[시론] 트럼프의 오락가락 화법, 생각보다 훨씬 위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타성에 젖은 워싱턴 행정부와 의회를 '늪'이라 부르며 깡그리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집권 뒤 그는 미국의 헌법을 지탱해온 관습을 뒤엎으며 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대통령은 신중하고 위엄 있게 말해야 한다. 사면권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법원의 독립성도 존중해야 한다. 또 정치적 합리성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정직해야 한다. 이는 모두 관습이지 법이 아니다. 법은 관습을 집행할 힘이 없지만 관습 없이는 법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습을 멋대로 뒤집어도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답답하다.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조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가짜 뉴스의 산실"이라 욕하며, 테러리스트를 '찌질이(loser)'라 표현해도 법이 그를 압박할 수 없다. 트럼프의 이런 '내 맘대로' 식 발언들은 역대 대통령이 지켜온 관습을 심하게 위반한다. 가령 트럼프는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상 이런 정책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또 그가 북한을 상대로 트위터에 반복해 올린 위협은 너무 모호해 미국의 대북 레드라인을 오히려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의 남용은 위법이 아니다. 관습적으로 부적절할 뿐이다. 트럼프의 충동적, 자기파괴적 성정은 극에 달했다. 4대 대통령 매디슨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다. 매디슨은 헌법의 요체가 단순히 성문화된 조문에 있지 않고 "시간이 부여하는 위엄"에 있다고 했다. 헌법 존중의 전통이 굳건히 유지될 때만 헌법은 강해질 수 있다는 거다. 관습의 힘을 가장 잘 설명한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가르침에도 트럼프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버크는 "자신보다 뛰어난 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오만" 대신 "정의의 원칙과 인간사의 다양성이 결합된 집단 이성"을 선호했다. 버크는 근대 보수주의의 창시자다. 부동산 사업가에서 돌연 보수주의에 합류한 트럼프는 관습을 혐오한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뭔가를 하도록 유도하려면 "그건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일러줘야 잘 먹힌다. 그의 주변 참모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트럼프의 충동적 트윗질과 검찰 독립성 방해, 전쟁과 평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습성, 선동적 유세는 미국을 지탱해온 관습과 모두 거리가 멀다. 트럼프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워싱턴의 잘못된 관습을 뒤집어 미국을 구원하겠다고 호언한다. 다른 대통령들은 관습을 방패로 여겼지만 트럼프는 족쇄로 여긴다. 트럼프의 열성 지지층이 같은 생각이다보니 그는 시간만 나면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그래야 워싱턴의 '적폐' 기성 정치인들을 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다. 그러려면 관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모두가 친구일 때엔 정의를 외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정의에 관한 규칙은 사회를 지탱해온 메커니즘이 작동을 멈출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헌법을 공개 비판한 대표적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이다. 그 이후 진보적인 법학자들은 "헌법은 여러 세대의 동의를 얻아 관습화한 것이라 권위를 지닌다"는 전통적 주장을 부인해 왔다. 역사의 족쇄를 부인하는 자유의지론자들은 현 세대의 이성이 과거 어느 세대의 이성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여기에 사는 이들의 합리성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관습적 지혜보다 의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연일 쏟아내는, 정제되지 않은 말들은 미국이란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크게 훼손한다. 그때그때 상황과 편의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하루는 전쟁을 얘기하고 하루는 외교를 얘기하면 트럼프 본인이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좋겠지만 외교관과 국제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마련이다. 되풀이하건대 관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법도 존재할 수 없다. 관습의 힘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오만함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원문은 중앙일보 전재계약 뉴욕타임스 신디케이트 10일자 게재

2017-10-18

트럼프, 매케인에 "반격 조심하라"…자신 향한 쓴소리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의 쓴소리에 자신은 반격을 하는 사람이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매케인 의원은 16일 국립헌법센터(NCC)가 세계 인권 신장과 자유 수호에 힘써온 인물에게 주는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받는 자리에서 미국 내 어설픈 민족주의 세력을 비판했다. 매케인 의원은 "우리가 전 세계에 발전시킨 이상을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희생양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꾸며낸 어설프고 거짓된 민족주의를 위해 세계 리더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비애국적"이라며 "우리는 '피와 땅'이 아니라 이상으로 만들어진 땅에 산다"고 말했다. '피와 땅'은 나치 슬로건으로, 지난 8월 샬러츠빌 폭력시위 때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외친 구호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우월주의 시위자들과 이들에 맞선 반대파 시위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을 제기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이날 매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거나 '어설픈 민족주의'를 꾸며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격으로 풀이됐다. 매케인 의원은 이어 "우리는 대의명분을 지속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우리 리더십과 이상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는 번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은 대외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유네스코 탈퇴, 이란 핵합의 불인증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잇따라 국제 합의를 깨고 있다.상원 군사위원장인 매케인 의원은 해군에서 22년 복무했으며 베트남 전쟁 때 5년간 포로 생활을 한 '전쟁 영웅'이다. 최근에는 뇌종양 투병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지역 라디오방송 WMAL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나를 조심해야 한다"며 "나는 매우 좋은 사람이지만 어느 시점에는 반격한다. 그렇게 되면 즐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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