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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선 결과로 한미관계 일부 변화 필연적

한미 외교전문가로 잘 알려진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현재 양국의 선거가 70년 이후의 동맹관계를 설정하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2일 본지와의 심층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한미 외교 관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4월 CFR을 떠나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기에 앞서 한미동맹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책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Alliance: Why It May Fail and Why It Must Not(한미 동맹: 실패할 수도 있는 이유와 실패하지 말아야할 이유)’을 12월 초에 내놨다. 70년 동안의 혈맹 관계가 발전 또는 퇴보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한 책으로 한미 외교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선거를 앞둔 한국과 미국은 바쁘다. 현재의 한미 관계는 어떤 상황인가. 당장 주목할 사안들이 있다면.     “한미 관계는 건강하며 강고하다. 잠재적으로 변화 요인이 있다면 양국에서 시작된 내년 선거다. 알다시피 양국 정치는 현재 모두 양당의 극강 대치가 특징이며 여기에 강력한 자국 이기주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70년 넘은 양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한국 집권당이 총선에서 과반 차지를 못할 경우를 상정한다면 동맹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되나.     “대부분이 총선이 집권당의 패배로 돌아간다면 윤 정부가 레임덕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듣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에 따라 차기 대선 경쟁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내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알고 있다. 국민들의 평가, 즉 총선 결과로 인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부 외교 관계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필연적일 것으로 본다.”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 표현을 동원하며 자국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고 있다. 내년 대선 경쟁 과정과 결과는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미국 대선도 한미관계에 영향을 준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 외에도 국제 외교에 대한 여러 생각을 밝히고 있다. 실제 많은 발언을 하고 있어 과연 어떤 것들이 진심인지 알기 힘들지만 지금으로 봐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재집권 시 판문점과 하노이 회동 등을 통해 시작된 시도들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노이 회담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먼저 윤석열 행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달리 김정은 지도부와의 접촉이나 협상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하노이 상황과 180도 다른 조건이다.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깊어졌다. 게다가 하노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판단과 활동은 대부분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이득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국이 가진 미국에 대한 동맹상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 북의 위협에 맞선 독자적 핵 개발이다. 한국민들의 여론도 동맹이나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 보다는 ‘한국 우선’에 기반한 것이며 미국의 도움 없이 자체 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외교 전문가들의 여론도 비슷한가.     “내 발언은 ‘동맹 관계’의 바탕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궁극적으로 핵개발로 가는 가상의 길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정부도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이를 허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핵확산방지조약(NPT) 등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양국의 동맹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와 외교 무대를 오래도록 지켜본 전문가로서 지구촌 국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것이 상식적인가.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적고 상식적이지 않다. 한국은 NPT를 붕괴시키는 주역이 되어선 안된다. 한국정부도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여론은 70% 가까이 독자 핵개발에 찬성한다. 잘못된 여론인가.     “북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져올 피해와 여파를 면밀히 감안하지 못한 여론이라고 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한미간 무역관계가 개선될 조짐은 있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최근 수십년 동안 중국 시장에 진출하며 큰 이익을 봤다. 이제 대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며 시장진입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IRA라는 ‘보호 무역’ 장벽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IRA는 장기적으로 한국 전기자동차 입장에서는 큰 시장과 기회를 열 것이다. 세제 혜택 때문에 큰 주목을 끌었지만 결국 기회의 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정부와 일본의 관계 개선은 지속될 것이며 지역 안보에도 긍정적이라고 보는가.     “양국의 관계 진전이 진일보한 것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선거들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변화로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개선이 가져오는 혜택이 실제로 있고 현실화된다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이뤄질 것이 없다. 북한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스나이더 스콧 대선도 한미관계 한미 외교전문가 한미 관계

2023-12-13

최대 2만5000포인트…한미, 신규계좌 이벤트

한미은행이 체킹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은행 측은 신규로 체킹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2만5000포인트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연말까지 심플 체킹 또는 레귤러 체킹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고객이 대상이다.     보너스 포인트를 모두 받기 위한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체킹계좌 개설 후 첫 3개월간 5000달러 이상을 평균 잔고로 유지하면 1만5000포인트가 지급된다.       또 첫 3개월간 매달 은행의 빌페이 기능을 사용해 요금을 납부하면 5000포인트, 매달 500달러 이상 디렉트디파짓을 3개월 설정하고 유지하면 5000포인트가 추가 적립된다. 체킹 계좌 개설은 가까운 한미은행 지점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 포인트는 상품권 교환 또는 캐시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anmi.com/ko/rewards-25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한미 고객은 12월 31일 전까지 e스테이트먼트와 유추즈 리워드에 등록 후 500달러 이상의 디렉트디파짓을 3개월간 유지하면 1만 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더블 포인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한미은행 데빗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유추즈 리워드 포인트가 순결제액을 기준으로 기존 2달러당 1포인트가 아닌 1달러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프로모션 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신규계좌 이벤트 한미 신규계좌 한미은행 데빗카드 한미은행 지점

2023-11-17

한미 장애예술인 미술 교류…장예총·한미 특수교육 센터

한국과 미국의 장애예술인들이 지난 17~19일 어바인 파인아트센터에서 미술교류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 상임대표 배은주)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이 후원했다.   교류전엔 ‘제33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들과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의 드림아트 미술대회 수상작들이 함께 전시됐다.   한국에선 김형수, 김경숙, 김태균, 김리나, 앤 김, 이명상, 박영실 작가가 참여했다. 미국의 참여 작가는 조슈아 권, 사라 킬리시, 앤드루 김, 시드니 박, 션 강, 피터 안, 크리스토퍼 데이, 로렌 박 작가 등이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장예총과 국제 교류전을 열었다. 로사 장 소장은 “이런 기회가 계속 확대돼 작가들이 그림을 통해 자아 성취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직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바인에서 전시 기획 활동을 하는 다이앤 김씨는 총괄 기획 큐레이터를 맡았다. 어바인 시 파라 칸 시장, 태미 김 부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의원 등은 오프닝 리셉션에 참석해 참여 작가들을 격려했다. 임상환 기자장애예술 한미 미술 교류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들 드림아트 미술대회

2023-10-23

한미 관세·무역·세무 전문가 뭉쳤다

한미택스포럼이 한미 관세 및 무역 전문가들과 협력해 중소기업들의 한국과 미국간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한미택스포럼(KUTF·회장 저스틴 주)은 지난 10일 LA한인타운 용수산에서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회장 앤드류 박),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이사장 김석오)와 무역 및 세무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업무 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소기업들의 한미간 무역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과 전문가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3개 단체는 한미간 최신 관세, 세무회계, 통상, 이민 및 상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세미나, 워크숍 및 수출입 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3개 단체는 한국과 미국에서 연 1회 이상 공동 세미나 또는 간담회,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가이 폭스 전 남가주수출위원회 이사장, 스티븐 이 한국 조지메이슨대 명예총장, 피오 김 전 연방 검사, 조한욱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 김중칠 가주식품상협회 회장 등 55명이 참석해 협약식 체결과 더불어 KACTS 창립 10주년 및 KUTF 창립 9주년도 축하했다.     저스틴 주 KUTF 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한미 관세·무역·세무 전문가 동맹을 결성하게 됐다”며 “3개 단체가 힘을 모아서 한국과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한미 중소기업 한미 관세무역연구포럼 중소기업 비즈니스 비즈니스 활동

2023-10-11

[기고] 언제까지 ‘굴욕외교’ 인가

2017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행사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던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이 한중 우호증진을 위해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수행 기자 폭행뿐만 아니라 8끼나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외교적 결례까지 범했다.   지난 8일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청해 놓고,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했다. 싱 대사는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한미 외교관계를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시진핑 주석 지도하의 위대한 중국몽’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가 넘는 외교 결례가 유튜브 생방송까지 됐다. 싱 대사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비판하는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한국을 마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다.   1961년 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41조에 따르면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시진핑이 국빈으로 초청한 문 대통령을 홀대한 처사나 싱 대사가 야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베팅’ ‘후회할 것’ 등의 도발적 언행을 한 것은 외교의 틀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또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한다는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한국의 제일 야당 대표가 보인 자세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15분 가량 발언하는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경청만 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굴욕 외교를 했다 해도 이 대표까지 싱 대사의 내정 간섭적인 도발적 언행에 한마디 말도 못한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야당 대표라도 국익 앞에선 싱 대사의 언동에 엄중히 경고했어야 했다.     이 대표는 “마땅치 않아도 협조하는 게 외교”라는 억지 논란으로 이번 일을 덮으려 했다. 무엇보다 제일 야당의 대표가 특정국 대사에게 그런 자리를 깔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 대표 한 사람이 국민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것이다.   이 대표의 헛발질은 위태위태한 한중 관계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대표는 툭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굴욕외교’라고 운운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대표가 ‘굴욕외교’의 진수를 보여준 셈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중국은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왜 중국대사에게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놓고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갈등의 근원이 한국을 얕잡아보는 중국 측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행태에 있는데도 중국을 감싸는 태도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 외교를 내세웠지만 일본에만 당당하고 북한 중국에는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제 야당도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굴욕외교’는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굴욕외교 한미 외교관계 야당 대표 외교안보 정책

2023-06-18

“한미 동맹 70주년 축하해요”

      주미한국대사관(워싱턴한국문화원)과 DC 시장실(아시아태평양 주민국)은 오는 28일(수) 오후 6시 워싱턴DC 마틴 루터 킹 기념 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우정의 멜로디(Melodies of Friendship: Celebrating 70 Years of the U.S.-Korea Alliance)’합동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관계의 우호 증진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음악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의 우정과 화합을 돈독히 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번 합동 공연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라미 월드뮤직 앙상블(Rami Seo’s World Music Ensemble)과 DC 일원에서 인기몰이 중인 고고(Go-go) 밴드 ‘시리우스 컴퍼니(Sirius Company)가 우정과 화합의 멜로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서라미 월드뮤직 앙상블은 ‘한류의 열기(Korean Fever)’란 주제로 한국 민요 ‘아리랑’, ‘희망가’, 판소리 춘향전 중 ‘사랑가’ 등을 연주를 선보인다.   또한 월드뮤직 앙상블은 지난 2007년 창단된 그룹이며 가야금 연주자를 중심으로 클래식, 대중음악, 재즈, 라틴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로 구성되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워싱턴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문의: washingtondc.korean-culture.org (문화원 홈페이지)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한미 동맹 한미 동맹 한미 관계 워싱턴문화원 홈페이지

2023-06-16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컨퍼런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모교인 프린스턴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열렸다.     주뉴욕총영사관과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는 19일 뉴저지주 프린스턴대 이승만홀에서 한미 양국 교수와 학생, 싱크탱크 주요 인사, 차세대 한인들을 초청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화상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 전 대통령이 미국을 끝까지 설득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덕분에 한미동맹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김의환 뉴욕총영사는“‘한강의 기적’ 배경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비준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이 전 대통령이 이룬 외교적 승리”라고 설명했다.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 진행한 ‘한미동맹의 기원과 발전 및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 재조명’ 세션은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미관계의 미래를 위한 한인 차세대의 역할’ 세션에는 가수 출신 변호사 이소은, 조셉 전 영화감독, 트래비스 오 예시바대 교수, 티머시 황 피스칼노트 대표가 참석했다. 김은별 기자한미동맹 컨퍼런스 기념 컨퍼런스 기념 세미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2023-05-19

한미양국 ‘사실상 엔데믹’ 선언…비상사태 오늘로 공식 종료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늘(11일)로 공식 종료된다. 2020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년 100여일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로 마감하는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역시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같은 수준으로 치료받게 된다. 〈관계기사 4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19 무료 테스트와 백신 접종 서비스도 중단된다. 단,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당분간 무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더는 코로나19 감염률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CDC는 그러나 폐수 검사나 병원 입원 데이터는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주 정부도 코로나19 사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동안 일 또는 주별로 발표한 관련 통계 집계도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다. 따라서 한인들의 한국 입국 절차도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즉,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코로나 한미 한미 코로나 선언 비상선포 공중보건 비상사태

2023-05-10

“북핵 포기해야 번영 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주최한 ‘한미 평화통일포럼’이 3일 워싱턴 DC소재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기조연설에 나선 석동현(사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 단합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해 ‘도발로 이익을 얻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억제’하고 ‘단념’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석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여줄 경우 진전의 단계별로 상응하는 정치, 안보, 경제 조치들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석 사무처장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따라 보건, 의료, 식수, 삼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자원교환 프로그램을 아무 조건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북한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발전, 송배전 인프라 구축,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시설 현대화, 의료 및 금융 부문에서의 전방위적 협력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에 더해 석 사무처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북한의 일방적인 희생과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포럼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세션에서는 ‘격동의 한반도 정세와 한미 안보협력’이라는 주제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위원회 미한정책 책임자의 사회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외교안보센터장, 조윤영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교수,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차두현 외교안보센터장은 “70년 한미동맹은 미국의 가장 성공적 동맹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면서 “한미관계가 진화해 앞으로 70년 동안은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 센터장은 “북한의 핵위협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안보불안 요인이 됐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의 노골적 장애변수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한국에 비해 전략적으로 우월하다는 근본적 의식 차이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당분간 현재의 핵 전략을 지속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영 교수는 “군사적 충돌은  어느날 갑자기 생길 수 있다”면서 “상호의존주의적 세계관계는 팬데믹 사태로 무너졌다”면서 “군사적 충돌은 어느날 갑자기 생길 수 있으며, 그럴경우 세계 각국과 협력해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동맹과 북한 핵을 한반도 문제라기보다는 세계적 전략경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다”면서 “대만 충돌문제 등 미래의 국제안보 상황에서 가장 변수를 미칠 큰 변수가 한국의 선택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의 전략적 위치선정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2부 순서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소장,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석좌,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나섰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높이 평가하며 “70년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으며, 앞으로의 한미관계가 굳건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동맹의 지난 70년이 폐허가 된 한국의 발전에 집중됐다면, 다가오는 70년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세계평화, 경제 기술발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평통관계자, 대사관 및 미의회, 싱크탱크 관계자 및 본보 김영천 발행인을 비롯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북한 북핵 외교안보센터장 조윤영 한미 평화통일포럼 민주평통 사무처장

2023-05-04

"한미동맹 굳건, 윤대통령 방미로 증명돼"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더 많은 일을 함께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의회 합동 연설을 지켜본 워싱턴 지역 한인들과 연방 의원들이 일제히 기대와 희망으로 화답했다.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민주,VA 11지구)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미국의 일곱번째 무역 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이 성장하고 기회를 얻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원천”이라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널리 의원은 한미FTA 후속법안인 한국파트너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매년 한국인에게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할당하게 된다.     연방상원정보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워너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올해 국가안보의 정의를 새로 쓰게 됐다”면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과 함께 더 폭넓은 민주주의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 김정은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모니터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안보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한인 정치인 영 킴 연방하원의원(공화, CA 40지구)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 베푸는 나라가 됐다’는 윤 대통령의 표현에 가슴이 뛰었다”며 “한미 동맹 강화는 경제협력으로 이어져 우리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한인 정치인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공화, CA 45지구)은 “양국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이 미국의 경제 안보 파트너로 더 큰 공조를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김인철 회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미국에 와 융숭한 대접을 받고 가는 것에 매우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한미동맹은 뗄레야 뗄수 없는 불가결한 관계임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의회 연설에 참석한 이모씨는 “윤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통해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양국의 역사를 잘 설명해줘 감동이 밀려왔다”며 “한인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활동을 자랑스럽게 설명할 때 모두가 함께 기립 박수를 보내는 대목이 특히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정 모 씨는 “70년 동맹의 상징이고 결과이자 현재진행형인 미주 한인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다”며 “형식 뿐인 만남에 그치는 동포간담회가 아닌 한미관계와 동맹의 미래에 관련한 의견을 듣겠다는 준비와 자세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윤 대통령의 미주 한인 동포 인식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대통령의 워싱턴 일정 여러 곳에 참석했다는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는 “한인사회도 한국대통령 행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대통령 방문 기간을 <코리아 위크〉로 삼아 한미우호와 친선을 홍보하는 의미있는 행사나 활동을 기획해 한국대통령의 방미 의미를 더 많은 미국인들이 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것 같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한미동맹 윤대통령 한인과 한국 한미 동맹 민주주의 동맹

2023-04-30

“북한 핵공격시 미국 핵무기 등 압도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관계기사 2면·본국지 1~3면〉   정상회담은 오전 11시 15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하고, 이어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 회담이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80분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부연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건배 윤석열 대통령 백악관 이스트룸 한미 정상

2023-04-26

이공계 청년 2천명씩 양국교류

한미 양국이 첨단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청년 인재 교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27일 한미 정상이 이공계 인재 각 2023명을 선정해 교류할 수 있도록 300만달러씩 모두 6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하는 내용의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KorUS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for Youth in STEM)’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두 나라는 ‘풀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 프로그램(Fulbright STEM Scholars Exchange Program)’을 신설하고, 1500만달러를 들여 양국 첨단분야 석·박사와 연구과정을 지원한다.   한국의 대학(원)생 100명은 미국의 첨단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미국의 연구자 100명은 한국 대학에서 첨단분야 연구를 하며 장학금을 지원받는 식이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학업·연구교류 등을 목적으로 세계 160여개국에서 운영·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한국에서는 두 나라 정부가 함께 출연해 대학원 학위과정과 교수·전문가 연구 등을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 신설되는 장학 프로그램이 STEM 분야를 지원했던 기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이공계 대학생 특별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에 종사하거나 연구를 희망하고 심도있게 공부할 의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6개월∼1년 동안 지식을 쌓은 뒤 현장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양자·우주분야, 한국은 반도체 공정과 배터리·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상대국 인재가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 언급됐다.   교육부는 이번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첨단산업 분야의 동맹 간 협력을 정부와 기업에서 청년 간 협력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2024년에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소통해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양국교류 이공계 한미 이공계 이공계 인재 풀브라이트 첨단분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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