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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서도 통과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상환 결의안 상원

2023-06-01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도 통과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 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상환 결의안 상원도

2023-06-01

학자금 탕감안 폐지 위기…연방하원 폐기 결의안 통과

연방 대법원이 심리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연방 하원은 24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8,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밥 굿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도 종결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명을 요구하기 위해 송부된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향후 대선 캠페인과 유권자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의회 전문지 더힐은 25일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도 민주당 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한다.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약 4000만 명이 탕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중단됐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심리 중이다.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장연화 기자연방하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탕감안 학자금 대출금

2023-05-25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곧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8월 말~9월 초부터는 대출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올해 6월 30일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다. 하지만 만약 6월 30일까지도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연방대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을 시작으로 60일이 지난 후부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상환유예 조치를 옹호하는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많은 대출자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경제적으로 팬데믹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빚을 못 갚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학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도록 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케이티 브릿(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차나 집을 샀을 때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학자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이후 학자금

2023-05-18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 부담을 더욱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각종 소송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규정을 바꿔 차용인들이 매월 갚는 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갚고 있는 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의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 만큼 내는 안(REPAYE: 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이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별 기자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3-01-10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액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각종 소송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규정을 바꿔 차용인들이 매월 갚을 돈을 줄이는 방법을 찾은 셈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갚은 이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전망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을 공개하고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만큼 내는 안'(Pay As You Earn·PAYE), 즉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 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3-01-10

뉴욕주 의회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논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도 학자금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별도 논의되고 있다. 뉴욕주 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900억 달러 수준이다.     안젤로 산타바버라(민주·111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23일 트위터에서 “대학과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학생들의 졸업 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정부 차원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산타바버라 주하원의원은 올해 초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개인소득세 우선공제(Above-the-Line Deduction)를 해 주는 내용의 법안(A5724/S5836)을 발의했다. 본인·배우자·자녀의 대출을 갚고 있을 경우 연방 세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학자금 상환액에 대해 최대 5000달러까지 우선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연장 여부 불투명,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이 클 때 특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마감일(31일)을 일주일 앞둔 24일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고려해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는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다만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탕감 조치가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으로부터는 탕감액수가 부족하다는 비판,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지나친 지원으로 오히려 물가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해 줄 경우 10년간 비용이 최대 9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에선 현재 약 4400만명이 총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빚을 안고 있으며, 이 규모는 크레딧카드 빚 규모보다 크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줬고, 이 조치는 6번 재연장됐다. 한 번 더 연장되면 7번째 재연장이 된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뉴욕주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상환액 가운데 뉴욕주의회

2022-08-23

“학비 상환 연장이 인플레 유발”

이달 말 종료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학자금 빚을 갚는 것을 지나치게 오래 미뤄주면 물가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예 일부 빚을 탕감해 줄 가능성도 있어 찬반 논란은 더욱 뜨겁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22일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합리적으로 관대한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도록 장려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어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최악”이라며 “이 돈은 오히려 대학에 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지원해야 한다면, 학자금 대출을 갚는 초기 몇 달간 수천 달러 정도만 보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수혜 가정의 연 소득 기준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NN 등은 이번 주 중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학비를 냈거나 이미 대출을 갚은 사람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빚을 아예 탕감하는 조치를 백악관이 시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괄적 대출 탕감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CNBC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5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답했다.     전국에선 현재 약 4400만명이 총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빚을 안고 있으며, 이 규모는 크레딧카드 빚 규모보다 크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줬고, 이 조치는 6번이나 재연장됐다. 한 번 더 연장되면 7번째 재연장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인플레 학비 학자금 대출상환 인플레 유발 학비 상환

2022-08-22

학비 대출상환 유예·탕감에 찬반 논란

이달 말 종료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학자금 빚을 갚는 것을 지나치게 오래 미뤄주면 물가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예 일부 빚을 탕감해 줄 가능성도 있어 찬반 논란은 더욱 뜨겁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22일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합리적으로 관대한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도록 장려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어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최악"이라며 "이 돈은 오히려 대학에 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지원해야 한다면, 학자금 대출을 갚는 초기 몇 달간 수천 달러 정도만 보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수혜 가정의 연 소득 기준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NN 등은 이번 주 중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학비를 냈거나 이미 대출을 갚은 사람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빚을 아예 탕감하는 조치를 백악관이 시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괄적 대출 탕감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CNBC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5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답했다. 전국에선 현재 약 4400만명이 총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빚을 안고 있으며, 이 규모는 크레딧카드 빚 규모보다 크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줬고, 이 조치는 6번이나 재연장됐다. 한 번 더 연장되면 7번째 재연장이 된다. 김은별 기자대출상환 학비 학자금 대출상환 학비 대출상환 찬반 논란

2022-08-22

바이든,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검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가 아닌, 탕감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의회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와 만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더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탕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립·사립학교 학생 모두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000만명으로, 규모는 1조7000억 달러에 달해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규모가 커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의 4분의 1(약 1000만명)이 연체 혹은 채무불이행 상태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탕감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 해석이 어렵고,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이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가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은별 기자대규모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대규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2022-04-27

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긍정 검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가 아닌, 탕감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의회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와 만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더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탕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립·사립학교 학생 모두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000만명으로, 규모는 1조7000억 달러에 달해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규모가 커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의 4분의 1(약 1000만명)이 연체 혹은 채무불이행 상태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탕감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 해석이 어렵고,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이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가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미 최대 학자금대출 서비스 기관인 PHEAA(Pennsylvania Higher Education Assistance Agency) 대상 소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1만명 이상의 뉴욕주 학자금 채무자 계정이 재검토된다고 밝혔다. PHEAA가 대출 상환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빚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ag.ny.gov/pheaa-settle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대출상환 최대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자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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