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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서도 통과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상환 결의안 상원

2023-06-01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도 통과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 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상환 결의안 상원도

2023-06-01

학자금 탕감안 폐지 위기…연방하원 폐기 결의안 통과

연방 대법원이 심리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연방 하원은 24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8,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밥 굿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도 종결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명을 요구하기 위해 송부된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향후 대선 캠페인과 유권자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의회 전문지 더힐은 25일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도 민주당 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한다.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약 4000만 명이 탕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중단됐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심리 중이다.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장연화 기자연방하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탕감안 학자금 대출금

2023-05-25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또 위기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공화·버지니아) 의원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000만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추산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이 결의안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4000만명 이상이 절실히 필요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박탈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정책 시행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학자금 위기 학자금 대출자 채무 탕감 하원 결의안

2023-05-25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곧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8월 말~9월 초부터는 대출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올해 6월 30일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다. 하지만 만약 6월 30일까지도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연방대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을 시작으로 60일이 지난 후부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상환유예 조치를 옹호하는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많은 대출자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경제적으로 팬데믹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빚을 못 갚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학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도록 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케이티 브릿(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차나 집을 샀을 때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학자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이후 학자금

2023-05-18

학자금 대출탕감안 무효화 결의안 추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이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다.     27일 CNN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막기 위해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 중이다. CRA는 연방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르면 이 결의안은 이번 주 중 발의될 수 있다.     통상 CRA에 근거한 결의안이 실제로 행정명령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실제 효력을 발의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민주당 내에서도 100%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결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는 차용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 4000억 달러 재원이 소요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향후 대학 학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안 결의안 추진 당장 학자금

2023-03-27

학자금 대출탕감 또 다른 난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이 또다른 난관에 처했다.     27일 CNN방송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막기 위해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 중이다. CRA는 연방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통상 CRA에 근거한 결의안이 실제로 행정명령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실제 효력을 발의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민주당 내에서도 100%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결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뉴욕주립대(SUNY) 등록금은 연간 최대 9%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해 SUNY 등록금 인상률은 3%, SUNY 대표 대학들인 올바니·버팔로·빙햄튼·스토니브룩 등록금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데일리뉴스는 “SUNY 대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9%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등록금 인상률 스토니브룩 등록금

2023-03-27

새 학년부터 펠그랜트 인상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 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가을부터 펠그랜트 최고액은 820달러 늘어나 현행 7395달러에서 8215달러로 오른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지급액 확대가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겔 카르도나 연방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 무료 지원을 위해 10년간 총 900억 달러를 배정하기도 했다. 또 학생 성공 보조 프로그램에 1억6500만 달러, 캠퍼스 내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1억5000만 달러를 추가로 제안했다.   이밖에 또 1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 가정 학생이 4년 간 흑인 역사 대학, 소수민족 봉사기관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2년간 최대 4만5000달러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은 “무모한 제안”이라며 “극빈층에게만 제공하는 방안으로 축소하겠다”고 백악관 예산안을 일축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현행 인상 대학생 학자금 현행 7395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2023-03-12

시카고 학자금 탕감 신청비율 가장 높아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에 대한 위헌 심판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민 150만명도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3개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자금 탕감 신청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연방 하원 지역구 5지구, 6지구, 8지구는 해당 주민의 약 70%가 학자금 탕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탕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학 학비 융자금을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곧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숫자는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던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한 시카고 주민 샤비르 리즈비의 경우 학비 대출금이 2만4000달러가 있지만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 이중 약 1만달러를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즈비는 팬데믹 이전까지 매달 350달러를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그는 이 금액이 500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들었지만 탕감 가능성을 듣고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흑인 대학 졸업자의 학비 대출금은 백인에 비해 평균 2만5000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졸업자의 경우 부모 세대가 학비를 지원해 줄 만한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흑인 청년층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자금 탕감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예산 문제를 거론한다.     의회 예산실에 따르면 학자금 탕감에 필요한 예산은 총 4000억달러다. 또 일부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학비 탕감이 절실하지 않다거나 탕감 정책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신청비율 시카고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금 시카고 주민

2023-03-08

[뉴스 포커스] ‘학자금 융자 탕감’ 운명은

흔히 학자금 융자와 세금은 무덤까지 좇아간다고들 한다. 파산보호신청을 해도 탕감받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두 가지는 상환과 납부의 의무가 무겁다.   미국에서 학자금 융자는 당연시 된 지 오래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대부분이 고민하는 일이다. 한 교육정보 업체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 가운데 학자금 융자를 받은 비율이 70%가량 된다고 한다. 느낌상으로 90%는 넘을 듯한데 다소 의외다. 아무튼 대학 졸업생 10명 중 7명은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얘기다. 이 업체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4년제 공립대학 졸업생은 평균 3만2000달러, 사립대학 졸업생은 평균 5만8000달러의 융자가 있다.       1980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서 대학 학비 문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학비 자체가 비싸지 않았던데다 각종 그랜트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학비는 급격히 오르고 그랜트는 준 탓이다.     미국의 대학 학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소득 대비 비교로도 압도적 1위다. 대표적 공립대학 시스템인 UC계열의 경우 가주 거주자라 해도 등록금,기숙사비 등을 합쳐 연 4만 달러가량 된다. 더 비싼 사립대학들은 6만~7만 달러에 이른다. 상류층 학부모가 아니라면 융자 없이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문제다. 전공에 따라 취업 문화와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소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공자들에게는 고액 연봉의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문과 계열 등은 낮은 연봉에 그나마 취업 문도 좁다. 연봉이 많으면 대출금 걱정이 없지만 최저 임금 조금 넘는 수준의 연봉이라면 상환은 큰 부담이다. 그러면 왜 취업도 안되는 전공을 택했냐고 타박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이 ‘취업 학원’은 아니지 않은가.       연방대법원이 사상 최고액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 탕감’ 반대 소송을 심리 중이다. 학자금 탕감 규모는 4000억 달러에 이른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43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준은 연봉 12만5000달러(부부는 25만 달러) 미만은 1만 달러까지, 또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펠 그랜트)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다.     이렇게 수혜자가 많은 데도 불구 연방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반대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주로 보수적인 그들이 첫손가락에 꼽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다. 열심히 노력해 다 상환했거나 아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이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한다. 끝까지 버티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됐기 때문이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축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지만 공감은 어렵다. 매달 학자금 융자 상환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이 빚 부담을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보수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달 28일 열린 첫 심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4300만 명의 수혜자에 40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인데 기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한 것이 맞느냐”며 법적 근거부터 따졌다.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의 근거로 내세운 ‘영웅법(HEROES Act)’ 의 타당성을 물은 것이다. 이 법은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 재정 지원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아무튼 대법원의 심리는 6월 말 쯤 결론이 날 모양이다. 법의 형식 논리나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학자금 융자 사립대학 졸업생 학자금 융자 공립대학 졸업생

2023-03-02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 비관적

연방대법원이 28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보수 대법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 담긴 질문을 던지고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발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는 소송을 다룬다. 아칸소·아이오와·캔자스·미주리·네브라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건 소송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소 제기가 성립이 안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히어로즈법'(HEROES Act)이 비상지원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닐 고서치 대법관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빚을 갚은 사람들,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외에 탕감정책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이 아닌지, 소송을 건 보수성향 주들이 학자금 탕감 정책으로 주 예산에 재정적 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는 시위대들이 가득 들어찼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2600만명이 신청했고, 1600만명은 이미 구제 승인까지 받았지만 소송이 이어져 작년 11월 접수가 중단됐다. 심리 결과는 6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비관 학자금 대출 학자금 탕감 사람들 대출

2023-02-28

학자금 대출 탕감안 불안 커진다

연방 대법원이 4000억 달러가 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본지 2월 28일 자 A-4면〉,  대출금을 탕감하는 계획안에 비판적인 질문을 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P뉴스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열린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 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적에 다른 대법관들도 대부분 동의해 예상과 달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며 이미 빚을 갚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 탕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 행위를 강조했다.     이밖에 탕감안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와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의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안을 시행할 때 재정적인 피해를 받는지 아닌지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책이 발표된 후 2600만명이 신청해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지연되자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 앞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을 요구하는 일행과 반대 일행들이 몰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안 대출금 상환 로버츠 대법원장

2023-02-28

학자금대출 탕감, 대법원 심리 시작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동부시간)부터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대한 논쟁을 듣게 된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는 케이스는 2개로, 공화당 주도의 6개 주(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제기한 소송과 학생 2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두 학생이 제기한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탕감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은 이번 대출 탕감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다른 한 명은 1만 달러만 탕감받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들과 개인 학생 2명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와 바이든 행정부가 대출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로 사용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제정된 이 법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팬데믹도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교육부 장관이 대출금 연체 상황에 부딪힌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주 정부와 학생들에게 소송 권리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대출 탕감안 집행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약 2600만 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으며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의회 예산국은 이 프로그램에 향후 30년간 약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의 판결로 계속 막히자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연방대법원 학자금 탕감 소송

2023-02-27

대학 학자금 융자…PLUS융자는 학부모 크레딧에 따라 가능

12학년생 부모들은 자녀의 합격 통지로 인해 대학 학자금 고민을 슬슬해야 하는 계절이다. 아예 어느 정도 소득 수준 아래에 있으면 큰 걱정 없이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지만 중산층이 많은 한인 가정의 경우 대학 학비는 학부모 자신도 걱정거리이고 자녀들도 짐이 되기 쉽다. 대학 학자금이 많이 필요할 경우 부모의 은퇴 자금에도 손을 대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가 중요하다. 학자금 융자의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알아봤다.       물가가 오르면 모든 것이 오른다. 대학 학비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도 학부모 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 지불했던 학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 곧 예외 없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학비 조달에 융자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학자금은 대개 연방 교육부가 주도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고 개인적인 민간 대출도 가능하다. 여기서  연방 학자금 대출은 자녀를 대학으로 보낸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대출 여부와 대출액수가 정해진다.   우선 학자금으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당연하게도 대출금액은 대학 수업료가 기준이 된다. 학비 융자는 대출의 유형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연간 대출금액은 '출석 비용'이라 할 수 있는 COA(Cost of Attendance)에 의해 결정된다. COA는 한 학년의 가을학기와 봄학기 수업료, 기숙사비,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대개 1년에 8만달러가 넘는다. 9만달러에 육박한다는 금액이 바로 이것이다.   우선 가장 조건이 좋은 연방정부가 융자해주는 학비는 연방 보조 융자(subsidized)와 연방 비보조 융자(unsubsidized)로 나뉘는데 몇 학년에 다니는 지,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에 따라서 연간 5500~1만2500달러까지다. COA금액은 FAFSA에 의해서 산출된다. 대학원생이나 전문대학원 학생은 매년 최대 2만500달러까지 비보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학부에서 보조 및 비보조 융자는 총 3만1000달러까지 가능하고 이중 보조 융자는 2만3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만약 독립적인 학생이 융자를 받으면 총 5만7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연방 정부의 무상 학자금인 펠그랜트는 매년 변경되지만 2022/2023학년의 경우 6895달러였다.   실제 학비는 FAFSA를 통해서 산출되는 각 가정의 가족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EFC는 머지 않은 2024/2025학년도부터 SAI(Student Aid Index)로 대체된다.  SAI는 대학에 재학중인 다른 형제 자매를 산출공식에서 빼고 어려운 가정일 경우 최고 1500달러까지 마이너스 학비를 제공하게 된다.   COA가 높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개인 민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 학생들이 졸업할 때 빚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 대신 장학금, 그랜트, 워크스터디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COA 이상을 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할당된 최대 금액을 빌릴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COA는 학비 이외의 여러 비용을 포함한 것이므로 학생에 따라서는 더 적은 비용을 쓰고 그럴수록 융자를 적게 받을 수 있다.   ▶연방 보조 융자   연방 정부는 재정적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유자격 학부생에게 연방 직접 보조 융자(subsidized)를 제공한다. 보조 융자는 학생이 재학 중일때와 졸업 후 6개월 동안 내야 하는 이자를 연방 교육부가 대신 지불해주는 조건이다. 1학년때는 3500달러, 2학년 4500달러, 3학년 이상은 매년 5500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최고 2만3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연방 보조 융자는 다른 융자들과 달리 소득에 따라 보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융자다.   ▶연방 비보조 융자   보조 융자에 비해서 비보조 융자는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도 가능하며 재정적 필요성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연기 기간 중에도 이자가 발생하고 연방정부가 보조해주지 않는다. 현재는 팬데믹으로 2023년 6월30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곧 이자가 쌓이게 된다. 비보조 융자 금액은 재학생의 학년과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 최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독립 학생이 부모에 의해 부양중인 학생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부모가 PLUS융자 자격이 안될 경우 부양 학생을 위한 비보조 융자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     ▶연방 PLUS융자   PLUS융자는 부양 학부생의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연방 대출이다. 다른 융자와 달리 돈을 빌리는 사람이 학생이 아닌 부모이며 학생은 학자금 상환 책임이 없다. 자격은 재정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재정적 크레딧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낮은 크레딧 점수 및 불량한 상환 기록은 승인을 못 받을 수 있다. 차라리 크레딧이 없는 것이 낫다. 상환 능력보다는 과거의 크레딧이 더 중요하다.   대학원생도 PLUS대출을 스스로 받을 수 있지만 역시 크레딧 확인을 해야 하며 독립 학생의 부모는 PLUS 융자를 받을 수 없다. PLUS융자는 특별한 한도는 없지만 COA를 넘을 수는 없다. 크레딧이 안 좋아서 PLUS 융자 승인을 못받으면 재심청구나 코사이너를 세울 수 있다.   ▶개인 민간 학자금 융자   은행이니 크레딧 유니온 등에서도 개인 민간 학자금을 대출해준다. 연방 PLUS융자가 이자율이 낮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민간 학자금은 학생이 융자를 받는 것이지만 크레딧 기록이 없는 경우 코사이너가 필요하다. 코사이너의 크레딧 점수가 좋으면 이자율이 낮을 수 있다. 이런 대출은 한도가 없다. 역시 COA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시 고려사항   학자금 대출 시에는 지원 자격, 수업료 및 COA와 같은 사항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남은 수업 연한을 감안해 융자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또한 계획된 일자리와 일반적인 초봉이 대출 상환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초봉이 낮은 일자리라면 수입에 따라 변동되는 유연한 상환 플랜에 등록해야 한다. 이 플랜을 통해서 대출 상환액은 적지만 상환 기간은 길게 할 수 있다.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공공 서비스에 10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남아 있는 연방 융자를 탕감해주는 플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꾸준히 최소 금액을 갚아왔으면 가능하다. 연방 융자가 아닌 개인 민간 대출은 해당되지 않고 파트타임 근무자도 안된다. 장병희 기자plus융자 학자금 비보조 융자 대학 학비도 학자금 융자

2023-02-19

“학자금 대출탕감 1650만건 승인”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중 1600만명의 탕감을 승인했지만, 소송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4주간 교육부에 접수된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탕감 대상자로 자동 간주된 인원 포함)는 총 2626만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중 1648만6000건의 대출 탕감을 승인, 대출 서비스 기관에 데이터를 보냈지만 소송 때문에 미뤄졌다고 전했다. 연방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를 더 진행해선 안된다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 아직 대출자 계정에서 빚이 탕감되지 못했다.   연방정부는 각 주별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 접수건수(자동 탕감 대상자 포함)와 승인건수도 공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31만5000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텍사스(216만3000건), 플로리다(159만8000건), 뉴욕(154만9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뉴저지주에선 75만9000명이 대출 탕감 대상자에 올랐다.   백악관은 “대출 탕감 반대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기각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말 학자금 대출 탕감 저지 소송과 관련한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연방정부 학자금 승인 대출

2023-01-27

조지아서 학자금 탕감 승인 64만건이지만...

전국적으로 26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 지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조지아에서는 약 64만 2000명이 승인됐으나, 여러 소송에 직면하여 언제쯤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10월 말부터 4주간 접수된 학자금탕감 신청서(대상자로 자동 간주된 인원 포함)는 총 2626만건이었으며, 이중 약 60%인 1648만건이 승인됐다. 이후 다음 단계인 대출 서비스 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했으나, 연방법원명령에 의해 중단되면서 아직 승인된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방 교육부(ED)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지원서(231만건)를 받았으며, 텍사스(216만), 플로리다(159만)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지아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101만건으로 전국 8위를 차지했으며, 이 중 64만 2000명이 학자금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이 12만 5000달러 미만인 학자금 차용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부채 탕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7일 백악관 성명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 탕감 대상이다. 4주 동안 2500만건이 넘는 신청서를 접수받았지만, 지난해 11월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몇달 안에 학자금 탕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는 2월에는 공화당이 이끄는 주 6개와 보수 단체가 제기한 탕감 저지 소송과 관련한 심리가 계획되어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학자금 학자금탕감 신청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2023-01-27

학자금 대출 연체, 소셜연금 연 2500불 감소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대출금을 연체하면 노후에 받을 사회보장연금 혜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보스턴칼리지 은퇴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채권추심(collection) 상태가 되면 수령 가능한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연평균 2500달러 줄어든다.     사회보장국(SSA)은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 등 채무불이행의 원천 징수 수단으로 잔존 상환금을 연금에서 차감한다.   SSA는 매달 베네핏의 15% 혹은 최소 지급금인 750달러를 제외한 총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채택해 삭감 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학자금 연체로 인한 베네핏 감소는 현재 62세 이상의 수혜자의 경우 연간 2299달러, 35~61세는 향후 연간 2594달러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사회보장연금의 수혜자 중 학자금 대출이 남은 이들은 5%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9년 기준 62세 이상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가정은 평균 4만5500달러의 원금과 이자 등 약 32%를 상환했다. 남은 대출금은 3만600달러로 조사됐다. 반면 35~61세인 잠재적 연금 수령자 가정의 경우엔, 평균 대출액 수는 4만7900달러였으며 남아 있는 빚은 3만5300달러나 됐다. 총대출금 중 약 26%를 갚고 74%가 남아 있는 셈이다.   SSA의 원천징수는 대체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및 재상환 실패로부터 425일 이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약 270만 명의 62세 이상 소비자는 총 1073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었다.   우훈식 기자연금 학자금 학자금 대출 기준 학자금 학자금 부채

2023-01-17

[열린광장] 커뮤니티 칼리지도 고려를

L씨는 내가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메일로 소식을 전하는 학부모다.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민자로 열심히 일하며 남매 교육에 정성을 쏟았다. 수년 전 딸이 UC리버사이드에 진학해 도시환경공학을 전공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고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며칠 전 L씨로부터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 왔다. 작년에 졸업한 딸이 전공을 살려 캘리포니아주 정부 기관에 취직했다는 소식이었다. 딸과 함께 꼭  만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진심으로 기뻤다.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L씨의 딸은 유명 사립대학에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경제적인 면을 생각해 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의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며 고맙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L씨 가족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대학 합격자 발표 시즌을 맞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학비 문제 등으로 대학진학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자주 불거지기 때문이다. 고액의 학비를 낸 대학생들이 졸업 후 기대만큼의 보수를 받는 직업을 보장받는다면 4년간의 대학교육이 시간과 돈 낭비라는 비판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문제는 전공에 따라 취업기회는 물론 보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졸업생이 취직을 해도 학자금 융자 상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엄청난 규모의 학자금 융자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마침내 정부는 오랫동안의 토론을 거쳐 일정액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직 시행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찬성의 박수를 보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졸업 후 열심히 일해 수년 만에 융자금을 갚은 학생들도 있는데, 갚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학졸업 후 직장을 얻고, 수년 만에 학자금 융자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공계 아니면, 금융이나 경제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해 소질도, 관심도 없는 전공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재주를 억누르고, 학문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빼앗는 3중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학생들에게 공대나 의과대학에 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낭비다.     전공선택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앞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먼저 진학해 보는 것도 전공 결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유능한 교수들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여러 과목을 선택해 본 다음 학점도 따고 전공선택에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점에  더해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비도 상당히 저렴하다. 2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4년제 대학 졸업에 필요한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김순진 / 교육학 박사열린광장 커뮤니티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 학자금 융자 대학 졸업

2023-01-11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 부담을 더욱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각종 소송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규정을 바꿔 차용인들이 매월 갚는 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갚고 있는 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의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 만큼 내는 안(REPAYE: 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이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별 기자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3-01-10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액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각종 소송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규정을 바꿔 차용인들이 매월 갚을 돈을 줄이는 방법을 찾은 셈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갚은 이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전망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을 공개하고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만큼 내는 안'(Pay As You Earn·PAYE), 즉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 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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