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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미국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지난 5일 새벽 필라델피아 유흥가에서 복수의 총기범들이 군중을 향해 마구 총을 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이날 전국에서 189건의 유사 사건으로 15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다. 지난달 24일 텍사스 롭초등학교에서 18살의 샐비도어 라모스라는 고등학생의 총기 난사로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가 숨졌다는 뉴스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인데 말이다.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킬링필드로 변하고 있다’고 하며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한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같은 사건이 동시 다발한 것이라 참담하다. “총기사건은 이제 미국인의  삶의 일부다”라는 말을 한국 TV 방송을 통해 역으로 들으니 우리가 가해자인 양 마냥 부끄럽고 민망하다.     보도로는 미국은 2020년 4만5000명을 포함, 1968년 이후 50년 동안 약 150만 명이 총기로 숨졌는데 이는 1775년 독립전쟁 후 발생한 미군 전사자 총수를 웃도는 것이라 한다.   FBI 발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미전역에서 345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1024명이 숨지고 1828명이 다쳤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부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민의 의식구조다. 이렇게 빈번한 총기사고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없다고 하지만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보수 정치인들은 전미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여전히 총기소지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운운하고 언론 또한 사건과 함께 잠깐 요란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냄비근성을 보이니 제대로 된 여론이 작동할 수 없다.   참고로 올 2월, 미국 내과 연례회보(annual of internal medicine)에 의하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무려 750만 명이 신규 총기 소지자로 등록한 가운데 현재 미국인의 총기보유율은 100명당 120.5정으로 2011년 88정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다.     2020년 갤럽이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5%는 현상유지, 11%는 완화를 주장했는데 정치색에 따라 민주당 지지자는 거의 전원이, 공화당 지지자는 24%, 기타 45%가 규제를 찬성하고 있다. 이래서일까? 미국은 최근 합세한 조지아주를 포함 25개 주가총기 휴대와 공개사용을 전면 자유화하는 추세다.   오래전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400년 전 청교도들의 삶터를 둘러본 적이 있다. 플리머스 항에정박 중인 메이플라워호, 인근 정착촌, 뼈대만 남은 당시 교회 모습을 둘러보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 교회당 내의 형틀 모형이었다. 안내원에 의하면 당시 목사이자 지도자, 윌리엄 브레드퍼드는 승선원 전원과 신앙계약을 맺고 비신앙적 행동을 하거나 공공질서를 위반하면 교회로 불러 채찍으로 징벌하거나 심한 경우 추방까지 단행하였다고 한다.   청교도 정신은 철저한 하나님 공경(경천), 이웃 사랑(인애)의 실천이다. 인구 100명이 되면 교회를 세워야 했고 주민들은 초대교회처럼 유무 상통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였다. 그런데 60년대 이후 그 문화가 사라지면서 미국은 무너져간다는 느낌이다.  김도수 / 자유기고살며 생각하며 미국 안전 총기규제 강화 총기 난사로 주가총기 휴대

2022-06-10

연방하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가결

연방하원이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원은 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총기규제 강화 법안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4로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적에 따라 투표한 가운데, 아담스 킨징어(일리노이), 크리스 제이콥스(뉴욕) 등 5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패키지 법안은 7개의 개별법안으로 구성됐는데,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15발 이상 연속 발사 탄창 판매 금지 ▶총기 밀매 등 연방 형사 처벌 강화 ▶가정 내 총기 보관 강화 의무화 ▶불법 유령 총기에 대한 추적과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 통과는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21명이 사망한 지 2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역시 총기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지 3주만이다. 두 총기난사 피의자는 모두 18세가 되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범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측은 직접적 총기규제가 아닌 정신보건, 학교 보안, 신원조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추진중이다.     양당 연방상원의원 9명은 총기 구매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로부터 총을 압수하는 위험신호법 통과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총기규제 초당안을 협의중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규제 관련한 행정명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ABC방송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트럼프 식의 행정명령 남용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여론은 총기규제 강화에 동의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NPR과 마리스트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성인 106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 59%가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반면, 총기권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5%인데, 이같은 격차(24%포인트)는 최근 10년래 최고치다. 장은주 기자미국 총기규제 총기규제 강화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

2022-06-09

뉴욕주, 총기 규제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총기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주가 총기규제를 강화한다.   지난달 3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의장 등 주의회 지도부는 반자동 소총 구매 허용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포함한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2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이미 총기 구매 관련 규제가 가장 강한 주로 꼽히지만, 뉴요커들이 학교, 슈퍼마켓, 영화관, 쇼핑몰에 갈 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릭 위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용 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AR-15 등 반자동 소총의 구매 허용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반자동 소총 구입시 총기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집행기관 외 방탄복 판매 및 구매 금지 ▶주검찰총장실 내 소셜미디어 및 폭력적 극단주의 태스크포스 신설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AP통신 등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전철 내 총격사건이 잇따르자 전철역과 버스터미널에 금속 탐지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이볼브 테크놀로지(Evolv Technology)가 개발한 금속탐지기가 고려 대상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탐지기는 금속의 구성·밀도·모양 등을 판별해 휴대폰 등 일상 물품과 총기·폭발물을 구별할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탐지기는 이미 뉴욕시의 링컨센터, 뉴욕프레스비테리언 병원, 현대미술관(MOMA)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472개에 달하는 뉴욕시 전철역 전역에 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기기를 이용해 멀리서 승객들의 총기 소지 여부를 가려내더라도, 이를 최종 확인하는 데에는 인력이 필요하다. 결국 관련 비용은 승객들 몫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담스 시장은, 탐지기를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관련 예산은 얼마가 소요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강화 총기규제 강화 총기 구매 총기 라이선스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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