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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기법안 합의…강력 규제 계기로

지난 12일 연방 상원에서 총기규제 관련 법안이 합의됐다. 합의안에는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레드 플래그법은 자신 또는 주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총을 가질 수 없도록 가족이나 경찰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또한 총기를 구입하는 18~21세 연령층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자 범죄기록을 활용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번 총기 규제안은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한 학교 총격 등으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공화의원들의 찬성으로 합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도 빠졌다.     미국은 인구 비례 총기 희생자 수가 선진국 중 1위다. 지난 2020~2021년 사이 전국의 총기사고 발생 학교는 총 145개에 이른다. 이중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총기가 안전해야 할 학교까지 위협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번 규제안은 총기와 관련해 약 30년 만에 처음 합의된 법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합의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제정해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총기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사설 총기법안 합의 총기법안 합의 총기규제 관련 총기 규제법

2022-06-15

‘2% 부족한’ 상원 초당파 총기규제안

연방상원이 총기규제 초당파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해 입법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총기난사 사건을 막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과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12일 민주·공화 양당 연방상원의원 그룹은 총기규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해 초당적인 총기규제 법안을 도출해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당안은 민주당 주도로 연방하원이 지난 8일 통과시킨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에 비해서는 후퇴한 모양새다.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우리어린이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인데 반해, 초당파안에는 이 구매 연령 상향 조치가 빠졌다. 그 대신 21세 이하가 총기를 구입할 경우 신원조회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충격을 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총기 구매가 가능한 18세가 되자마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총기규제 법안의 쟁점은 총기구입 연령 상향과 연사 가능한 탄창 판매 금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하지만 초당파안에서는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이같은 내용이 빠지고, 직접 총기 제한보다는 우회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요 항목은 총 9개 내용으로 ▶위험인물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에 인센티브 부여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자금 지원 ▶어린이와 가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피의자 총기 금지 등이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범죄 이력과 정신병력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초당파안이 일치하지 않는다. 초당파안에는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에 대해 학교기록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모든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초당파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분위기는 아쉽지만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의견이다.     이는 ‘우리어린이보호법’의 연방상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조치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부족하지만 생명의 구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있다”면서 “초당파안을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 단독) 포괄적 총기규제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파 그룹은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으로 구성돼 60표를 얻어야 가결되는 상원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총기규제 초당파 총기규제 초당파안 총기규제 법안 최근 총기규제

2022-06-13

[글로벌 아이] 총에 대한 진심

한 초등학생이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며 “엄마가 개학 기념으로 사준 것”이라며 자랑한다. 또 다른 학생은 새로 산 바인더를 들어 보이며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웃는다. 그러다 총소리가 나더니 아이들의 비명이 들리고 한 학생이 복도로 달려나온다.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운동화를 가리키며 “새 학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학생은 꼭 원했던 선물이라며 스케이트보드로 교실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도망친다.   새로 산 가위를 쥐고 문 옆에 기대있는 아이, 피를 흘리는 친구에게 새 양말을 벗어 묶어주는 아이, 화장실에 숨어 새로 산 휴대전화로 “엄마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아이 모두 “유용한 새 학기 선물이 됐다”고 말한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뚜벅뚜벅 발소리로 마무리되는 이 영상은 “새학기가 시작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시청자들에게 묻는다.   미국의 학교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샌디 훅 프로미스가 만든 영상이다. 10년 전 어린이와 교직원 26명이 숨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유가족 등이 이 단체를 설립했다. 특히 이들의 홍보전략이 화제가 됐는데, 2019년에 9월에 나온 이 영상은 8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은 그치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가 발생했다.   총기규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항상 미스터리다. ‘총기 구입시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국적으로 항상 80~90%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찬성표는 각각 50%와 63%로 간신히 통과됐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도 그랬다. 함께 추진한 메인주에선 48% 찬성에 그쳐 무산됐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이 총기 규제에 찬성해야 할 것 같은 암묵적 압박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편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이들이 전미총기협회(NRA)의 막대한 로비, 상원의 60% 지지를 받아야 하는 필리버스터의 벽 등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민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에선 다시 한번 총기규제 법안 처리가 시도된다. 하원에선 표결이 이뤄졌고, 상원에선 여야간 협상이 한창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총 맞을 걱정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에서 총기 규제는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 돼 버렸다. 김필규 / 한국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글로벌 아이 진심 총기규제 법안 초등학교 총기 학교 총기사고

2022-06-12

연방 차원 총기규제 시행 가시화

전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연방 상원 양당 의원 20명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미치 매코널(켄터키)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초당적 협력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 해당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등 20명의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어린이와 학교를 보호하고, 폭력 위협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총기 규제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나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약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양당이 총기 규제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방 상원서 총기 규제 입법을 위한 최소 인원(공화당 10명)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지진 않았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안전법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뉴욕 일원과 전국에선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지난 11일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이어진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에는 10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극좌·극우파 모두 총기 폭력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퀸즈 잭슨하이츠에서도 최근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고, 뉴저지주에선 뉴왁·버겐카운티·톰스리버 등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뉴욕주 법원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전미총기협회(NR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은별 기자총기규제 가시화 총기 규제안 연방상원 공화당 민주당 연방상원

2022-06-12

[살며 생각하며] 미국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지난 5일 새벽 필라델피아 유흥가에서 복수의 총기범들이 군중을 향해 마구 총을 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이날 전국에서 189건의 유사 사건으로 15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다. 지난달 24일 텍사스 롭초등학교에서 18살의 샐비도어 라모스라는 고등학생의 총기 난사로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가 숨졌다는 뉴스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인데 말이다.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킬링필드로 변하고 있다’고 하며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한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같은 사건이 동시 다발한 것이라 참담하다. “총기사건은 이제 미국인의  삶의 일부다”라는 말을 한국 TV 방송을 통해 역으로 들으니 우리가 가해자인 양 마냥 부끄럽고 민망하다.     보도로는 미국은 2020년 4만5000명을 포함, 1968년 이후 50년 동안 약 150만 명이 총기로 숨졌는데 이는 1775년 독립전쟁 후 발생한 미군 전사자 총수를 웃도는 것이라 한다.   FBI 발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미전역에서 345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1024명이 숨지고 1828명이 다쳤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부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민의 의식구조다. 이렇게 빈번한 총기사고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없다고 하지만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보수 정치인들은 전미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여전히 총기소지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운운하고 언론 또한 사건과 함께 잠깐 요란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냄비근성을 보이니 제대로 된 여론이 작동할 수 없다.   참고로 올 2월, 미국 내과 연례회보(annual of internal medicine)에 의하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무려 750만 명이 신규 총기 소지자로 등록한 가운데 현재 미국인의 총기보유율은 100명당 120.5정으로 2011년 88정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다.     2020년 갤럽이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5%는 현상유지, 11%는 완화를 주장했는데 정치색에 따라 민주당 지지자는 거의 전원이, 공화당 지지자는 24%, 기타 45%가 규제를 찬성하고 있다. 이래서일까? 미국은 최근 합세한 조지아주를 포함 25개 주가총기 휴대와 공개사용을 전면 자유화하는 추세다.   오래전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400년 전 청교도들의 삶터를 둘러본 적이 있다. 플리머스 항에정박 중인 메이플라워호, 인근 정착촌, 뼈대만 남은 당시 교회 모습을 둘러보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 교회당 내의 형틀 모형이었다. 안내원에 의하면 당시 목사이자 지도자, 윌리엄 브레드퍼드는 승선원 전원과 신앙계약을 맺고 비신앙적 행동을 하거나 공공질서를 위반하면 교회로 불러 채찍으로 징벌하거나 심한 경우 추방까지 단행하였다고 한다.   청교도 정신은 철저한 하나님 공경(경천), 이웃 사랑(인애)의 실천이다. 인구 100명이 되면 교회를 세워야 했고 주민들은 초대교회처럼 유무 상통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였다. 그런데 60년대 이후 그 문화가 사라지면서 미국은 무너져간다는 느낌이다.  김도수 / 자유기고살며 생각하며 미국 안전 총기규제 강화 총기 난사로 주가총기 휴대

2022-06-10

워싱턴서도 총기규제 목소리 커져

    워싱턴지역에서 강력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지역정부의 법안 제정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전미총기협회 본부 건물 주변에는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주의회와 연방의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실효적인 총기규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표결은 9대1로 통과됐다. 이들은 자동소총과 자동권총 등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 총기구매 최소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 지역정부의 자체적인 총기규제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의하면 2020년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총기사고였다. 제프 맥코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장은 "두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사건은 엄청난 충격"이라며 "학교에 보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코이 위원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문제를 미국처럼 방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의회는 거꾸로 총기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버지니아 비치 정부청사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총기규제 강화법률 다수 통과시켰으나, 2021년 11월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과 주지사를 되찾으면서 이러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에게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법안을 다루기 위해 임시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킨 주지사는 모든 학교에 무장경찰을 배치하는 법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팻 헤리티(공화) 수퍼바이저는 "지역정부에 총기규제 권한을 준다면 법을 준수하는 총기소유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총기규제 워싱턴 총기규제 목소리 총기규제 강화법률 총기규제 법안

2022-06-10

연방하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가결

연방하원이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원은 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총기규제 강화 법안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4로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적에 따라 투표한 가운데, 아담스 킨징어(일리노이), 크리스 제이콥스(뉴욕) 등 5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패키지 법안은 7개의 개별법안으로 구성됐는데,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15발 이상 연속 발사 탄창 판매 금지 ▶총기 밀매 등 연방 형사 처벌 강화 ▶가정 내 총기 보관 강화 의무화 ▶불법 유령 총기에 대한 추적과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 통과는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21명이 사망한 지 2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역시 총기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지 3주만이다. 두 총기난사 피의자는 모두 18세가 되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범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측은 직접적 총기규제가 아닌 정신보건, 학교 보안, 신원조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추진중이다.     양당 연방상원의원 9명은 총기 구매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로부터 총을 압수하는 위험신호법 통과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총기규제 초당안을 협의중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규제 관련한 행정명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ABC방송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트럼프 식의 행정명령 남용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여론은 총기규제 강화에 동의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NPR과 마리스트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성인 106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 59%가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반면, 총기권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5%인데, 이같은 격차(24%포인트)는 최근 10년래 최고치다. 장은주 기자미국 총기규제 총기규제 강화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

2022-06-09

[J네트워크] 총에 대한 진심

한 초등학생이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며 “엄마가 개학 기념으로 사준 것”이라며 자랑한다. 또 다른 학생은 새로 산 바인더를 들어 보이며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웃는다. 그러다 총소리가 나더니 아이들의 비명이 들리고 한 학생이 복도로 달려나온다.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운동화를 가리키며 “새 학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학생은 꼭 원했던 선물이라며 스케이트보드로 교실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도망친다.   새로 산 가위를 쥐고 문 옆에 기대있는 아이, 피를 흘리는 친구에게 새 양말을 벗어 묶어주는 아이, 화장실에 숨어 새로 산 휴대전화로 “엄마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아이 모두 “유용한 새 학기 선물이 됐다”고 말한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뚜벅뚜벅 발소리로 마무리되는 이 영상은 “새학기가 시작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시청자들에게 묻는다.   미국의 학교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샌디 훅 프로미스가 만든 영상이다. 10년 전 어린이와 교직원 26명이 숨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유가족 등이 이 단체를 설립했다. 특히 이들의 홍보 전략이 화제가 됐는데, 2019년에 9월에 나온 이 영상은 8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교내 총기난사 사건은 그치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가 발생했다.   총기규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항상 미스터리다. ‘총기 구입시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국적으로 항상 80~90%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찬성표는 각각 50%와 63%로 간신히 통과됐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도 그랬다. 함께 추진한 메인주에선 48% 찬성에 그쳐 무산됐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이 총기규제에 찬성해야 할 것 같은 암묵적 압박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편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이들이 전미총기협회(NRA)의 막대한 로비, 상원의 60% 지지를 받아야 하는 필리버스터의 벽 등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민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에선 다시 한번 총기규제 법안 처리가 시도된다. 하원에선 표결이 이뤄졌고, 상원에선 여야간 협상이 한창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총 맞을 걱정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에서 총기 규제는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 돼 버렸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진심 초등학교 총기난사 총기규제 법안 초등학교 참사

2022-06-09

귀넷 한인학생 총기규제 외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피를 묻히게 될 것"   최근 뉴욕주 버팔로 수퍼마켓,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 캘리포니아주 교회 등 미 전역에서의 무차별 총격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귀넷 카운티 한인 학생이 지난 3일 총기규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피치트리 리지 고교에 재학 중인 15세의 타일러 이(이준섭)군은 이날 로렌스빌에 위치한 귀넷 저스티스 앤 어드미션 센터에서 조지아주 의회와 정부가 총기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제임스 맥클레어 귀넷 카운티 경찰서장, 도나 맥 레오드 조지아주 하원의원, 자스민 클라크 조지아주 하원의원, 테레스 존스 귀넷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지역 주요 정치인들도 참가했다.   이군은 "어느 날 누군가가 스와니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로 들어와 저를 총으로 쏴 죽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왜냐하면 주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텍사스 유벨디에서 일어난 일과 막을 수 있었던 다른 수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이 있기에는 이군의 역할이 컸다. 이군은 최근 계속되는 총격 사건에 도나 맥 레오드 주 하원의원에 연락했고,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계획한 뒤 개최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온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애틀랜타에서 자란 이군은 13세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어 활동을 해왔다. 이군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2020년 캐롤린 보르도 하원의원 선거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캠페인에 봉사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유밸디 사건에서 용의자가 쉽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해 지켜만 볼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우 기자총기규제 한인학생 한인학생 총기규제 조지아주 하원의원 보르도 하원의원

2022-06-07

"규제 전에 총 사자" 애틀랜타 총기상점 매출 30% 껑충

최근 미 전역에서의 무차별 총격사건 발생으로 총기규제 분위기가 퍼지자 애틀랜타에서도 총기 구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애틀랜타의 한 총기상점에서는 최근 매출이 평소보다 30%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시 비숍 스트리트에 위치한 '스토다드 래인지 앤 건 샵'의 켄 베이 사장은 7일 Cbs46에 "총기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자, 규제가 시작하기 전에 총기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생겨나고 있다"라며 "최근 총기 판매가 20~30%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에서도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며칠 동안 AR-15 소총과 같은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는 사람들의 수가 10배나 증가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2012년 코네티컷 뉴타운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이 '킬링필드(대학살 현장)'로 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총기 참사 이후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서는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내용과 21세 미만에게 반자동 소총과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광범위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기 애호가 마이클 비티는 cbs46과 인터뷰에서 "왜 사람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총을 구입하려 하는지 이해가 간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 하고 있고, 원하는 총기를 살수 없기 전에 사람들이 나와 총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우 기자규제 사자 총기 규제법 총기규제 분위기 총기 난사

2022-06-07

뉴욕주, 총기 규제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총기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주가 총기규제를 강화한다.   지난달 3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의장 등 주의회 지도부는 반자동 소총 구매 허용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포함한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2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이미 총기 구매 관련 규제가 가장 강한 주로 꼽히지만, 뉴요커들이 학교, 슈퍼마켓, 영화관, 쇼핑몰에 갈 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릭 위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용 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AR-15 등 반자동 소총의 구매 허용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반자동 소총 구입시 총기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집행기관 외 방탄복 판매 및 구매 금지 ▶주검찰총장실 내 소셜미디어 및 폭력적 극단주의 태스크포스 신설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AP통신 등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전철 내 총격사건이 잇따르자 전철역과 버스터미널에 금속 탐지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이볼브 테크놀로지(Evolv Technology)가 개발한 금속탐지기가 고려 대상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탐지기는 금속의 구성·밀도·모양 등을 판별해 휴대폰 등 일상 물품과 총기·폭발물을 구별할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탐지기는 이미 뉴욕시의 링컨센터, 뉴욕프레스비테리언 병원, 현대미술관(MOMA)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472개에 달하는 뉴욕시 전철역 전역에 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기기를 이용해 멀리서 승객들의 총기 소지 여부를 가려내더라도, 이를 최종 확인하는 데에는 인력이 필요하다. 결국 관련 비용은 승객들 몫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담스 시장은, 탐지기를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관련 예산은 얼마가 소요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강화 총기규제 강화 총기 구매 총기 라이선스

2022-06-01

샌디훅 참사 재연에 ‘총기 규제’ 한목소리

2012년 커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자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18세 청소년이 총기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강력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24일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과 지난 14일 뉴욕주 버팔로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모두 18세다.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2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61건 중 범인이 18세 이하인 경우가 2건, 19세가 3건으로 나타났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5일, 불법총기 태스크포스와의 미팅 전 연설에서 21세 미만 총기 구매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는 권총의 경우 21세 이상에게만 판매를 허용하지만, 샷건이나 라이플의 경우 18세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총기규제 주요 법안은 2가지다. 총기 구매자에 대해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것과 온라인 공간이나 사적 거래로 총기를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들은 지난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5일 뉴욕타임스(NYT)는 희생자가 학생 19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모두 같은 교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샌디훅 참사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교내 총격 사건이며, 텍사스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교내 총격 사건이다.   총격범 살바도르 라모스는 18살이 되자마자 돌격용 소총 2정과 총알 375발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라모스가 생일(5월 16일) 다음 날인 지난 17일 AR-15 반자동 소총 스타일의 돌격용 무기 1정, 18일에는 총알 375발을 샀고, 20일에는 AR 돌격용 소총 1정을 더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라모스는 이날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30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인근 경찰 배치 증원과 학교·전철 내 소지품 검사 강화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매튜 플랫킨 뉴저지주 검찰총장 대행도 뉴저지 주전역 학교 인근에 경찰 배치 증원을 지시했다.   심종민 기자한목소리 샌디 총기규제 주요 총기 규제 총기 구매자

2022-05-25

[칼럼 20/20] 인종주의와 총기규제

미국적인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두 가지 문제는 ‘인종’과 ‘총기’다. 인종 문제는 흑인 노예를 데려온 ‘원죄’로 지금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다인종 국가 미국이 안고 가야 할 숙명이 됐다. 총기는 규제의 어려움이 문제다. 총기 소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돼 정부 제재를 벗어나 있다.     인종주의와 총기문제는 각각 미국 사회의 병폐로 작용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둘의 결탁이다. 인종주의자의 손에 총기가 쥐어진 경우다.     14일 뉴욕주 버펄로 마켓에서 18세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했다. 용의자 페이튼 젠드런은 자신을 백인우월주의자·반유대주의자라고 밝히고 ‘흑인을 많이 죽이겠다’고 공언했었다. 다른 마켓에서도 흑인 총격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1일 댈러스 한인 미용업소에서도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아시안 업소 4곳도 피해를 당했다며 인종 증오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체포된 용의자 제레미 테론 스미스는 아시안에 극도의 공포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종주의에 총기가 합쳐지면 대량살상의 개연성은 커진다. 범행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증오하는 인종의 다수를 겨냥한다. 대량살상(Mass Killing)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총기범죄기록보관소(GOA)의 기준인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량살상으로 분류한다. 이전에 발생한 인종 관련 총격은 대부분 대량살상의 참극으로 끝났다.     인종 갈등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총기는 범죄의 주요 수단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9년 통계에서 미국인 10만 명당 4.38명이 총기로 피살됐다. 총기를 사용한 자살과 총기 오발로 숨진 사고를 포함하면 10만 명당 12.21명(2017년 기준)으로 높아진다. 미국의 총기살해 비율은 세계 전체 순위에서는 낮지만 선진국 중 단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다.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25만 명이 총기로 사망했고 그중 미국은 3만7200명이 숨져 브라질 다음으로 많다. 총기 사망자 톱10에 선진국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최근 수년 사이 인종주의와 총기난사가 결합한 대형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9년,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히스패닉을 증오하는 백인 남성이 총기를 휘둘러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성명서를 통해 히스패닉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는 ‘인종 투쟁’을 외치는 용의자의 총에 9명의 흑인이 숨졌다.     이전 미국의 인종 갈등은 흑백간의 문제였다. 하지만 라틴계와 아시안 등의 이민자가 늘어 양상이 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아시아 증오범죄가 급증했다. 아시아태평양계 단체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시안 증오범죄가 3.5~4배 폭증했다. 지난해 3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으로 한인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다. 백인 인종주의자의 아시안 증오가 범행동기였다.     총기 반대론자는 총기 소유가 범죄를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연방수사국(FBI)이 2019년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행 도구를 조사한 결과다. 총 1만3922건 중 1만258건에서 총기가 사용됐다. 4명 중 3명이 총기에 목숨을 잃었다.     버펄로 참극으로 인종주의자의 증오범죄에 비난이 거세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인종주의와 폭력은 혐오스럽고, 미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범행의 도구가 됐던 총기 규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을 불식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인종주의자의 손에 총기가 들려지지 않게라도 해야 한다. 김완신 / 논설실장칼럼 20/20 인종주의 총기규제 인종 증오범죄 총기 사망자 총기살해 비율

2022-05-19

총기규제 정책 허문다

내년 버지니아 의회 다수당 지위를 회복하는 버지니아 공화당이 랄프 노덤(민주) 주지사와 민주당의 총기규제정책을 하나씩 허물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공화당은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매월 권총 1정 구입만 가능하도록 한 법률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총기를 숨겨서 소지할 수 있는 허가(concealed carry permit)’를 지니고 있어야만 한달에 2정 이상의 권총을 구입할 수 있다.   권총을 드러내놓고 휴대하는 경우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으나 옷 등에 숨겨서 휴대할 경우 식별이 어려워 사고 대처도 힘들다.   이럴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팀 앤더슨 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 비치)은 “총기를 숨겨 소지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주민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통계와 데이타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면서 “퍼밋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한달에 몇 정이라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앤더슨 의원은 “이같은 규제를 풀더라도 총기를 구입하려면 여전히 신원조회를 거쳐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망각해 불필요한 규제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기폭력반대연맹의 로리 하스 대표는 “매월 1정 이내 구입 규제 조항이 총기 밀매율을 크게 낮추고 강력범죄도 줄인다는 수많은 통계가 있음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월 1정 이내 구입 법률은 1993년 더그 윌더 주지사 시절 제정됐으나 공화당이 총기규제 정책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첫 단초로 간주하고 매 의회마다 논란을 일으켜 왔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총기규제 정책 총기규제 정책 버지니아 공화당 내년 버지니아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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