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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유령총’ 문제 심각

 뉴욕시에 부품별 밀매로 불법 조립된 ‘유령총’(ghost gun)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27일 뉴욕포스트가 뉴욕시경(NYPD)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NYPD가 회수한 유령총은 총 356개에 달했다. 지난해 이맘때에 NYPD가 회수한 총 유령총 수보다 150개, 약 75% 늘어난 규모다.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8년 NYPD가 압수한 유령총은 단 17개밖에 되지 않았다.  3D프린터를 이용해 각 부품별로 제작, 불법 조립해 유통되는 유령총은 일련번호가 없는데다 추적도 불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십대 청소년들이 유령총에 노출되는 문제가 많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유령총이 사용된 살인사건도 최소 2건이 발생했다.   최근 유대교 회당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가 펜스테이션역에서 체포된 남성의 가방에선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총과 탄창, 군용 칼 등이 발견됐다.   지난 4월 브롱스에선 16세 소녀가 길을 걷다가 17세 소년이 다른 이들과 다투던 중 방아쇠를 담긴 유령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브롱스의 한 스모크숍에서도유령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용의자는 과거 총기 중범죄로 체포된 경험이 있어 총기 소유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총은 손쉽게 소지할 수 있었다.   뉴욕주에서도 회수된 유령총 수가 40% 늘었다. 작년 이맘때까진 528개가 적발됐는데, 올해 들어선 현재까지 730개가 회수됐다. 뉴욕주 경찰국은 “유령총은 몇시간 만에 조립할 수 있는데다, 사실상 추적도 불가능해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 뉴왁 리버티 국제공항에선 올해 기록적인 수의 총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추수감사절에도 한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려 했던 가방에서 장전된 권총이 발견됐다. 올해 들어 14번째 발견된 총기로, 2018년 세운 최다 기록(14개)과 같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유령총과 불법 총기 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유령총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유령총 총기 부품을 만드는 것 또한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유령총 뉴욕 유령총 총기 뉴욕시 불법 유령총 특성상

2022-11-27

올해 전국 총기난사 607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600건 이상으로 집계돼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23일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 자료를 인용해 지난 11월 22일까지 최소 607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8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 한 해 총기 난사 건수는 2020년 61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GVA는 2014년 총기 난사 집계를 시작했는데, 해마다 사건 수는 늘고 있다. 특히, 2019년 417건에서 2020년 610건, 지난해 690건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최소 3179명이다. 이중 637명이 사망했고 2500여 명이 다쳤다.   작년 동기에는 피해자 3267명 중 645명이 숨졌고, 2020년에는 2873명 중 46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2일에도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있는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19일에는 콜로라도에 있는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20명이 다쳤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만 전국 7개 주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로 최소 2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만 보면, 32건이 발생해 177명이 총에 맞았고 43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6건의 총기 난사로 160명이 총에 맞아 34명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정부나 민간조직이 관련 통계를 내는 일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GVA는 사상자가 4명 이상인 경우를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정의했다.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경(NYPD) 통계 기준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모든 ‘총격 사건’은 1183건으로 전년 동기 1403건 대비 15.7% 감소한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미국 총기난사 총기 난사로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2022-11-25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 일부 조항 시행 중단

연방법원이 올해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제한법 속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7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지난 7월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에 대해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타임스스퀘어·도서관·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예배당·공원·동물원·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법원은 CCIA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 시 ‘훌륭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 3년간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공하거나, 지인·룸메이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에서 뉴욕주를 변호하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판결 직후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만 판결을 적용하거나, 항소를 위해 최소 3일 동안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휴대제한법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 뉴욕주 총기 시행 중단

2022-11-08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 시행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 뉴욕주법에 대한 시행금지를 일시 유예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12일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유니스 리 판사는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에 대한 소송과 관련, 항소법원 판사 3인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에 대한 하급심의 시행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하급심인 올바니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뉴욕주가 무기 소지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뉴욕주의 새 총기 휴대 제한법 속 일부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뉴욕주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항소법원에 하급심의 시행금지에 대한 일시 유예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 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주법이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휴대제 뉴욕주 총기 총기 휴대 뉴욕주 검찰

2022-10-13

이민자 총기소지율 현저히 낮다…UCLA건강정책센터 보고서

가주에 사는 이민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주민보다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적지만 총기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UCLA 건강정책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태생 가주민의 총기 소지율은 22.2%인데 비해 이민자의 총기 소지율은 7.7%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해 약 520만 명의 가주민이 집에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주 성인의 약 17.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총기에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주민은 1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총기에 의한 폭력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가주민 전체의 경우, 12.9%였지만 이민자는 24%로 2배 가까이 많았다.   UCLA 션 탄 선임 분석가는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기 폭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도시지역 거주자의 16.2%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만, 교외 지역 거주자 비율은 31.9%로 2배 가까이 많았다.   UCLA 건강정책연구센터 나인즈 폰스 소장은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7번째로 총기 사망률이 낮지만, 조사 결과 특정 지역과 연령대, 신분 등에 따라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미국 건강정책센터 이민자 총기소지율 총기 소지율 총기 폭력

2022-10-06

뉴욕·뉴저지, 자살률 가장 낮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전국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간 기준으로 뉴저지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7.64명으로 전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적었다.     또 뉴욕주는 같은 2020년 1년 동안 자살한 주민수는 인구 10만명 당 8.49명을 기록해 전국 2위에 랭크됐다. 3위는 로드아일랜드주로 인구 10만명 당 8.89명, 자살률이 가장 높은 주(50위)는 와이오밍주로 인구 10만명 당 무려 31.25명.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낮은 자살률은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총기소지와 관련해 ▶공격용 총기 구입 제한 ▶까다로운 신원 조회 ▶타주에서 구매한 총기의 의무적인 등록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제한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규제법안을 이미 시행하거나 또는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뉴욕주는 총기 단체와의 법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숨겨서 갖고 다닐 수 있는(총기 은닉휴대) 허가가 있어도 ▶타임스스퀘어 ▶지하철 ▶공원 등에서는 아예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1년 동안 전국에서는 총 4만597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총기로 인한 자살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만4292명이었다.   이같은 총기에 의한 자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것과 맞물려 35%나 늘어났는데, 1년 동안 총기로 2만4292명이 자살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 자살률 뉴저지 자살률 총기 은닉휴대 총기 휴대

2022-09-29

캐런 배스 총기 절도범 체포…밴나이스 지역서 붙잡혀

캐런 배스(민주) LA시장 후보의 자택에 침입해 총기 2정을 훔친 용의자 2명이 체포됐다.   15일 LA경찰국(LAPD)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밤 밴나이스에서 붙잡혔다.   배스 연방하원의원(37지구)은 절도 사건 직후 폭스11 채널과 인터뷰에서 “총기 2정은 개인 신변을 위해 구매했던 것”이라며 “LA 시민 모두가 LA시가 안전하지 못한 도시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배스 후보는 얼마 전 토론회에서는 LA시 치안에 대해 “10점 만점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도난 사건 뒤 폭스11과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줄곧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이번에 위협을 당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LAPD는 배스가 거주하는 볼드윈 비스타 지역 순찰을 강화했다.     릭 카루소 후보는 경쟁상대인 배스에게 위로를 표명했다. 그는 “누구든 집을 침입당하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범죄 소굴이 된 LA시에 공권력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배스가 피해자였음에도 이번 절도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본인은 총기를 소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매번 총기규제를 강하게 외치는 위선적인 언행을 했다는 지적이다.   관련 뉴스 댓글에는 ‘배스의 내로남불을 폭로한 절도범에게 고맙다’ ‘본인은 총기 소유가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모순덩어리 정치인’ 등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카루소는 총기를 소유하지 않는다면서 “집에 절대 총기를 두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밴나이스 절도범 총기 2정은 절도범 체포 캐런 배스

2022-09-15

[열린 광장] ‘편작이 열이 온들 … ’

‘편작이 열이 온들 이병을 어찌하리…’ 는 지금부터 434년 전,  선조 임금 때 정승이었던 송강 정철의 ‘이몸 삼기 실제 님을 조차 삼기 시니…’ 로 시작하는 사미인곡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철이 당파싸움에 말려들어 전라도 지역으로 귀양 가 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담은 긴 가사의 끝부분에 나오는 한탄인데, 언제부터인지 마음이 답답할 때 혼자 외어 보는 구절이 됐다.     최근 작품 해설을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사대주의와  한문숭배가 지배했던 시대에 정철은 한글로 이 작품을 썼다는 사실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 반포하고 142년이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글은 여자들이나 쓰는 ‘암글’ 이라며 무시를 당했는데 그런 ‘암글’로 긴 가사를 썼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으리라. 문학적인 아름다움에 더해 한글의 위상을 높여 준 명작으로 길이 빛나는 공적으로 남을 것이다.     작품의 끝부분에 나오는 ‘편작이 열이 와도 이병을 어찌하리’ 라는 구절은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서, 천하의 명의라는 편작 같은 인물 열 명이 와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는 원망 섞인 한탄이다. 편작은 약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의로 알려진 인물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정치,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로 인한 폭력 사태도 빈번해지고 있다. 합리적인 합의 대신 폭력, 특히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면서 ‘편작 열 명이 와도 고칠 수 없다’는 정철의 한탄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미국은 건국 이래 모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광대한 땅에 풍부한 자원까지 가진 복 받은 나라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는 ‘이상향’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이민 신청 수속을 밟으며 입국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만 80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목숨을 걸고 산 넘고, 물 건너 미국 땅에 들어오려는 비합법 이민자들도 많다.     이 같은 이민증가 상황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의 충돌은 점점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야 말로 ‘편작이 열이 와도  좀처럼 고칠 수 없는’ 난제 중의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편작도 고치기 어려운 또 한가지 병은  최근에 부쩍 늘어난 총기 관련 범죄다. 불과 석 달 전에도 텍사스주의 유발디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과 어린 학생 19명의 목숨을 빼앗은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총기 폭력이 미국 전역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요즈음에는 보수, 진보 지지자 중 과격파들의 극단적 행동이 우려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조차 총기 사용 범죄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체념에 빠진듯하다.     ‘편작이 열이 온 들 이병을 어찌하리’ 라는 탄식이, 시간적으로는 수백 년,  공간적으로는 수만 리 넘는 미국 땅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철은 상상이나 했을까? 김순진 / 교육학 박사열린 광장 편작 총기 폭력 이민증가 상황 총기 사용

2022-09-15

배스, USC 특혜 의혹 이어 총기 소유 논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USC와의 대가성 거래 스캔들로 위기에 놓인 캐런 배스(민주) LA 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공약과 상충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배스 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전날(9일) 밤 절도범이 자택에 침입해 총기 2정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이나 전자제품, 귀중품을 도난당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배스 후보는 “이번 사건은 많은 LA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LA시의 범죄 급증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절도 사건으로 배스 후보의 위선 행위가 드러났다며 비난하고 있다. 본인은 총기를 소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매번 총기규제를 강하게 외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배스는 연방하원의원 중 총기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7월 22일 트위터를 통해 그는 “LA시장으로 당선되면 나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가 커뮤니티에서 총기를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보수 진영은 배스를 향해 ‘일반인들은 총기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배스는 집에 총기를 최소 2정이나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그의 공약이 실생활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보수 매체 ‘아메리칸 싱커’는 “배스는 대표적인 극좌 정치인”이라면서 “지금까지 그는 총 8개의 총기규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모두 수정헌법 2조를 약화하는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매체는 “배스는 다른 진보 진영 정치인들처럼 이중잣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본인은 엘리트지만 다른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스 후보는 “신변 보호를 위해 몇 년 전에 총기를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배스의 USC 스캔들로 릭 카루소 시장 후보 캠프가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타임스의 스티브 로페즈 칼럼니스트는 12일 “두 자릿수 지지율 차로 앞서던 배스에게 이번 스캔들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카루소 캠프가 본선까지 계속 배스의 USC 스캔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스는 USC 소셜워크 스쿨의 전 학장 매릴린 플린으로부터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플린은 장학금을 준 대가로 배스에게 USC 연방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석 기자총기 소유 배스 후보 총기규제 법안 캐런 배스

2022-09-12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뉴욕주법 유효”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총기소지 옹호단체 미국총기소유자(GOA) 등 원고가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이 수정헌법 제1·2·14조를 위반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시행 중단 가처분 요청을 “소송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하고 주법이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새 주법 변호를 맡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총기 로비의 근거 없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며 자축했다.   GOA 측은 즉각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다비 판사는 7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CCIA 내 주요 조항들이 위헌요소가 있으며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해 상급법원에서 CCIA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CCIA는 뉴욕주에서 총기 소지를 위한 은폐 총기 휴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정부기관 시설 및 건물 ▶병원 ▶교회 등 종교시설 ▶학교 ▶대중교통 시설 ▶공원 ▶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타임스스퀘어 등 대형 광장이 포함된다.     심종민 기자공공장소 뉴욕주법 제한 뉴욕주법 공공장소 총기 총기 휴대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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