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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눈치보는 한인 업주들

#. 뉴저지주에서 화장품 쇼핑몰과 도매 납품을 같이 하는 한인 K씨는 반복되는 직원의 퇴사가 큰 고민이다.     “올해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세 번째 그만뒀다. 영세한 규모다 보니 홈페이지 관리, 포장, 납품업체 연락 등 여러 업무를 맡긴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별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 퀸즈에서 델리를 10년째 운영하는 한인 L씨는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한다.     “손이 많이 가는 핫 샐러드 바를 유지하면서 영업시간을 늘려도 실익이 없을 뿐더러, 몇 안되는 직원으로 꾸리다 보니 저녁까지는 무리다”는 설명이다.       요즘 한인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구인과 직원 관리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어렵게 구한 직원들도 나가기 일쑤다. 연락도 없이 무단 결근하거나 갑작스런 퇴사로 맘고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직원 구인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에 구인 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별로 없다는 게 최근 한인기업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팬데믹 이전에는 직원 모집 광고를 내자마자 수십~수백 건의 지원서가 들어왔던 데 비해 최근에는 단 몇 장의 이력서라도 접수되면 다행이라는 설명이다.     화장품 쇼핑몰 사장 K씨는 “지원자 면접을 보게 되면 예전과는 달리 점식식사 제공을 요구하고 법정 휴가일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사전 확인사항이 많아졌다”고 요즘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이 힘들고 어렵게 구한 직원도 퇴사를 반복하다 보니, 있는 직원이 오래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 심한 경우 눈치를 보게 된다는 전언이다.     히스패닉 등 타민족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식품, 청과, 수산업종의 경우도 이같은 고민은 비슷하다.     예전에는 직업소개소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직원을 소개하곤 했지만, 이제는 구인 요청을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서 감감무소식이다.       외국인 직원 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웬만한 요구사항은 다 들어준다는 설명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도 공통된 목소리다.     식당업의 경우 주방 인력 등 기술직의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 이같은 인건비 부담으로 심야 영업을 포기하는 식당들이 꽤 된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직원 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각종 비용 상승이 요즘 한인업주들의 최대 고민”이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윤폭은 줄어 큰 위기”라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직원 한인 구인과 직원 직원 구인 구한 직원들

2022-06-23

호텔 직원 보호·임금 인상

LA시의회가 호텔 직원 보호 및 임금 인상 조례안을 잠정적 승인했다.     LA시의회는 21일 호텔측이 직원들에게 개인 보안 장치를 지급하고 최저 임금 범위를 규모가 더 작은 호텔들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10대3으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하는 조례 특성상 다음 주에 최종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호텔들은 직원들에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투숙객들에 대비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패닉 버튼(Panic Button)’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객실 수가 45개 이상 호텔들은 ▶초과 업무에 대해 프리미엄 임금(Wage Premiums)을 제공해야 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객실 150개 이상 호텔에 적용되던 최저 임금이 객실 60개 이상 호텔로 확대된다. 즉, 현행 호텔 직원 최저 임금인 시간당 17.64달러가 객실 60개 이상 호텔들에게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존 이 LA시의원은 이에 따른 경제적 평가 없이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느껴진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케빈 드 레온LA시의원은 “호텔 직원 대다수가 소수계, 이민자, 여성”이라면서 “그들이 존엄과 존경심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조례안을 지지했다.   장수아 기자호텔 직원 호텔 직원 최저 임금인 임금 인상

2022-06-22

[노동법] 새로운 국면 맞은 'PAGA 소송'

많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연방 대법원 케이스인 Viking River Cruises, Inc. v. Moriana(이하 Moriana)의 판결문이 드디어 나왔다. Moriana의 쟁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직원이 집단소송 포기각서(Class Action Waiver)에 서명했을 경우,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PAGA 대표소송(Representative Action)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아닌가’ 였다. 즉 ‘PAGA 포기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판결이다.   PAGA 대표소송이란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여 소송하는 일반적인 직원 집단소송과 비슷한 소송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집단소송과는 달리 PAGA 대표소송은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하여 페널티를 물게 하는 소송이며, 고용주에게서 받아낸 페널티의 75%는 캘리포니아주에, 나머지 25%는 직원에게 가게 되어있어 집단소송과는 다른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그동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했더라도 PAGA 대표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PAGA 포기각서를 사실상 불법화했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연방 대법원이 이번 Moriana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한 것이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한 직원은 PAGA 대표소송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한 직원은 PAGA 대표소송 또한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동안에는 어떠한 포기각서나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를 받아도 PAGA 대표소송은 철회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한 동의서나 포기각서를 통해 PAGA 대표소송도 철회 및 포기가 합법화되어 PAGA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연히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긴 하지만 아직 마음 놓고 있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주 측 변호사들이 원했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PAGA 포기각서는 불법이다’라고 판결했던 것이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저촉된다‘라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법리상 우위에 있는 연방 중재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받으면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진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PAGA 포기각서를 불법화했던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이 연방 중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단, 연방 대법원은 연방 중재법과 PAGA 법의 절차가 구조상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캘리포니아 법원의 이전 판결이 '직원의 개인 소송은 중재 재판(Arbitration)으로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겪지 않은 위반에 대한 PAGA 대표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방 중재법에 저촉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히 진보적인 소토 마요르 대법관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이러한 PAGA 법의 절차와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할 것을 지시까지 하며, 이번 판결이 PAGA 대표소송을 봉쇄하자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PAGA 대표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PAGA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하원과 상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입법부의 구성을 고려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확실한 것은 중재 동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통해 PAGA 대표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사용하고 있는 중재 동의서 및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검토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하여 이번 판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국면 소송 집단소송 포기각서 직원 집단소송 대법원 판결

2022-06-19

"직원 15인 이상 구인 광고할 때 임금 수준 공개"

가주 의회에서 구인 광고시 임금 수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모니크 리몬(민주·샌타바버라)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직원 수 15인 이상 기업에 대해 구인 광고시 연봉 범위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법안(SB1162)이 14일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직원 수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매해 급여 관련 데이터 보고서를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출 ▶보고서에는 각 직군의 인종, 민족, 성별 등과 함께 평균 시간당 급여 등의 정보 포함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원들은 오는 2025년부터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급여 데이터 보고서를 DFEH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 ▶2027년부터는 직원 수 250명 이상의 기업 직원들도 열람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직원 1인당 2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즉, 직원 수가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첫 위반시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리몬 의원은 “급여 공개는 차별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직자 뿐 아니라 자신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LA지역 로라 레스포드 변호사(레스롭 GPM)는 “물론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의회 최종 표결 등이 남아있어 주지사 서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구인 광고시 연봉 범위를 포함하게 된다면 고용주들은 경쟁 업체 상황을 감안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하는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이번 달 통과됐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8일 4명 이상 업체에 대해 구인광고시 연봉은 물론 전근, 승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안(S9427·A10477)을 통과시켰다. 뉴욕시도 오는 11월부터 연봉공개 의무화를 시행한다. 장열 기자직원 광고 광고시 임금 구인광고시 연봉 직원 1인당

2022-06-16

"PAGA<직원 한 명이 여러 명 대표해 소송> 포기각서 유효하다"

노동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PAGA 소송'과 관련, 가주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15일 PAGA 포기 각서는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찬성 8·반대 1)했다.   이는 가주 대법원이 PAGA 포기 각서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연방중재법(FAA)에 저촉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사실상 고용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수영 변호사(피셔&필립스)는 “그동안 직원이 중재 동의서, 집단소송 포기각서 등에 서명했다면 집단소송이 아닌 개인 중재 소송으로 진행됐는데 PAGA 소송만큼은 예외였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PAGA 포기 각서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PAGA 소송에 있어 지각변동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바이킹리버크루즈사와 직원 엔지 모리아나 사이에 수년간 이어진 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물론 연방대법원이 가주법에 따라 조율 등을 거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이 있지만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분명하다”며 “PAGA 포기 각서가 인정되면서 무분별한 소송을 줄이고 고용주의 불안과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의 PAGA 소송은 일반적인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PAGA는 일반소송 법원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회사 내 다른 종업원이나 그만둔 종업원까지 집단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또, 집단소송의 경우는 집단소송의 당위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게 특징이다. 장열 기자포기각 직원 집단소송 포기각서 일반소송 법원 중재 소송

2022-06-16

올해 임금 인상 신입 직원에 촛점…인상폭은 작년과 비슷

지난해 기록적인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3분의 1가량의 기업은 올해 추가 인상의 압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급여 컨설팅 전문업체 ‘펄 마이어’의 최신 조사를 바탕으로 31%의 기업이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직원 급여를 또다시 올려줄 계획이라고 9일 보도했다.   전체 중 23%는 추가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고, 8%는 이미 추가 인상의 세부내용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말 진행된 동일한 조사에서 올 상반기 인상을 계획한다는 비중이 4.2%에 그쳤던 것과 큰 차이다.     기업 입장에서 잇따른 인건비 지출 증액의 이유는 당연히 직원 유지 및 신규 채용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기업의 44%는 직원 규모 유지가 현재 직면한 최대 과제라고 답해 인플레이션을 꼽은 30%보다 많았다.   다만 올해 추가 인상을 계획 중인 기업 중 대부분은 새로 채용하는 경우로 인상 혜택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고 기존 직원을 포함해 전체에 대한 인상을 계획 중인 곳은 16%로 집계됐다.   인상 폭은 49%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고, 21%는 지난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C는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 최근 수십년 사이 최고인 4.8%를 기록한 직후 직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 들어 심각해진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인상 효과가 희석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말 CNBC 조사에서 근로자 69%는 오른 본인의 급여에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최근 새로운 조사에서는 74%가 지난해 오른 급여로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펄 마이어의 레베카 토먼 부사장은 “회사 내 직원들 가운데 ‘허리’에 속하는 중간층이 느끼는 물가 압력이 특히 심할 것”이라며 “지난해 4.8% 상승도 주로 신입직을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중간층 이상 직원들의 실제 증가분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어서며 이를 상쇄할 정도의 임금 인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가에 비례해서 올렸다가 이후 물가가 안정된 뒤에는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으로 주로 신입직에 대한 사이닝 보너스나 기존 직원에 대한 일회성 보너스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토먼 부사장은 “기업 입장에서 소셜 연금의 COLA(생활비 조정)처럼 일괄적으로 급여를 올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대신 근로자 입장에서 인상분이 충분하지 않거나 경쟁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인상폭 직원 임금 인상 추가 인상 직원 급여

2022-06-09

[주디장 변호사] 2022년 6월 미국 이민국 현황

 미국 이민국이 다소 정상화되면서 급행 수속이 닿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동시에 실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초기에 접수된 많은 케이스에 대한 수속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행 수속 확대    이민국은 향후 몇 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 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를 급행 수속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1단계에 대한 제한적이고 점차적인 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을 수락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21 NIW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과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을 수락합니다.  초기 발표되었던 계획안으로 볼 때 10월 전에는 접수일과 관계없이 전체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와 NIW 카테고리로 급행 수속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사 증가  팬데믹 동안 줄었던 H-1B, L-1, R-1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실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L-1의 경우 무작위 추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실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다른 취업 이민의 케이스에는 필요에 따라 보통 인터뷰 후에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는 신청자의 근무지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으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보, 청원 기관이 존재하는지 유무, 청원 기관에 대한 공공 기록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신청자의 작업 위치, 작업 공간, 시간, 급여, 직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인터뷰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 고용주는 청원서와 함께 원래 제출된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 추가 정보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이를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사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일 사업장에 없거나 다른 중요한 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를 설명하고 다시 약속을 잡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순서 없는 이민국 수속  최근에 일부 이민 신청자가 가장 불만 갖는 문제로 이민국 수속에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직전이나 초기에 접수 된 케이스는 오히려 묻히고, 그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가 더 빠른 결정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늘어나 신청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이민국에 이런 트렌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인 케이스가 오래 걸리는 것이 꼭 내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불안감을 접고 대신 이민국에 꾸준한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수속 이민국 직원 급행 수속 이민국 실사 이민국 적체

2022-06-06

'직원 은퇴연금' 가입 기한 이달 말로 다가와

한인 업체를 포함해 종업원 5명 이상을 둔 가주 내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캘세이버스법(근로자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법)을 준수해야 한다.   기한이 임박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한인 업주들이 캘세이버스 시행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모르는 업주가 많은 데다 근로자의 은퇴 적립금을 반드시 매칭해야 한다거나 은퇴플랜 제공 시 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LA타임스 보도와 한인 재정 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궁금증을 알아봤다.     -캘세이버스(CalSavers)란.   “캘세이버스는 401(k)나 IRA 등 은퇴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서 가주 정부가 실시하는 은퇴연금 의무 가입 프로그램이다. 업주는 직원들이 스스로 가입을 거부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은퇴플랜을 원하는 직원을 캘세이버스에 등록 또는 401(k) 도입을 법정 기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5인 이상 기업의 법정 기일은 이달 말까지다.”   -업주 부담은.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캘세이버스 가입을 원하는 직원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계좌 설정(Account setup)을 한 뒤 관리만 하면 된다. 즉, 업주는 캘세이버스의 업체 직원 명부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직원들의 ROTH IRA 적립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서 캘세이버스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챙기면 된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혜택은.   “캘세이버스 가입 직장인은 급여의 5%를 기본으로 적립하게 된다. 적립 비중이 8%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월 1일에 1%포인트씩 상향된다. 가입자는 자동 상향이나 적립금액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연간 적립 한도는 올해 기준으로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다. 가입자의 월평균 적립금은 170달러 또는 연간 2040달러 수준이다. 직원의 캘세이버스 수수료 부담은 투자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체로 적립금 100달러당 0.825~0.950%다. 수수료는 은퇴플랜을 원한 직원들의 캘세이버스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캘세이버스는 ROTH IRA라서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적립한 원금만 찾는다면 조기 인출 시에도 페널티가 없다. 그러나 불어난 이익금에 손을 대면 페널티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법규를 위반하면.   “업주가 6월 30일까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250달러 벌금. 첫 번째 벌금과 법규 위반 통지(non-compliance notice)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근로자들은 업주가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은퇴플랜은.   “401(k)를 만들고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다. 직원 역시 연간 적립 가능액이 2만500달러로 캘세이버스(6000달러)보다 3배 이상 많고 세금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401(k)를 설립하는데 3~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반면에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건 주의할 점이다. 캘세이버스 대상이었다가 401(k)를 설립한 업주는 반드시 캘세이버스 웹사이트에서 캘세이버스 면제(exempt) 신청을 해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캘세이버스 등록과 다른 은퇴플랜 제공 시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비교하고 현 기업 규모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연금 직원 은퇴 적립금 업체 직원 근로자 은퇴

2022-06-01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 크게 올랐다

전국 대부분 대기업 직원의 평균 급여가 팬데믹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일 지난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 소속 275개 기업의 직원 평균 급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넷플릭스, 철강업체 누코 등 150여 개로 집계됐다.   팬데믹 국면을 맞이하며 고용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경쟁이 산업 전반에 걸쳐 심화한 것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기술 및 재무분야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뜨거웠다. 이에 신규 고용이나 기존 직원을 유지를 위해 사인 업 보너스까지 등장했다. .     올해는 연봉 고소득자와 하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되는 추세다.     4월 실업률은 3.6%로 2020년 초 팬데믹이 발생하기 직전 50년 만에 최저치인 3.5%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또한 퇴사율도 450만 건에 달해 실업률과 퇴사율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력난이 가중되자 급여가 더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존의 경우 매니저의 기본급 상한선을 16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로 인상하고 애플은 급여와 최저 시급을 22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도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바리스타에 대해 5% 인상을 약속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7월부터 최저 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올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450개 기업 연간 공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연봉 10만 달러 이상 기준 상위 25명 중 12명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 및 넷플릭스를 포함해 IT 회사 혹은 IT 미디어 플랫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직원의 중간 급여는 2019년보다 14%, 2020년보다 8% 증가한 거의 30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다. 〈표 참조〉   사이버 보안회사 포티넷은  2019년 12만2329달러에서 지난해 20만2875달러로 급상승했다.     팬데믹 동안 연봉 상승 최대 수혜자는 금융권 직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월스트리트 은행권과 금융 기관들은 3년 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25위 안에 드는 유일한 금융회사는 애틀랜타 소재 투자운용사 인베스코로 평균 직원 연봉이 2019년 12만5282달러에서 지난해 18만7854달러로 50%나 올랐다.   반면 지난해 3만 달러 미만을 지급한 회사는 월마트, 홈디포 등 41개로 집계됐는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6개보다 감소했다.     이들 회사는 대부분 시간제 직원을 고용하는 소매업체, 수퍼마켓 및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다.       홈디포 평균 임금은 지난해 2만8697달러로 2019년 2만2652달러에서 27% 증가했다.     월마트는 지난해 전년 대비 21% 증가했는데 최근 사내 트럭운전사 초봉을 연간 11만 달러로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은영 기자대기업 직원 연봉 고소득자 직원 평균 기존 직원

2022-06-01

[노동법 부트캠프 세미나] "직원 억지 주장이라도 대응해야"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법 관련 소송은 피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한다면 소송의 종류와 성격에 맞게 초동대처해야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LA 총영사관 주최, 아·태계 비영리단체 PACE 주관, 웰스파고 후원으로 지난달 31일 열린 ‘노동법 부트캠프’ 온라인 세미나에서 ‘피셔 앤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4가지 소송의 종류를 설명했다.   첫 번째는 가주 노동청으로 불리는 DLSE(Department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를 통해 접수되는 직원의 컴플레인이다. 주로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통상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DLSE는 임금 관련 다툼만 다루고 95% 이상이 변호사 없이 직원이 직접 제기하는 특성이 있다”며 “가볍게 보지 말고 답변서를 내야지 이후 민사소송으로 상황이 악화하면 답변서 미제출이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DLSE의 노동위원이 양측에 중재를 유도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피리어 코트에 어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종업원상해(워컴) 관련 케이스다. 궁극적으로 해결은 워컴 보험이 지정하는 전문 변호사가 맡지만, 고용주가 취할 중요한 조치는 근무 중 직원이 다칠 사실을 알았을 때는 DWC-1 양식을 즉시 줘야 하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양식을 준 시점부터 1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이 양식을 주지 않으면 5년, 10년이 지나도 공소시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오래 전 사고까지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실업수당 지급 권한이 있는 가주 고용개발국(EDD)을 통하는 경우로 가장 많은 분쟁은 직원 스스로 그만둔 뒤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10일 안에 답변해야 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EDD는 대부분 직원의 손을 들어주지만 그래도 답변을 건너뛰면 안 된다. 박 변호사는 “직원이 거짓으로 차별을 당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기록에 남아 나중에 민사소송 등이 생기면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민사소송으로 직원 측 변호사로부터 자료 요청 편지를 받으면 근무 관련 내용은 21일 안에, 기타 직원 개인 서류는 30일 안에 전달해야 한다. 이걸 어기면 각각 750달러씩 총 1500달러를 상대편에 지급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노동법 이슈가 생기면 DLSE와 EDD는 물론, 연방 노동부(DOL)까지 나서 감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잘해야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까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노동법 부트캠프 세미나 직원 억지 직원 억지 대부분 직원 기타 직원

2022-05-31

한인업체들 CFRA 병가 확대 시행에 골머리

강재형 사장은 LA, 뉴욕, 애틀랜타에 사무실을 두고 식재료 유통업을 하고 있다. 직원은 LA 3명, 뉴욕과 애틀랜타 각각 1명씩이다. 가주에 3명, 타주에 2명이지만 강 사장도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FRA)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개정 발효된 새로운 CFRA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50명 이상으로 소상공인, 맘앤팝 업소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   27일 LA 총영사관 주최, 아태계 비영리단체 PACE 주관, 웰스파고 후원으로 열린 ‘노동법 부트캠프’ 온라인 세미나에서 ‘피셔 앤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5인 기업이 새로운 50인 기업’이라고 압축해서 설명했다. 과거 50인 이상 기업이 지켰어야 할 노동법 준수 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업주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휴직 중이거나, 워컴으로 쉬거나, 파트타임이거나 가리지 않고 페이롤에 있는 모두가 5인 기준에 포함된다”며 “다른 업체(Entity) 소속이라도 동일 업주가 컨트롤하거나 비즈니스 계좌 등으로 엮여 있다면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직원 입장에서는 호재지만 CFRA 병가를 쓰려면 이전 12개월 동안 최소한 1250시간 근무했어야 한다. 만약 1250시간에 미달하면 CFRA 대신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 등에 보장된 유·무급 병가를 택하면 된다.   최근 강 사장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LA 사무실 직원 중 부부인 A와 B가 육아 휴직을 연달아 쓰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최근 출산한 A가 출산 겸 육아 휴직으로 12주를 쉬었고 곧 복귀할 텐데 남편인 A가 이어서 12주를 쉰다고 말했다”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전에는 한 직장에서 부부가 근무하는 경우 한 명만 육아 휴직을 썼지만 새로운 CFRA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12주씩 육아 휴직을 보장한다”며 “소상공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기존 출산휴가는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 CFRA는 3개월을 보장해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데 여기에 한 직장 내 배우자가 3개월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12주는 연달아서가 아닌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식으로도 조율이 가능하다. 직원 본인이 아파서 CFRA의 무급 병가를 사용한다면 정해진 양식에 의사 서명이 첨부된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업주가 궁금해 어설프게 의사에게 확인하려고 했다가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오직 양식에 맞게 소견서가 작성됐다면 첫 요청을 받은 지 5영업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병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강 사장은 어쨌든 곧 돌아올 A에게 연락해 잘 쉬었냐며 다음 주에 보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강 사장이 중요한 점을 빼먹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가를 갈 때 의사 소견서처럼 복귀할 때도 퇴원 소견서를 직원에게 요구해서 받아둬야 한다”며 “이걸 안 챙겼다가 나중에 직원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복귀 후 과로해서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소송해도 업주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장 CFRA 포스터를 붙이고, 핸드북을 업데이트하고, 현장 매니저도 교육해야 한다”며 “병가를 떠나는 직원에게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병가 중 보험료를 잊지 말고 내라고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CFRA 병가란?   직원 본인이나 가족(자녀, 배우자, 동거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심각한 심신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장되는 무급 병가다. 자녀 출생, 입양 또는 위탁 배정도 사유가 되고. 본인 또는 가족의 군 복무 명령도 마찬가지다. 최대 12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리로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한인업체 병가 무급 병가 육아 휴직 직원 입장

2022-05-30

대기업 '직원 임금 공개’ 논란 점화

가주의회가 심의 중인 ‘직원 임금 공개’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현재 주의회가 심의 중인 법안은 모니크 리몬(샌타바버러)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176과 애시 칼라(샌호세)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095다.   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놓은 법안의 주 목적은 기업들이 직원에게 주는 임금과 베니핏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임금 공개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또 다른 목적이다.   지난 2월 17일 발의된 SB 1176이 법제화 되면 직원 수 250명 이상 기업은 2026년부터 직원 직무를 10개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의 임금 지급 내역을 인종, 성별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 공개 시기는 이보다 더 앞당겨진다. 또 구인 광고를 할 때는 임금의 최소, 최대 범위를 밝혀야 하며, 직원들에겐 언제 승진 기회가 생기는지 알려줘야 한다.   SB 1176보다 사흘 앞서 발의된 AB 2095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발효될 경우 가주의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은 매년 직원 수, 임금, 내부 승진, 베니핏, 안전 대책, 이직률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가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OC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가주 노동청은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르면 2024년부터 보고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AB 2095가 발효되면 가주는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칼라 의원과 베티 이 가주 회계감사관은 직원에게 좋은 대우를 하는 고용주 인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받는 기업엔 택스 크레딧, 가주 정부 계약 체결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클레어몬트 대학원 싱크탱크인 '드러커 인스티튜트'를 이끌고 있으며, 법안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발한 릭 와츠먼은 "왜 (임금, 베니핏, 승진 기회 등) 모든 정보들이 블랙 박스 안에 있어야 하는가"라며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레지스터는 두 법안이 가주, 연방 정부, 일부 고용주가 주도하는, 기업을 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흐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콜로라도, 와싱턴 주와 뉴욕 시는 최근 수 년 사이 구인 광고에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과 조례를 마련했다. 가주의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금 범위를 밝혀야 한다.   인텔사는 직원 임금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직원의 성별, 인종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대기업도 느는 추세다.   임금 공개 법안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 단체들은 법이 발효될 경우, 서로 상황이 다른 기업들의 임금이 단순 비교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가주 상의 측은 또 임금 관련 소송 대응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입법 반대 로비에 나섰다.   켈리 세야르토 가주하원의원(공화•뮤리에타)은 더 많은 규제와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가주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2개의 임금 정보 공개 법안 모두 본회의 표결 전까지 더 많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법안은 현재 상, 하원 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출위원회는 법안이 가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후속 논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임상환 기자대기업 직원 직원 임금 가주의 직원 임금 지급

2022-05-15

직원 5인 이상 업체 은퇴플랜 시행 임박

종업원 5명 이상을 둔 한인업체들도 가주 정부로부터 캘세이버스법(근로자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법) 준수 안내 통지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재무부가 발송한 서한에는 캘세이버스법 준수 대상이라며 다음 달 30일까지 종업원들에게 직장인 은퇴연금 401(k)를 제공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장인 은퇴 연금 플랜 ‘캘세이버스(CalSavers)’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캘세이버스는 401(k)나 IRA 등 은퇴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근로자를 위해서 주 정부가 실시하는 은퇴연금 의무 가입 프로그램이다.   직원을 위한 별도의 은퇴플랜이 없는 기업은 캘세이버스 IRA 등록 또는 401(k) 도입을 고용주가 법정 기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5인 이상 기업의 법정 기일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가주 정부는 2016년 이 법을 통과시킨 후 2020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으로, 작년 6월 말까지는 50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올해는 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캘세이버스에 등록한 기업 직원들은 은퇴 자금으로 2022년 기준 연간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를 적립해서 노후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할 일은 은퇴플랜을 원하는 직원을 등록하고 계좌 설정(Account setup) 한 뒤 관리만 하면 된다.   직원의 수수료 부담은 투자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립금 100달러당 0.825~0.950% 수준이다. 수수료는 캘세이버스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고용주는 캘세이버스와 직장인 은퇴연금 401(k)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신중히 고려해볼 만하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는 "401(k)를 만들고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직원 역시 연간 적립 가능액이 2만500달러로 캘세이버스(6000달러)보다 3배 이상 많고 세금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401(k)를 설립하는데 3~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401(k) 설립 이후 업주는 반드시 캘세이버스 웹사이트에서 캘세이버스 면제(exempt)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웹사이트(www.calsavers.com)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캘세이버스 측은 가주세무국(FTB)과 연계해서 규정 위반 기업을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벌금은 종업원 1명당 250달러. 첫 번째 벌금과 법규 위반 통지(non-compliance notice)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진성철 기자은퇴플랜 직원 직원 채용 기업 직원들 직장인 은퇴

2022-05-15

[노동법] ‘원치 않는 생일 파티’

지난 4월 미국 언론은 물론, 많은 한국 언론에서도 해외토픽으로 다뤄졌던 노동법 케이스가 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직장 내에서 직원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가 그 직원에게 되레 소송을 당했고, 그로 인해 배심원 재판이 열렸는데 회사가 무려 45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케이스다.   기사 제목이나 판결 결과만 보면 황당한 케이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직원에게 잘해주려고 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젠 무서워서 생일 파티도 못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이 자주 간과할 수 있는 직원의 장애(Disability) 이슈와 관련 소송에 관해 중요한 교훈마저 얻을 수 있다.   소송한 직원은 평소 불안 장애(Anxiety Disorder)를 가지고 있었고 오피스 매니저에게 ‘불안 장애가 있으니 회사에서 자기 생일을 축하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었다. 하필 이 직원의 생일 당일에 오피스 매니저가 결근했고, 다른 직원들이 그 날이 이 직원의 생일인 것을 알고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열어준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원은 공황발작(Panic Attack) 마저 일으켜 회사를 나왔고 점심시간 내내 차에 숨어있었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오피스 매니저가 더 세심히 챙겨서 다른 직원들에게 생일 파티를 하지 말 것을 미리 얘기하고 결근을 했으면 가장 이상적이었겠지만, 실제로 오피스 매니저가 급히 자리를 비울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직원들도 일부러 이 직원을 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로 생일 파티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어도 직원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으면 끝날 일이었다. 최악의 경우, 만약 이 생일 파티로 인해 직원의 불안 장애나 공황발작이 더 심해졌다면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해주면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회사의 사후 대처가 문제였다. 사과는커녕, 직원의 상사들이 미팅을 열어 이 직원을 불러서 꾸짖고, 생일 파티에 대한 직원의 리액션을 비웃기까지 하며, ‘왜 다른 직원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기쁨을 빼앗아가냐’고 몰아세웠다. 이때, 직원의 공황발작이 다시 도졌고 직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는 실제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근육 이완법으로 공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공황 증상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직원의 상사들은 주먹을 쥔 직원의 모습을 보고 직원이 폭력을 가하려 한다고 착각하여 직원을 즉시 회사 건물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사흘 뒤 ‘직장 상사들과의 면담에서 폭력적이었고 상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   그 후 직원은 ‘장애인 차별 및 부당해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직원이 불안 장애에 대해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안 장애가 ‘장애’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케이스는 켄터키 주에서 일어난 일이라 손해배상이 45만 달러에서 끝났지만, 직원에게 유리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배상액이 몇 배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케이스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였다면 아마 배심원 재판까지 가는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회사의 주장들이 캘리포니아 법안에서는 큰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장애’라는 것은 꽤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한국 문화에서 장애라고 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하는 어떤 영구적인 신체 장애만 생각하기 쉽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어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컨디션이 일을 하거나 삶의 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을 준다면 그것은 장애로 간주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 장애나 우울증, 혹은 단기적인 신체적 상해도 포함될 수 있다. 일단 장애가 있는 직원이 편의(Accommodation)를 요청하면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보고 대화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과정을 ‘Interactive Process’라고 하는데 꼭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직원이 편의를 요청하기 전에 고용주가 직원의 장애 사실을 인지했다면 먼저 편의가 필요한지 물어봐야 한다.   또한, 직원이 상사나 매니저급, 즉 누군가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본인의 장애에 대해 알렸을 경우, 그것은 회사에 알린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위의 케이스에서 직원이 오피스 매니저에게 ‘불안 장애가 있으니 생일 축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은 곧 회사에 알린 것과 다름없으며, 다른 상사가 모르고 직원을 꾸짖은 것은 곧 회사가 꾸짖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불안 장애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이 이와 관련 증상을 보인 것 때문에 직원을 징계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상사나 매니저들이 장애 노티스나 편의  요청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트레이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장애나 편의 요청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생일 파티 생일 파티 불안 장애 이때 직원

2022-05-15

칼세이버(CalSavers) 등록 절차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직원 14명을 둔 회사이고 칼세이버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칼세이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고용주를 통하여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Roth IRA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불입금액은 급여의 5%입니다. 매년 1%씩 더 넣을 수 있고 최대 8%까지 가능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 전까지 칼세이버라는 주정부플랜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직원 일 인당 250달러 통지 180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직원 일 인당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일단 칼세이버 웹사이트(www.calsavers.com)로 들어가서 연방정부납세자식별번호(FEIN)을 넣고 액세스코드(Access Code)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주어지는데 아직 못 받았을 경우에는 웹사이트 상에서 요청하면 EDD에 등록된 이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코드를 신청하면 화면에 어떤 이메일로 보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안되면 직접 전화(855-650-6916)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필요한 회사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등록이 끝나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직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을 한 명씩 등록할 수도 있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공하는 엑셀양식에 직원 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넣은 다음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직원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각 직원은 칼세이버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안내공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가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가입거절 양식(Employee Opt-Out Form)을 기재하여 메일 발송하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거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재한 양식을 한꺼번에 고용주가 우편 발송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입거절한 직원 외에 모든 직원은 자동가입되며 매 급여 날짜에 맞춰 급여공제리스트(Payroll Contribution Template)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고용주가 등록한 은행정보에 의하여 지정한 날짜에 칼세이버로 자동이체됩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칼세이버 칼세이버 웹사이트 직원정보 입력 직원 정보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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