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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예산 수천만불 지켰다…주정부 예산 줄며 감축 예상

LA카운티내 소외 계층을 위한 주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주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감축이 예상됐던 2024~2025년 LA카운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금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LA 카운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주정부 관계자들과 예산 관련 회의를 진행해온 카운티 입법 대표단(이하 LACD)은 ▶노동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 ▶재심 청구를 위한 관선변호 확대 방안 등에 소요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요한 설득 끝에 지켜냈다고 8일 밝혔다.   39명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LACD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5460만 달러 삭감을 요구했던 캘웍스 싱글 알로케이션(CWSA) 프로그램에 소요될 재정을 원안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물 중독, 정신 건강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핵심인데 주지사는 주 전체 총 450억 달러 적자를 이유로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LACD는 동시에 하우징 내비게이션 프로그램(HNMP)에 대한 지원 축소도 막아냈다. HNMP는 젊은 청년층과 이들 가족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 공간 마련 지원책이다. 홈리스 대책에 부심했던 LA시와 카운티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재정으로 언급된 바 있다.     원래 주지사실은 HNMP에서 1370만 달러를 삭감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LACD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지키로 했다. LA카운티에 배당된 해당 재정은 총 450만 달러에 달한다.     주와 카운티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재심 요청 시 무료 변론을 지원하는 관선 변호 확대 프로그램(PDPP)에 소요될 자금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투입된다.   PDPP는 LA카운티에 총 980만 달러가 삭감될 위기에 처해 많은 시민이 재심 기회를 잃을 뻔 했지만 주정부가 예정대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3년 단위로 재정이 제공되며 재심 요청 시 지원 유효 기간도 3년이다.     LACD 의장인 티나 매키노어 하원의원(61지구·잉글우드)은 “1000만 카운티 주민들을 대변해 관련 예산을 지켜낸 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홈리스 예방과 법적인 지원을 담은 여러 재정을 양당 합의를 통해 설득해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예산 카운티 지원 예산 예산 삭감 주정부 지원금

2024-07-09

14명 아이 돌보는데 월수익 1000불

가정 내에서 취학 전 연령의 아이들을 돌보는 가주 ‘홈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주정부 지원금(바우처)이 비현실적으로 적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관련 법을 통과시켰으며 총 4만여 명에 달하는 업계 인력이 주정부를 상대로 바우처 액수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LA타임스는 보일하이츠 인근에서 14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라틴계 홈 데이케어 운영자가 높은 물가와 비용 탓에 저녁에 다른 파트타임 일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보도하고 주정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12일 보도했다.   현재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월평균 주정부 바우처는 2세 아동을 기준으로 1000달러(LA카운티) 가량이다. 해당 데이케어 운영자는 현재 14명의 아이를 돌보는데 하루 13시간을 쓰고 있는데, 한 달 비용을 제외하면 소득은 고작 1000달러 내외에 불과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운영자 부부는 저녁 시간에 음식과 아마존 소포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것.   UC버클리의 2020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실제 2~8명 데이케어를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연 소득은 1만9600~3만200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14명 이상을 돌보는 곳에서는 4만6200~5만7500달러 선이다. 정부와 협상권을 가진 관련 노조(CCPU)는 실제 종사자의 노동 시간은 10~14시간으로 길어진 상태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종 업계와 종사자들은 내주 새크라멘토를 방문해 바우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홍보와 로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년 전 체결된 계약 내용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고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도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     가주 재무부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바우처 액수의 획기적인 상승이 없는 한 업계와 부모들 모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2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폐업도 그 결과다. 가주 사회보장국은 최근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홈케어 시설의 12%가량이 영구 폐업을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정은 더욱 바우처를 받는 케어 시설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동 케어에서 인종적, 계층적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관련 업계와 아이를 맡겨야 하는 저소득층 가정은 주정부와 CCPU의 협상이 상황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지원 주정부 지원금 저소득층 가정 바우처 액수

2023-06-12

NJ 한인타운 교육지원금 증가

뉴저지주 한인 밀집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발표한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립학교(K-12) 주정부 지원금은 총 107억5132만9529달러로 전년도 대비 8.4%(8억3448만3503달러) 늘어난다.   주 교육국(DOE)이 발표한 각 학군 주정부 지원금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팰리세이즈파크·포트리·리지필드·테너플라이·클로스터·노우드·에지워터·크레스킬·더마레스트·올드태판 등 북부뉴저지 한인밀집 학군 상당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타 학군대비 주정부 지원금 인상폭이 적었던 팰리세이즈파크와 리지필드는 올해 지원금 인상폭이 급증하게 된다.     리지필드의 경우 2022~2023회계연도 당시 주정부 지원금 인상폭이 전년대비 단 2.7%에 그치면서 주평균(7%) 보다 낮았는데, 2023~2024회계연도에는 전년도 대비 무려 173만9345달러가 추가돼 492만3411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 대비 54.6%나 증가한 수치다.   팰팍의 경우 2022~2023회계연도 당시 전년대비 6.2% 증가한 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11.9% 늘어난 지금을 받게 된다.   한편, 레오니아·잉글우드클립스의 경우 전년도 대비 주정부 지원금 인상폭이 3.7%·3.6%에 그쳐 다른 한인 밀집 학군들보다 인상폭이 적었다. 카운티별로 보면 서머셋카운티가 전년도대비 18% 늘어난 지원금을 받게 돼 가장 인상폭이 컸으며, 모리스카운티가 전년도 대비 16% 인상,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는 전년도 대비 13% 늘어난 주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물론 이 예산안은 향후 주의회와의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지원금의 경우 대체로 큰 삭감 없이 협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지원금 한인타운 한인타운 교육지원금 지원금 인상폭 주정부 지원금

2023-03-05

[커뮤니티 액션] 억만장자와 서민들의 예산 싸움

최근 뉴욕주정부가 버펄로 빌스 풋볼팀 경기장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8억5000만 달러를 쓰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프로 풋볼팀 경기장 건설 지원에 쓰인 정부 예산 가운데 최고 액수라고 한다.   물론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가 6억 달러, 경기장을 짓는 이리카운티에서 2억5000만 달러, 내셔널풋볼리그(NFL)가 2억 달러를 빌려주고 버펄로 구단주가 3억500←0만 달러를 낸다. 버펄로 경기장이 지은 지 50년이 다 되어 개보수하기 힘들 정도로 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장은 주정부가 갖고 버펄로팀이 30년 리스를 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새 일자리 1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주정부가 합의를 했다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회와 카운티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버펄로팀은 주정부 지원금을 다 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언제나 따라오는 지역 경제 발전 논리가 펼쳐진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스포츠 경기장 지원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혜택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결국 내셔널풋볼리그와 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버펄로 구단주는 테리 페굴라와 킴 페굴라 부부다. 킴 페굴라는 입양인 출신 한인 여성이다. 석유 채굴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그들의 재산은 58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포브스가 밝혔다.   정치권의 반대는 만만치 않게 터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민자와 세입자 등 커뮤니티 권익 단체들의 반대다. 현재 이민자 커뮤니티는 서류미비자 건강보험과 추가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예산을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정의연맹 등 커뮤니티 단체들은 최근 올바니주청사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지금은 수많은 세입자가 거리로 쫓겨나고 노숙자가 폭증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장 지원 대신 세입자와 노숙자 지원에 예산을 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그냥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억만장자와 저소득층 이민자 커뮤니티, 이 둘 가운데 어디로 예산을 몰아줘야 좋을까?   답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렌트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이 길거리로 쫓겨나 노숙자가 되는 사태가 일어나기 일쑤다.   최첨단 업체들의 성장으로 부자 동네가 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지에서 노숙자 사태로 비상사태를 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뉴욕시는 이미 미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다. 이번 버펄로 경기장 지원은 업스테이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노숙자 급증을 부르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서민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달 착륙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에 100억 달러 기금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베조스의 재산은 1800억 달러다. 만약 그가 달이나 화성에 가고 싶다면 그건 그의 일이다. 맘껏 해보라. 하지만 이 나라 납세자들이 그의 우주여행에 보조금을 줘야 할 까닭은 없다.”   억만장자를 지원하면 그가 돈을 벌고, 서민을 지원하면 서민이 혜택을 본다. 그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억만장자 서민 주정부 지원금 경기장 지원 노숙자 지원

2022-03-31

뉴저지주 한인 밀집 학군들 주정부 지원금 크게 는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발표한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립학교(K-12) 주정부 지원금은 총 99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주 교육국(DOE)이 발표한 각 학군 주정부 지원금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포트리·레오니아·테너플라이·클로스터·노우드·에지워터·크레스킬·더마레스트·올드태판 등 북부뉴저지 한인밀집 학군 상당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레오니아는 2021~2022회계연도 대비 29.5%나 증가한 558만9498달러, 포트리의 경우 18.6% 증가한 470만5879달러, 테너플라이는 19%증가한 380만4935달러의 지원금을 주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팰리세이즈파크·리지필드는 인근 타 학군에 비해 주정부 지원금 인상폭이 작았다. 팰팍의 경우 전년대비 6.2% 증가한 234만5259달러, 리지필드는 2.7% 증가한 318만3976달러가 지원된다. 이는 주평균 증가율인 7%보다 낮다.     한편, 주정부의 학군별 지원금이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학군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주정부 주정부 지원금 학군별 지원금 학군들 주정부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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