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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 ④주민발의안 36] 상습 절도·마약 처벌 강화안

950달러 이내의 물품을 절도한 행위 및 일부 마약 범죄 행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기로 한 주민발의안 47(2014년 통과)의 조항을 수정하는 주민발의안 36이 이번 11월 선거에 부쳐집니다. 미주중앙일보는 발의안 47 통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LA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의안 47 통과로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경미한 마약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교도소 수용 인원이 기준보다 넘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며 수감이 아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게 발의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발의안의 찬성자들은 상습 절도범과 마약 범죄자들을 징역형에 처하게 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범죄자들을 가두는 것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며 사회에서 격리될 경우 출소 후 나락에 빠져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벌이 아닌 갱생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부 언론은 발의안 47 때문에 마약 및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떼절도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8년 LA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1%의 가주 주민이 발의안 36에 찬성, 2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평가위원회]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주민발의 지지 고려 주민발의안 주민발의안 36 마약 범죄자들

2024-10-06

[중앙칼럼] 11월 선거 주민발의안에도 관심을

선거 시즌이다.     치열한 대통령 선거부터 소도시의 주민 조례안까지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하지만 권리 행사에는 필요조건이 따른다.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각종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주요 발의안이나 조례안의 내용도 잘 파악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가주 유권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주민발의안 33과 36이다. 주민발의안 33은 간단히 정리하면 렌트 컨트롤 규정의 확대 시행이다. 즉,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와 주택도 시나 카운티 정부에 렌트비 인상폭 제어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다. ‘렌트 컨트롤’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것이다. 찬성하는 측은 거대 기업과 건축업자들이 렌트비를 천정부지로 올리며 이득을 취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쪽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적절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주거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단 찬성 여론이 소폭 높다는 것이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다. 다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30%에 가깝다고 하니 막판까지 양측의 치열한 홍보전이 예상된다.   결과가 주목되는 또 다른 발의안은 36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발의 47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와 마약 범죄도 중범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집단 절도와 강도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한 것이다. 원래 주민발의 47의 취지는 경미한 범죄는 교도소보다는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범죄 급증으로 인한 무질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발의안 36 발의의 배경이 됐다. 시도 때도 없이 편의점을 약탈하는 청소년들, 모이면 군중심리로 무고한 주민들을 폭행하는 자전거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며 상점을 터는 대범한 상습 범죄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주민발의안 36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5% 가량이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0%에 불과하다.  반대 측은 범죄자들에게 교도소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 없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가시적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 1000만 명인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초미의 관심을 끈다. 연임에 도전하는 조지 개스콘 검사장과 내이선 호크만 도전자의 경쟁은 범죄로부터 도시를 구하는 방법론의 대결이다. 임기 내내 줄기차게 처벌보다는 교화를 강조해온 개스콘 검사장은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 반면, 호크만 후보는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여론은 호크만이 우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호크만이 40%대 중반의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개스콘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동층이 30~40%에 달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올해 선거는 특히 아태계를 포함한 소수계의 목소리가 더 중요해졌다. 막강한 스윙보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발의안의 경우 소수계도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주민발의안 33이 대표적이다. 세입자인 아태계가 있는가 하면 건물주인 아태계도 많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주민발의안 36에 대한 아태계의 지지율은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 유권자들도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주민발의 선거 주민발의안 36 주민발의안 33 대통령 선거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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