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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저소득층 어린이 식비 2억불 지원

뉴욕주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2억 달러 규모의 식품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캐시 호컬(사진) 뉴욕주지사는 지난 8일 뉴욕주의회 대표단과 함께 뉴욕시 맨해튼 로어 이스트사이드 걸스클럽(Lower East Side Girls Club)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급식 비용이 필요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 자녀들에게 총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여름 EBT 프로그램(Summer Electronic Benefits Transfer)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 1명당 120달러씩 지원←하는데 혜택을 받을 어린이는 뉴욕주 전역에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청 마감은 9월 3일까지로, 신청 자격과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otda.ny.gov/programs/summer-ebt/) 참조.   여름 EBT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주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연방정부는 지원금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정 비용의 절반도 함께 지원해 준다. 뉴욕주는 여름 EBT 프로그램을 위해 우선 13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건강한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린이 한 명당 120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며 일부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마감 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바드리 귄 국장은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저소득층 학령기 어린이들이 식량 불안과 기아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욕주지사 캐시 호컬 주지사 뉴욕주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뉴욕주 어린이 식비 지원 여름 EBT 프로그램

2024-08-11

가든그로브 첫 주택구입 보조 확대

가든그로브 시가 첫 주택 구입 보조 대상을 확대했다. 시 당국은 이전까지 중간 소득의 80%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에게 주던 무이자 대출 혜택을 중간 소득의 12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중간 소득층 바이어에게도 제공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1인 기준 10만835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15만4800달러인 중간 소득층 바이어는 주택 구입 시 최고 5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표 참조〉   지난 3월부터 지속돼온 저소득층 바이어를 위한 최고 11만 달러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지난 3년 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시가 제시하는 가구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택 가격의 최소 3%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는 바이어가 부담해야 한다. 또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을 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워크숍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워크숍 제공 기관 명단을 포함한 주택 바이어 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 ggcity.org/fthb)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바이어는 30년 동안 월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 대신 직접 거주하다가 주택을 팔 때, 원금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구입하려는 주택은 반드시 가든그로브에 있어야 한다.   시 측은 “오렌지카운티에서 집을 찾아 구입하려는 이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주택 구입 보조 프로그램에 변화를 준 것은 가든그로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첫 주택 구입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시 경제개발주택국 데이나 양 스페셜리스트(714-741-5131)에게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가든그로브 주택구입 주택구입 보조 주택 구입자들 저소득층 바이어

2024-08-07

한인사회 양극화…고물가 고통 78.8%<연소득 3만불 미만> vs 46.5%<연소득 20만불 이상>

  한인사회는 팬데믹 여파를 벗어난 모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지가 뱅크오브호프의 후원으로 실시한 전국 한인 경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넘게 생활비 지출이 증가했으며 가계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률도 70%를 넘었다.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난 한인경제가 또 다른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피해가 더 커서 고물가가 양극화를 심화 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한인은 추가 소득 창출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는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69%나 됐다. 그러나 앤데믹으로 전환된 작년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직장인의 가계 소득에 변화가 없거나 되레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팬데믹 시기 급격한 소득 감소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1년 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한인사회 양극화 가속   코로나19 이후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생활비 지출이 늘었다는 대답이 81.9%에 달했다. 고물가로 가계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한 한인도 10명 중 7명 이상(70.8%)이었다. 고물가로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상황은 다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졌다 대답한 응답자가 65%였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가계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의 78.8%에 달했지만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비율은 46.5%에 불과해 차이가 극명했다. 〈그래프1〉 모든 소득구간에서 가계가 좋아졌다는 대답은 1% 미만이었지만 20만 달러 이상 소득에서는 3.7%나 됐다. 이는 한인사회의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장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마켓 등 식료품비(60.7%)가 꼽혔다. 주유비(13.7%)와 주거비(10.9%)의 상승도 생활비 지출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 소득보단 절약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한인들은 소비를 줄였다. 외식과 여가비를 축소했다는 응답이 80.3%나 됐다. 〈그래프2〉 전체 구매량 축소(71.8%)와 저렴한 대체품 구매(68.3%)가 그 뒤를 이었다. 절약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여유자금 사용(23.8%)이었다. 한인들이 팬데믹 기간 받은 지원금과 투자를 통해서 벌어둔 여유자금을 소진하며 고물가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소득을 위한 부업 활동은 6.2%에 불과했다.     ▶직장인 고물가 영향 적어   직장인 50.8% 가계 소득은 변화가 없었다.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도 22.0%나 됐다. 반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24.2% 정도였다. 2020년 조사에서 69%에 달하는 응답자가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한 것과는 크게 다른 결과로 한인들이 소득을 팬데믹 이전으로 꽤 회복했음을 보여줬다.     지난 6개월간 직업과 관련해 변화가 없다는 대답도 71.2%에 달했다. 은퇴했거나 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0.2%를 차지했으며 이직 또는 고려 중이라는 응답은 12.4%였다.     ▶자영업자 물가 직격타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고물가의 직격타를 맞았다. 자영업자 중 1년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답변한 비율은 53.7%였으며 동일하다는 답변은 27.7%였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3.7%밖에 안됐다.     매출 감소 폭은 20% 이하가 31.9%로 가장 많았다. 30% 이하(27.8%)와 40% 이하(18.3%)가 그 뒤를 뒤따랐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12.5%나 됐다. 한 식당 업주는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뿐만 아니라 크게 뛴 인건비로 인해서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운영 시 어려운 점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역시 40.1%를 차지한 매출 감소와 31.4%를 차지한 지출 증가였다. 〈그래프3〉 직원 구인(11.1%), 치안 문제(3.9%), 대출 이자 증가(3.0%)도 자영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조원희 기자고소득층 저소득층 한인사회 양극화 직장인 고물가 고물가 상황

2024-08-04

저렴하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우리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법

교육, 의료, 가족과의 연락, 그리고 더 밝은 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는 기회를 클릭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너무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 이런 세상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인구통계청의 추산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325,015 가구((약 10%)가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56,060 가구(약 5%)는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커뮤니티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생명선입니다. 학생들이 원격으로 학습하고 지식의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의 관문입니다. 주민들이 의사와 연계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의 통로입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가족을 연결해주는 가상의 포옹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사업을 시작하고,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회의 발판입니다.     LA 카운티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가장 자원이 부족한 지역 이웃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감독위원회는 합리적 가격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안정적인 광대역 서비스에 주거용이 접속되도록 하기 위한 카운티 옵션 평가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카운티의 지역사회 광대역 네트워크 계획이 된 것입니다.    미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의 주요 자금 지원에 힘입어, LA 카운티 내부 서비스 부서와 WeLink Communications는 이스트 LA와 보일 하이츠, 사우스 LA의 서비스 빈곤 지역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제휴했습니다. 이들 첫 목표 지역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심화된 디지털 격차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지역들입니다. 이 계획은 모든 사람의 평등한 성공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사명에 커다란 도약을 의미합니다.     커뮤니티 광대역 네트워크 계획은 인터넷 접속 제공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부 서비스 부서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계획인 Delete The Divide (격차 해소)를 통해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 주민들에게 디지털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해줍니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Delete The Divide는 인터넷 접속에 적합한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 수 천대의 랩탑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수 천대를 더 제공할 것입니다.     월 $25부터 시작하는 WeLink의 획기적인 저가 인터넷 플랜은 자격이 되는 5만 가구를 연결할 것입니다. 이 기업은 또한, 자격 요건 없이 월 $65부터 시작하는 플랜을 가정에 제공하게 되는데,   프로모션 요금이 아니고, 정부 수수료나 세금을 제외하고, 적어도 2027년 9월까지 고정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국어 지원과 소비자 친화적 조건이 특징입니다.     곧 구성이 시작되며, 올 가을부터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서비스 플랜 영역에 관심있는 가구는 업데이트 받기를 신청,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면 https://WeLink.com/LACounty/에서 WeLink로부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트 LA, 보일 하이츠, 사우스 LA 지역의 커뮤니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퍼바이저 1 관할구: 이스트 LA, 보일 하이츠, 링컨 하이츠, 몬테시토 하이츠, 엘 세레노   • 수퍼바이저 2 관할구: 아담스-노르만디, 유니버시티 파크, 히스토릭 사우스 센트럴,  익스포지션 파크, 버몬트 스퀘어, 사우스 파크, 센트럴 알라메다, 체스터필드 스퀘어, 하버드 파크, 버몬트-슬라우슨, 플로렌스, 플로렌스-파이어스톤, 맨체스터 스퀘어, 버몬트 놀스, 그래머시 파크, 웨스트몬트, 버몬트 비스타, 브로드웨이-맨체스터, 그린 매도우스, 왓츠, 아덴스, 윌로우브룩, 웨스트 랜초 도밍게스   • 수퍼바이저 4 관할구: 월넛 파크   상상만 하지 말고,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함께라면, 우리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LA 카운티의 더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인터넷 광대역 인터넷 인터넷 접속 저소득층 커뮤니티

2024-07-29

"노인아파트 13년 기다렸다가 포기"

지난 2022년 10월. LA시가 5년 만에 개방된 저소득층 주민의 렌트비를 보조하는 ‘섹션8 바우처’ 대기자 명단 접수를 재개한 후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이 몰렸다. LA한인사회도 다르지 않았다. LA한인회 등 당시 신청을 도왔던 한인 단체들에 따르면 당시 신청서를 접수한 한인 규모는 1500여명이다. 그러나 2년 뒤인 지금까지 이들 중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한 한인은 찾기 어렵다. 대기자 명단에 포함됐어도 실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은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섹션8 당첨돼도 갈 곳 없어   LA지역 최대 인구 밀집지인 한인타운에 사는 저소득층의 가장 큰 어려움은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렌트비다. 반면 섹션8 바우처에 당첨되면 소득의 약 30%만 렌트비로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섹션8 바우처를 ‘로또’로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섹션8 바우처에 당첨돼도 갈 수 있는 아파트는 극히 드물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는 대기자만 수천 명인 현실에 좌절한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2년 전 접수 당시 신청을 도운 한인만 약 450명 중 대기자명단에 당첨돼 추가 절차를 도와준 한인은 50여명”이라며 “하지만 아파트 입주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주택국은 섹션8 당첨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아파트 입주까지 대기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약 없는 대기 하루하루 고통   62세 이상 시니어 대상인 정부지원 시니어 아파트(affordable senior housing)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LA한인타운 서남쪽 컨트리클럽 구역에 사는 김모(가명 85) 할머니는 재활용으로 돈을 벌고 있다. 마트용 카트를 끌고 주택가 쓰레기통에서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병 등을 찾는다. “캔과 플라스틱 병은 그냥 취미로 줍는 거예요”라고 강조했지만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00달러 정도 번다. 생활비로 쓸 수 있다”고 털어놨다.   김 할머니가 쓰레기통에서 캔과 플라스틱병을 줍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렌트비 때문이다. 김 할머니가 정부로부터 받는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은 한 달 약 1000달러. 이 중 남의 집 방 하나만 빌려 쓰는데 매달 700달러를 내고 있다. 그는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면 250~300달러만 내면 되죠. 13년을 기다리다가…이젠 그냥 포기했어요”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6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상담을 받으러 민족학교를 찾은 50대 정모씨는 “남편 혼자만 돈을 번다. 원베드 한 달 렌트비로 1600달러를 내는데 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소연했다.   민족학교의 재클린 정씨는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이 하루 10명 정도 상담을 문의하지만, 저소득층 및 시니어 아파트 공급이 없어 기다리기만 한다”고 전했다.     ▶저소득층·시니어 아파트 시급   K타운액션(회장 윤대중)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LA한인타운 중심가 윌셔 지역에서 LA시 정부 승인을 받은 신축아파트는 총 222동이나 됐다. 총 1만4000유닛이 새로 생겼지만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위한 유닛은 2260개로 16%에 그쳤다.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디렉터는 “너무 많은 신축 건물이 생기면서 한인타운 렌트비 등 물가가 다 올랐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설 개발업체가 새 아파트를 신축해도 유닛의 10% 정도만 저소득층 및 시니어에 배정한다. 정부는 100% 저소득층 및 시니어 입주가 가능한 전용 아파트를 신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아파트 보존 중요   비영리 단체들은 LA시 등 지방정부가 렌트컨트롤 아파트를 최대한 유지해 저소득층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LA테넌트유니언 측은 “시 정부가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오래된 아파트를 허무는 신축 개발 승인 대신 기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아파트 건물주가 섹션8 당첨자를 세입자로 들이는 당근책도 필요하다. 개인소유 아파트에서 섹션8 지원금으로 15년째 사는 이병연(65)씨는 “지금은 섹션8 당첨자가 입주할 아파트가 없다. 건물주가 정부 지원을 받는 세입자를 들여도 임대수익을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전 섹션 8에 당첨된 최모(75) 할머니는 지난 6월 초 오래된 아파트에서 LA한인타운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최 할머니가 내는 한 달 렌트비는 250달러. 그는 “친구들은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부러워한다”며 “렌트비 지원을 받고 싶다면 민족학교 등 비영리단체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 본인 스스로 정보를 찾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노인아파트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 정부지원 시니어

2024-07-28

타운 정부 지원 아파트 자격 갖춰도 10년 대기

LA지역 최대 인구 밀집지인 한인타운에 사는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렌트비에 신음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지원 저소득층/시니어 아파트 입주를 꿈꾸지만, 대기자만 수천 명인 현실에 좌절한다.     본지가 LA주택국(LAHD) 웹사이트 저소득층 아파트 현황(affordable housing/public housing/affordable senior housing)을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1일 현재 신규 세입자를 받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관계기사 4면   LA주택국 통계에 따르면 한인타운이 포함된 우편번호(90004, 90005, 90006, 90010, 90019, 90020, 90057)내 저소득층 및 시니어 아파트는 총 124동, 총 6602유닛이다. 이 중 74동, 3229유닛은 신규신청 접수를 아예 중단(close)했다. 그나마 나머지 아파트가 기약할 수 없는 대기자(waitlist) 명단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2020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LA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다. 동서 후버스트리트/웨스턴 애비뉴와 남북 피코 불러바드/베벌리 불러바드 2.9스퀘어마일에 11만4047명이 살고 있다.   1스퀘어마일당 인구는 3만9632명으로 LA시에서 1스퀘어마일당 4만 명에 근접한 지역은 한인타운이 유일하다. 한인타운의 인구밀집도는 LA다운타운, 센트럴시티&보일하이츠, 미드윌셔의 두 배 이상이다.   이처럼 거주자 밀집도가 높지만 LA한인타운 내 저소득층 및 시니어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정부지원 공공주택 신축은 더뎌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예로 비영리단체 민족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연방 정부 기금으로 한인타운 두 곳에 시니어 아파트 2동, 총 67유닛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시니어 아파트 매니저는 “현재 우리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신청 대기자만 약 3000명”이라며 “대기자가 너무 많아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은 한인타운에서 저소득층 및 시니어 아파트 10동, 총 348유닛을 운영하고 있다. KYCC 측은 “해당 아파트 유닛은 모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며 “입주 대기자도 너무 많다. 자격을 갖춘 신규 신청자는 약 10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신축 개발붐으로 저렴한 렌트비를 법으로 보장하는 ‘렌트컨트롤(rent stabilization)’ 아파트마저 점차 없어지면서 저소득층 거주지는 더 줄어들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시니어가 받고 있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팬데믹 이후 직업을 잃은 40~50대 이상 중년층은 렌트비 부담으로 당장 머물 곳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생활보조금(SSI)로 하숙비나 방 하나 한 달 렌트비를 내면 100~200달러만 남는 시니어는 푸드뱅크로 연명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예비-본문 통판 캘리포니아 주거안정 한인타운 저소득층 시니어 전용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2024-07-28

[중앙칼럼] 저소득층·시니어는 살기 어려운 한인 타운

한인타운은 LA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다. 2020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2.9스퀘어 마일 면적에 11만4047명이 살고 있다. 1스퀘어 마일당 인구는 3만9632명. LA시에서 1스퀘어 마일당 거주인구 4만 명에 근접한 곳은 한인타운이 유일하다.     인구밀집으로 아파트 수요는 높다. 렌트비는 나날이 치솟아 스튜디오도 최소 1200달러 이상 줘야 한다. 반면, 한인타운 거주자의 가구당(4인 기준) 연평균소득은 4만6000달러로 LA카운티의 가구당 8만2516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렌트비가 부담스러운 이들은 독립공간 대신, 방 하나 세 들어 사는 하우스 메이트로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 물가가 비싼 LA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LA 시와 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7.28달러. 최저임금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LA 생활물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해마다 오르는 렌트비와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비영리단체인 민족학교의 주거문제 담당자는 “보통 월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내야 생활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한인타운 주민은 렌트비로 월 소득의 50% 이상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생활은 굉장히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결국 한인타운 저소득층은 렌트비가 저렴한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한인타운에는 아직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낡은 아파트가 많다. 입주조건이 덜 까다롭고, 가격대비 주거 공간도 괜찮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재건축 붐으로 위태롭다. 자본주의의 개발 논리를 탓할 수도 없다.     저소득층과 시니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정부지원 공공주택 아파트다. 인구밀집을 탓해야 할까. 한인타운 내 저소득층과 시니어용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하다. LA주택국이 공개한 공공주택 현황을 보면 현재 한인타운에서 신규 입주신청이 가능한 곳이 없을 정도다.       민족학교 측은 “저소득층과 시니어의 아파트 입주 상담 문의가 하루 평균 10건은 되지만 공급이 없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 및 시니어 아파트 신청을 돕는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민족학교, K타운액션, LA한인회는 한인타운의 개발붐을 우려하고 있다. 렌트컨트롤(rent stabilization) 정책 덕에 세입자가 저렴하게 머물던 오래된 아파트가 점차 없어지고, 기존 세입자는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신축 아파트가 우후죽순 늘어나서다.     반면 정부가 주도하는 저소득층 및 시니어 전용 아파트 신축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인타운 거주자가 갈수록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의 한 원인이다.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연방 주택국(HUD), 가주 정부가 저소득층 및 시니어 전용 아파트를 직접 짓는 대신, 민간 개발업체 지원 방식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개발업체들은 많은 혜택에도 불구 전체 유닛의 10% 정도만 저소득층 및 시니어에 할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주도 저소득층 및 시니어 아파트는 ‘세입자 모집 공고 및 접수->무작위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투명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간 개발업체가 지은 아파트 내 저소득층 및 시니어 유닛은 ‘자체 인맥 활용, 정보 미공개’ 등 입주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행정 편의주의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LA테넌트유니언(L.A..Tenants Union) 측은 “한인타운에는 많은 주민이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시 정부는 재개발 계획 승인에 앞서 기존 세입자 보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LA시 정부는 저소득층 및 시니어 주거 안정 정책의 효율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저소득층 시니어 한인타운 저소득층 시니어용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

2024-07-28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받기 어려워진다

뉴욕시가 푸드스탬프(SNAP)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학교에 다니거나 일하지 않고 있다면, 저소득층이라도 현금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 자료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시 소셜서비스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고 있거나, 학생이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없앤 바 있다. 뉴욕시가 처음으로 현금지원시 근로 요건을 포함한 것은 1997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당시였지만, 팬데믹 때 이 조건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팬데믹 영향이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진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요구조건을 되살릴 방침이다.     뉴욕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 5월 당시 혜택을 받은 수(약 40만명)보다 15만명가량 늘었다. 현금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뉴요커들에 매달 소액의 돈을 제공, 식료품 등 필수적인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뉴욕시에서 성인 1명은 현금지원 혜택으로 매달 약 183달러를 받는다. 부양 자녀를 포함한 3인 가족의 경우 약 389달러를 지원받는다. SNAP·노숙 및 퇴거방지 보조금(FHEPS)·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EBT 등이 현금지원에 포함된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이와 같은 현금지원 혜택을 유지하려면, 수혜자가 학생 혹은 직장인이어야 한다. 실업자일 경우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는 등 취업 관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뉴욕시가 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지원을 못 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 소셜서비스국이 시의회 공청회에서 밝힌 데 따르면, SNAP 신청의 약 46.3% 수준만 즉시 처리되고 있다. 과거 SNAP 신청자의 60%가 혜택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네하 샤르마 시 소셜서비스국 대변인은 “팬데믹 이후 이 조건을 다시 도입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꼭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저소득층 현금지원 현금지원 혜택 현금지원 기준 현금지원 프로그램

2024-07-16

조지아 메디케이드 확대 '패스웨이즈' 가입자 4300명 불과

메디케이드 재심사 탈락은 79만3000명 달해   '일하는 자'에게만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조지아주 메디케이드 확대정책이 시행 1년을 넘겼지만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조차 가입을 피하는 실정이다.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정책을 주관하는 커뮤니티 보건부(DCH)는 근로 및 교육 훈련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하는 '패스웨이즈'(Pathways) 프로그램에 가입한 주민이 지난달 7일 기준 431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정부의 예상 가입자 2만 5000명의 17%에 불과한 수치다. 당국은 프로그램 도입 당시 최대 10만 명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작년 4월 이후 1년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 재심사에서 탈락한 조지아주 주민은 지난달 28일 기준 무려 79만2800명에 달한다.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45%가 지난 5월로 종료된 재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탈락률이 전국 8번째로 높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정책을 거부하며 지난해 7월 도입한 정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메디케이드 적격 심사가 지난해 재개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의료 보험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시행됐다. 당초 2021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의료보험 가입 요건으로 노동을 의무화하는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법적 공방을 거친 후에야 시작됐다.   패스웨이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도 충족시켜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 연간 1만 5060달러, 4인 3만 1200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들이 가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레오 쿠엘로 조지타운 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국 최초로 의료보험자에게 노동을 의무화한 조지아의 패스웨이즈 실험은 분명한 실패"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돌봄 노동 등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비공식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 근무시간이 없어 출퇴근 기록을 제공하기 어렵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매달 온라인으로 근로 기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절차도 비현실적이다. 클레이 카운티의 카렌 킨셀 박사는 "병원 환자 중 적격 요건을 갖춘 30명에게 패스웨이즈 등록을 권유했지만, 모두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가입을 고사했다"고 전했다.   주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해로 프로그램 시행이 지연되며 가입자가 저조한 것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개리슨 더글라스 주지사실 대변인은 "프로그램은 조지아 저소득층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소송으로) 훔친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은 내년 9월 종료 예정인 프로그램 시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 2월 다시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케이드 등 공공의료보험에 부정적 입장을 반복해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ABC뉴스는 "조지아주의 프로그램은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확대될 수 있다"며 "최근 메디케이드 가입 요건으로 근로 의무를 추가하자고 주장하는 공화당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델버트 호스먼 미시시피주 부지사는 2월 의료보험 개혁안을 연구하며 조지아주의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을 인용하기도 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메디케이드 패스웨이즈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패스웨이즈 실험

2024-07-15

뉴욕시 망명신청자, 저소득층 지역으로 몰았다

뉴욕시가 지난해부터 몰려든 망명신청자를 저소득층 지역에 주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퀸즈 자메이카·브루클린 이스트뉴욕·브롱스 윌리엄스브리지 등이 대표적으로 망명신청자가 다수 배치된 지역으로 꼽힌다.   8일 뉴욕포스트가 시정부 셸터 데이터를 입수, 보도한 데 따르면 뉴욕시에서 망명신청자 셸터 수 상위지역 5곳 중 3곳의 지역중위소득(AMI)은 연 3만7300달러 이하로 파악됐다. 특히 퀸즈에는 망명신청자 셸터 193곳 중 70개(36%)가 배치됐다.     퀸즈 내에서도 저소득층 인구가 많아 반발이 없는 곳에는 셸터를 대거 배치하고, 신규 콘도나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망명신청자 배치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게 뉴욕포스트의 지적이다. 자메이카 브라이어우드와 JFK공항 인근에 배치된 셸터는 20개에 달했다.   뉴욕포스트는 “193개의 망명신청자 셸터 중 어느 한 곳도 지역중위소득 상위지역엔 없었다”며 “맨해튼 트라이베카, 배터리파크, 링컨스퀘어 등에는 셸터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에도 셸터는 한 곳이 전부였다.   최근 망명신청자 셸터가 늘고 있는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경우, 구역에 따라 격차가 컸다. 이스트리버를 접한 콘도가 즐비한 지역(11109)에는 셸터가 한 곳도 없지만, 이 지역만 벗어나면 셸터가 몰려 있다. 롱아일랜드시티 셸터 밀집지역에서는 푸드뱅크 등 비영리단체 지원 서비스를 놓고 시민과 망명신청자가 경쟁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롱아일랜드시티에서 거주하는 마리아 카티르초클루(38)는 뉴욕포스트에 “인구가 과밀화할 뿐 아니라, 지역 경찰서에 기록된 주요 범죄도 크게 늘어 불안하다”고 전했다. 일부 소기업 업주들은 아예 사업 이전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망명신청자 셸터 중 153개(80%)는 기존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셸터로 전환한 것이었다. 호텔을 전환한 셸터의 경우 1인당 일평균 비용이 160달러로, 납세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셸터 과부하 상태로) 퀸즈가 불공평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스태튼아일랜드는 셸터 부담을 같이 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숀 힐 그레이터할렘연합 창립자는 “특정 동네가 뉴욕시의 ‘격리지역’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시정부는 환영받지 못하는 인프라도 공평하게 나줘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역 망명신청자 배치 망명신청자가 다수

2024-07-08

뉴욕주 보험사들, 중·저소득층 아파트 어포더블하우징 건물 차별 금지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보험사들이 어포더블하우징(중·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주택보험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세입자들의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2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이 있는 주거용 건물, 혹은 섹션8 등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들이 있는 건물에 대해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하곤 했다"며 "앞으로는 뉴욕주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보험사들이 주거용 건물 주택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포더블하우징 유무나 세입자들의 소득에 대해 질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어포더블하우징이 포함된 건물에 대해선 높은 주택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부담 때문에 많은 디벨로퍼들이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어포더블하우징 공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2022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주택보험 관행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어포더블하우징 주택보험료는 최대 43% 오른 것으로 파악됐고, 보험 갱신을 거부한 경우도 많았다. 뉴욕주에서는 이와 같은 차별적 관행이 어포더블하우징 공급을 늦춘다고 보고, 보험사들이 차별적 관행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 예산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보험회사는 주거용 건물의 주택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에 편견에 기반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정부 계약에 따라 저소득층이 사는 유닛이 존재하는지 유무 ▶세입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지 유무 ▶건물 세입자의 소득 수준 또는 소득원 등의 질문이 금지된다.     한편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를 가진 세입자들을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는 2020년부터 '공정한 주택법'을 적용, 소득원을 기준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가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저소득층 보험사 뉴욕주 보험사들 저소득층 아파트 건물 차별

2024-06-24

FAFSA 부작용에 저소득층 접수 감소…올 가을학기 대학 등록률 급감 전망

저소득층 및 소수계 학생 중 상당수가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을 위해 접수해야 하는 연방 무료 학비보조신청서(FAFSA) 작성을 포기하고 있다.   FAFSA와 관련한 혼란 때문이다.   올해 연방교육부(DOE)가 FAFSA 양식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서류 접수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같은 혼란을 겪으면서 올 가을학기 대학에 진학할 12학년생 중 FAFSA를 접수한 학생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들 사이에 접수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올 가을학기 전국적으로 대학 등록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 학생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2025년 FAFSA는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해 말 오픈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FAFSA 접수가 지연됐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정보조를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어 최종적으로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유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국 대학 달성 네트워크’(NCAN)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현재 전국의 12학년생 중 겨우 32.9%만 FAFSA를 접수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9%나 감소한 수치다. 저소득층 및 소수계 학생이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이 수치가 심지어 더 떨어져 지난해보다 34%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FAFSA 제출이 줄어든 현상은 올 가을학기 대학 등록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대학입시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위츠는 FAFSA 완성률이 19%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 가을학기 대학 등록률 역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경제 전문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올해 4월 19일을 기준으로 완성된 FAFSA 양식은 2023년보다 29.1% 급감해 137만815개에 그쳤다.     2024~2025년 FAFSA는 예년보다 3개월이나 늦은 지난해 12월 30일 처음으로 대학 지원자들에게 공개됐다. 새로운 양식은 ‘소프트 론칭’을 위해 처음 며칠 동안은 한정된 시간에만  열렸다. 그러나 대학에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한정된 시간 동안 양식 작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입할 수가 없었다.     처음 소프트 론칭 이후 기술적인 문제는 완화됐으나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FAFSA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수로 양식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뒤 제출해서 이 부분을 고쳐야 할 경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는 부모를 둔 이민자 가정 학생들은 FAFSA 작성을 위해 필요한 ID와 패스워드를 만드는 데 큰 문제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학들은 연방정부로부터 FAFSA 데이터를 전송받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 때문에 4월 말까지도 대학들은 합격생들에게 재정 보조 레터를 보낼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190개 이상의 대학들은 합격생들이 등록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마감일(디시전 데이)을 5월 1일이 아니라 5월 15일 또는 6월 1일로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연방학생보조(FSA) 오피스의 수장인 리처드 코드레이는 FAFSA 지연사태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임했으며 아직 후임을 누가 맡을지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올해 FAFSA 는 과거 수년간 이어져 온 양식과는 다르다.     2020년 연방상원이 FAFSA 양식을 개정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과거에 108개에 달했던 문항수가 새 양식에서는 36개로 줄어 서류 작성이 간편해진 것이다. 또한 2명 이상의 자녀가 대학생인 가정에 적용되어온 ‘형제자매 디스카운트’를 없앴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이나 중산층 가정을 위한 보조금 액수를 줄였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FAFSA 마감일을 5월 2일, UC계열대학과 캘스테이트 대학(CSU)은 디시전 데이를 5월 15일로 각각 연기했다.     올가을과 겨울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하이스쿨 주니어들이 작성하게 될 2025~2026 FAFSA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저소득층 가을학기 가을학기 대학 대학 등록률 가을학기 전국적

2024-06-16

[발언대] LA시 조닝 개혁으로 주택 문제 해결을

세계의 선도 도시, 다양한 문화를 자랑하는 LA에 왜 저소득층 아파트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홈리스는 이토록 많은가?       LA도 미국 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량 부족으로 주택 매매가와 임대료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LA에서 충분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면 인종 간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커뮤니티의 정주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 문화는 부동산 용도 지정을 통한 도시 계획 집행 수단인 조닝(Zoning)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LA의 조닝 관련 조례는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 현재 LA시의 토지 중 74%가 부유한 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고밀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비율은 매우 적게 할당되어 있다.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도시 계획 승인 과정은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런 점들이, 조닝 관련 조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LA시도 중대한 변화를 시도했다. 2022년 12월, 캐런 배스 LA 시장은 서민 주택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1호(ED1)’를 발동했다. 기존 조닝 규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더 많은 호수와 더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회사에 허용했으며, 주차장 확보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러한 정책이, 최근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밀도 보너스(Density Bonus)’와 ‘역세권 주거지 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TOC)’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캐런 배스 시장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6개월이 지나자, LA 도시계획국은 기존 계획을 수정해 부유한 계층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 지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을 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심지어 담당 부처가 LA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약 25만 채 이상 부족하다고 발표한 상태에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의 사례는 흥미롭다. 이들 두 도시는 단독 주택 조닝을 없애면서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더 높은 밀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닝을 변경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저소득층 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닝 조례 개혁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LA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도시와 비교했을 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더불어 LA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은 시민단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LA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조재성 / 도시계획학 박사발언대 la시 개혁 주택 공급량 단독주택 용지 저소득층 아파트

2024-06-11

부모·자녀 돈 모아 주택 공동매입 증가…치솟는 집값 대응책으로 부상

#.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지영씨 부부는 직장인 딸과 함께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다. 이씨 부부의 연 소득은 6만7000달러, 딸은 6만 달러로 3인 가족 연 소득은 총 12만7000달러였다. 이씨 부부 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딸의 소득을 더하고 LA시의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MIPA)을 이용해서 70만 달러의 집을 매입할 수 있었다. 즉, 이씨 가족이 2만5000달러를 내고 정부 지원금 11만5000달러 합해 총 14만 달러를 다운페이했다.     #. 4명의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사는 김정현 씨 부부는 자녀 1명의 수입까지 포함한 월 소득은 9700달러. LA시 저소득층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인 LIPA로 16만1000달러를 받고 또 그린라인홈 프로그램으로 3만5000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총 19만6000달러를 다운페이하고 내 집을 장만할 계획이다.     고금리에도 주택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자녀들도 내 집 장만이 쉽지 않다. 집값이 너무 비싸 어느 한쪽의 소득만으로는 주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부모와 자녀가 힘을 합치면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도 헛된 꿈이 아니다. 최근 부모와 자녀가 소득을 함께 모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첫 주택구입자인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고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LA시 경우 첫 주택 구입, 지역중간소득(AMI) 등 자격 요건이 맞으면 최대 20만 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인기”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이라면 다양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더하면 주택구입이 가능하고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은 ▶LA시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보조(LIPA, 16만1000달러) ▶LA시 중산층 다운페이먼트 보조(MIPA, 11만5000달러까지) ▶위시그랜트(WISH, 2만9172달러) ▶LA카운티 다운페이먼트 보조(HOP, 8만5000달러까지) ▶가주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MyHome, 주택가격의 3.5%까지) ▶LA카운티 보조 프로그램(그린라인홈, 3만5000달러까지) ▶가주 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Calhome, 10만 달러까지)  ▶OC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지원프로그램(MAP, 8만5000달러까지) 등이 있다.     다우앤손 회계법인 피터 손 대표는 "공동 주택구매 후 부모가 명의에서 빠질 경우 증여세.상속세 등 과세 대상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1361만 달러가 면세한도로 첫 주택구입자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월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가 공동 주택구입을 할 때 자녀가 향후 소송 및 이혼 진행 시 채권자가 주택을 압류하거나 주택 자산 25만 달러(개인) 혹은 50만 달러(부부)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영 기자공동매입 대응책 주택구입자 다운페이먼트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다운페이먼트 보조

2024-06-06

귀넷,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주택 21채 공급

  귀넷 카운티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단독 주택 21채를 다음달 분양한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귀넷주택공사(GHC)는 이달 중 로렌스빌에 진행 중인 포크뷰(Forkview) 단지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GHC는 부동산 개발업체 리치포트 프로퍼티사, 어피니티은행과 협력하고 있다.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자만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올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4인가구 중위소득은 10만 6600달러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6만 200달러, 4인 가구 8만 600달러 이하 연소득자만 지원 가능하다.   단지는 8에이커 부지에 총 21개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주택은 3 베드룸, 2베스룸 구성이다. 맷 엘더 귀넷 카운티 개발국장은 "독립을 준비하는 젊은 성인부터 가족 단위 거주자까지 다양한 이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현재 포크뷰 단지를 포함해 총 1100채 가구를 공급할 4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주택 최초 구매자를 위한 공급량은 2025년 임대 예정인 로건빌 시의 로즈버드 단지를 합쳐 60채 가량이다. 이외에도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주택인 허스사이드와 의료 및 식료품업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전용 단지 사우스 타운 스퀘어 등은 건설이 완료돼 임대 중에 있다.   귀넷 카운티는 인구 증가와 집값 상승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난이 심각해진 탓에 카운티 당국은 향후 2050년까지 매년 약 1만 5000채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2022년 자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특별가구 로렌스빌 저소득층 전용주택 주택 공사 특별 주택단지

2024-05-28

인플레 때문에…65% “재정 악화”

지난해 가계의 경제적 웰빙 정도가 전년과 유사했지만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성인들의 재정 상황을 조사한 ‘2023 미국 가계 경제적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악화하였고, 6명 중 1명은 각종 청구서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2%만이 재정적으로 괜찮다고 했는데 이는 2021년 최고치인 78%보다 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65%는 재정생활이 악화했다고 답했고 그중 19%는 훨씬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지출도 늘었다. 예산 부족으로 성인 절반 이상이 지출하고 나면 재정이 바닥났다.     특히 저소득층 성인 경우 식비가 부족하며 청구서도 완전히 부담할 수 없고 의료 서비스를 건너뛰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엔, 보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다. 보고서에서 보육비는 월 생활비의 50~70%나 차지했다.   주택 보험 관련 조사에서 자연재해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위험이 높은 주택소유주일수록 보험 가입률은 낮았다. 남부에 거주하며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주택소유주 중 거의 25%가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63%가 현금과 이에 상응하것으로 400달러의 긴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13%는 어떻게 해도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용·소득·은행 및 신용·주택·은퇴계획·학자금 대출·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제 건전성을 조사하는 연준의 제11차 가계 경제 및 의사 결정 연례 조사에서 나왔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고물가 성인 재정 악화 저소득층 성인 가계 경제적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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