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영주권 신청자 160만명 기다리다 사망"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 중 160만명 이상이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DC에 있는 공공정책 연구기관 '카토 연구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국과 각국 미국대사관의 업무 적체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3순위)인 경우, 멕시코 출신은 영주권을 받는데 160.5년이 걸리고 필리핀 출신은 155.3년이 걸린다.   살아 생전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없다는 뜻으로 한국 등 그외 국가들은 평균 32.6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형제자매 초청(4순위)는 경우에 따라 더욱 심각해 멕시코 출신의 경우 223.9년, 필리핀 63.9년, 인도 51.4년, 그 외 국가는 44.9년이 걸리는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는 멕시코 출신 49.6년, 필리핀 16.1년,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 출신은 14.1년이 필요하다.   그나마 가족이민 영주권 대기자 중 줄이 가장 짧은 경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 A)으로 6.8년이다. 그러나 성인 자녀(2순위 B) 초청의 경우 17.7년이 걸리지만 멕시코 출신의 경우 76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늘어난 대기자 숫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족을 통해 국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773만명이다.    해외에서 가족이민을 접수한 304만명, 신청서를 승인받아 영주권 발급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396만명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36만6000여명이 가족이민 서류를 접수했으며, 34만9000명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대기자 숫자는 1992년 300만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보고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문호는 영주권 발급에 적용하는 연간 쿼터가 없어서 대기자도 거의 없었지만 지난해는 83만7000명으로 늘어날 만큼 적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팬데믹 직후 LA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 한국을 방문했던 엘리스 김(50)씨는 영주권 인터뷰가 계속 미뤄져 미국으로의 귀국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주한미국대사관이 팬데믹으로 인터뷰를 중단해 계속 대기 중"이라며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LA로 돌아가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직장이나 거주지를 구하는 일까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사망 가족이민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신청자

2022-08-04

[주디장 이민법]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당장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을 하는 비상시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위 내용을 인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탑승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재난 사태 대응 발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민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니 만기일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혹은 적어도 미국 출국 전에 I-90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자동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여전히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한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접수증에는 만료된 카드를 일정 기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에 적힌 기간안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1년이상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 효력을 잃게 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된 채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여전히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으니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으므로 입국 심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한 꼼꼼한 심사 후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권하거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연했던 법 적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신속히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반드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 카드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만기 영주권 만료

2022-03-11

현금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 기각 가능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수정한다.   하지만 수정안도 여전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서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DHS는 지난 2019년 변경한 공적부조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하다.   반면 저소득층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캘프레시),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연방 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기타 크레딧 혜택도 영주권 심사 시 기각 요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렉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수정안은 미국 입국을 요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며 “2019년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수정안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의료 혜택 및 기타 추가 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정안은 이날 연방관보에 개재됐으며 60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수혜자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현금 수혜자 카운티 현금지원

2022-02-17

영주권·시민권 취득 급감…전년보다 10만명씩 줄어들어

지난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자가 각각 1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민신분조정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들은 지난해 56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64만500명과 2009년 66만7800명 비해 10만 명이나 급감한 것이다. 이민신분조정 신청은 미국 내에서 이민수속을 통해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 승인 받은 경우로 한국 등 해외 수속자들은 제외된다. 영주권 취득 외국인들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와 실업사태 등의 여파로 이민자들이 스폰서 찾기와 신분 유지가 어려워졌고, 이민당국의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천일웅 이민전문 변호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을 유지하지 못해 2009년 이후 인터뷰를 했어도 영주권을 못받은 신청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권 취득자도 2009년도 74만3700명에서 지난해에는 62만여 명으로 12만 명이나 감소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8년 104만6500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 같은 현상이 2008년 10월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데다, 지난해에는 신청 수수료까지 올랐기 때문으로 지적한다. 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이 비교적 줄어 들어 시민권 취득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11-02-22

영주권 갱신때 범죄기록 있어도 OK…이민국 규정 완화

영주권 갱신 과정에게 범죄 기록이 발견될 경우 서류수속을 중단시켜왔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규정을 완화시켜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USCIS는 최근 각 서비스 센터에 영주권카드 갱신(I-90)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어도 서류수속을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뉴펠드 이민서비스 국장 대행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것과 범죄기록을 조회해 추방하는 것과는 다른 업무”라며 “영주권 카드 갱신을 신청한 이민자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기록이 드러나도 일단은 서류수속을 완료시키고 신규 카드를 발급하라”는 새 업무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문 등 신원조회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서류 수속이 중단돼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이민자들이 모두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범법 영주권자의 추방조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추방대상 범죄기록이 발견되면 수속을 잠정 중단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를 통보,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방대상 범죄가 아닌 신청자까지 수속이 중단돼 영주권 카드 갱신이 늦춰지면서 체류신분에 공백이 생기는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장연화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20

작년 영주권 받은 한인 2만6666명···전체 취득자의 2.4% 차지

지난 한 해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2만6666명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수는 ▷멕시코(18만9989명) ▷중국(8만271명) ▷인도(6만352명) ▷필리핀(5만4030명) ▷쿠바(4만9500명) ▷도미니칸공화국(3만1879명) ▷베트남(3만1497명) ▷콜롬비아(3만213명)에 이어 9번째 국가로 나타났다. 〈표 참조> 한인 영주권 취득 규모는 2006년 2만4386명에서 2007년 2만2405명으로 감소했으나 일년 만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이민자는 110만7126명으로 한인 영주권자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 가운데 취업이민이 1만61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이민이 8423명으로 두번 째로 많았다. 이 외에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가 2042명 추첨영주권 프로그램 7명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가 8명 기타 21명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지난 해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영아도 1038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입양아(1만7229명) 가운데 6%에 달하는 규모로 과태말라(4082명)와 중국(3852명) 러시아(1859명) 에티오피아(1666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특히 한국인 입양아 규모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번 째로 높다. 한편 신규 영주권 취득자의 21.5%에 달하는 23만8444명은 캘리포니아주를 거주지로 선택했다. 가주 외에 뉴욕(13%)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뽑혔으며 플로리다(12.1%) 텍사스(8.1%) 뉴저지(4.9%) 일리노이(3.9%) 매사추세츠(2.7%) 버지니아(2.7%) 조지아(2.5%) 메릴랜드(2.4%) 순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ychang@koreadaily.com

2009-04-06

시민권자와 위장결혼 차단 '임시 영주권 기간 늘리자'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가족이민 초청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연구센터는 1일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 일인 당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위장결혼이 성행되고 있다며 가족이민 초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이 발급된 케이스는 230만 건에 달한다. 2007회계연도에만 발급된 전체 영주권의 27%인 27만4358건이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 가족이민 순위중 최다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은 케이스는 6만2515건이며 나머지 21만1843건은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표 참조> 시민권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로 위장결혼해 미국에 입국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같은 케이스는 추첨 영주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 미국 입국 기회를 얻는 경우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07회계연도 기간동안 영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4만9105명이며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외국인은 3만7046명이다. 보고서는 위장결혼을 줄이려면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하고 있는 K비자 제도를 없애고 ▷비자발급시 초청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국 주재 미 영사관에서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배석하도록 의무화시키며 ▷불체기록이나 범죄에 연류됐거나 이혼 경력자에게도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초청자의 연수입이 연방정부 기준 빈곤선 이하일 경우 초청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위장결혼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의 임시 영주권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2년간의 임시 영주권 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가 지난 해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에 따라 시민권자는 외국 주재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직접 배우자 이민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민서비스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08-12-03

영주권 신청자 해외 나갔다 '낭패' 서류 기각 등 이유로 재입국 못해

영주권을 신청 중인 비이민 비자 신청자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재입국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 소지자 또는 지사 근무자용 비자(L)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휴가철과 여름방학 등을 맞아 해외로 떠났다 서류기각 등의 이유로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서류 검사를 강화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한 뒤 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더욱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법적인 비자로 해외여행을 떠났던 이민 신청자와 가족들은 재입국시 이민신청서 기각 통보를 받고 되돌아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고용주들이 잇따라 외국인 인력 채용을 줄이고 나서면서 취업이민 신청 철회도 늘어나 이민 신청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졌다고 안심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갖고 있는 비자의 체류기간이 끝난 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재입국하는게 수월하다”며 “또 해외여행을 떠날 땐 반드시 전문가에 서류수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08-09-05

영주권 신청 크게 줄었다…7월 접수건 전년보다 40% 감소

각종 이민 신청서 접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7월중 이민신청서 수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동안 접수된 이민 관련 신청서는 38만935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접수된 110만5200건에서 무려 65%가 줄었다. 〈표 참조> 종류별로 보면 영주권 신청서(I-485)는 4만1995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2007년 7월의 6만8498건보다 40% 가까이 떨어진 규모다. 또 전달의 4만6024건보다도 8% 감소했다. 영주권카드 갱신(I-90)과 가족이민 청원서(I-130)도 1년 전보다 각각 55%와 42%가 줄어든 2만8664건과 5만6865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적체량도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경우 12만 건 영주권 신청서는 72만 건 노동허가증 신청서는 25만 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시민권 신청도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난 해 7월 한달동안 46만 건이 접수됐던 시민권 신청서(N-400)는 올 7월 한달동안 5만625건이 접수되는데 그쳤다. 반면 승인서류 규모는 늘어나 7월 한달동안 11만3106명이 미국인으로 귀화했다. 이는 일년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USCIS는 특히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귀화 작업을 서두르면서 서류 승인 규모가 늘어나 2007년 7월 123만9625건에 달했던 적체량이 일년 만에 66만8793건으로 적체량이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 장연화 기자

2008-09-04

[이민] 20세 자녀, 부모와 함께 영주권 가능한가

▷문=취업영주권을 신청, I-485를 신청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20살 된 큰 애가 있는데, 저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변에서 듣기로 21살이 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본인 자녀 경우,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이 적용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부 시민권자가 아닌 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서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민법(INA)에 의거, 우선 아이가 21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의 부모 또는 아이를 위해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아이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 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나이 제한을 넘는다(aging out)’고 말하는데,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SPA는 모든 경우에 해당 되지는 않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 비록 아이가 ‘age out (나이 제한을 넘게)’이 됐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아이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본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시에 그린카드를 갖게 됩니다. CSPA 가 생기기 이전에는 만약 부모가 그린카드를 받기 이전 아이가 21세가 되면 그 아이는 부모와 함께 이민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CSPA는 이러한 아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올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아이들의 나이를 다음과 같이 복잡한 공식에 의해 다시 계산합니다. 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에게 실제로 이민 비자가 부여된 날짜에 아이의 나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민 비자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이 모두 일어났을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a) 부모에게 미 영주권을 주기 위한 이민 비자 청원서가 허가가 났을 때 b)부모가 해당하는 우선순위 분류의 ‘비자 컷 오프(visa cut-off)’ 날짜가 부모의 우선 날짜보다 늦을 때 입니다. 여기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priority date)란 단순히 미 이민국에 해당 부모의 이민 비자 청원서가 접수 된 날짜를 말합니다. 만약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류라면, 미 노동부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2.부모에게 비자가 부여된 날짜를 기준, 아이의 나이에서 실제로 이민국이 부모의 이민 비자 청원서를 승인하는데 걸린 시간만큼을 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나이는, 아이가 그린카드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단, 아이가 영주권을 부모에게 이민 비자가 부여된 날짜 기준으로 1년 내에 신청해야 하고, 아이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좀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실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답= 비교적 간단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김모씨의 고용주가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2001년 1월 1일에 신청한 후 2002년 12월 30일에 승인됐습니다. 고용주가 2003년 1월1일 이민청원서 (I-140)를 접수했고, 이때 김씨의 큰아들은 이 당시 20세 7개월째였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고 (2003년 9월 1일) 이 때 그 아들의 나이가 21세 3개월이 됐습니다. 한편, 비자문호가 I-140승인과 동시에 열려 김씨는 2003년 9월 I-485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I-140이 접수돼 승인되기까지의 기간(8개월)을 빼면 이민 목적상 그 아들의 나이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이 아이의 나이는 20세 7개월이므로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61-7300, 212- 563-3111.

2008-09-04

[신중식의 법률칼럼] 영주권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서 신청해야

Q. 남편이 영주권자로 사업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2년 유효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그 영주권은 자동으로 무효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인천공항에서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면 아예 공항에서 출국 시키지를 않습니다. 설사 미국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재입국 허가 제도가 장기 외국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해외에서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이민국 행정 재판소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이라는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래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중국 사람이 2년이 되기 전에 미국에 왔다가 그냥 출국한 후 몇 개월 있다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 내 지인을 통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발부 받았습니다. 그 허가서를 가지고 나중에 입국했지만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민국은 당사자가 중국에 거주할 때 신청한 것이라서 설사 발부된 허가서라고 해도 원천 무효한 것이라 입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미국에 없을 때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연장하는 신청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민국 항소 법원은 이민법에 재입국 허가서는 꼭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외국으로 출국하고 난 후에 신청했으므로 비록 발부되었지만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은 영주권 박탈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 다시 신청을 하고 또 이민국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출국해야 합니다. 215-635-2800.

2008-08-08

'먼지'만 있어도…영주권자도 마구잡이 추방

10대 시절 다른 사람의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339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잉글슨씨는 얼마전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현재 영국 시민권자이지만 7살때부터 미국 영주권을 갖고 버지니아 뉴폿뉴스에서 살고 있는 잉글슨씨의 과거 범죄사실이 밝혀지자 이민국이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한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두 아이의 엄마이자 10여년간 포장업체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일해 온 잉글슨씨는 "이건 정말 악몽과 같은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980년부터 북버지니아에서 살고 있는 엘살바도르 출신의 62세 남성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상점에서 와인과 면도기를 훔친 경범죄 사실이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구치소에 1년째 수감된 채 추방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은 최근들어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범죄사실로 인해 추방을 당하는 이민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시민인권 감시단(Human Rights Watch)의 앨리슨 파커 수석디렉터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국외추방 문제는 말도 안되는 살인적인 인종적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관계기관은 공식발표를 꺼리고 있지만 최근 국외추방자 가운데 영주권자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부분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햇동안 27만2389명이 추방당했으며 이 가운데 9만5752명이 범죄자였다. 이들 중 68% 가량은 비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얼마나 많은 추방자들이 영주권자인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민단속국의 팻 레일리 대변인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건 또 장소가 어디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예외없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버지니아주가 관내 모든 수감자의 인적사항을 이민국에 통보하기로 한 것과 함께 이민단속국 및 수사당국이 불체자 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에게까지 단속의 칼날을 겨누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워싱턴=홍 알벗 기자

2008-08-03

영주권 취득해도 안심 못한다…관련 서류 챙겨 놓아야

퀸즈 N한인교회는 최근 이민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K모씨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 통보도 없이 이민국 조사관들이 갑자기 방문했기 때문이다. 조사관들은 강씨의 근무 형태나 봉급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요구하며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 전도사로 일하는 K씨에 대한 영주권 신청서류를 들고온 이민국 직원은 K씨의 신학대 졸업증명서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인터뷰까지 했다. 심지어 이들은 확인 서류가 부족하다며 두번째 조사 날짜를 통고하며 K씨의 집까지 찾아가는 철저한 조사를 했다. 다행히 K씨가 교회 주보에 전도사로 매주 게재되고 실제로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K씨와 교회는 안심을 할 수 있었다. K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만약 허위서류라도 있었으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국의 조사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수년 동안 기다린 끝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이어지면서 영주권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교회의 경우 가짜 서류를 꾸며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이민 영주권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 그 파장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종교나 취업이민 심사는 강화되는 추세지만 영주권 취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새로운 형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이민국 조사는 취업이민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인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취업이민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이민국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최근 수개월 동안 5~6개 한인업체가 이민국 조사를 받아 술렁이고 있다. 최근 이민국 조사를 받은 한 한인은 “나를 포함해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2명이 한사람씩 인터뷰를 했다”면서 “이민국 조사관은 취업비자 신청서, 취업이민 신청서, 영주권 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갑작스런 질문에 대학 졸업 연도나 취업비자 신청서 신청연도를 잘못 대답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불안해했다. 이민법 전문 김태훈 변호사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박탈 당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민사기 브로커가 적발될 경우 이와 연관된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서류를 재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한인사회는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해당 교회는 해당자의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8-08-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