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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0마일 넘으면 경고음 의무화…가주 의회 통과한 법안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도로 제한속도 초과 시 과속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애완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     abc7뉴스는 가주 의회에서 차량 제한속도 초과 시 과속경고 시스템 의무화 법안(SB961)이 통과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가주 상원 스콧 위너 의원(민주·11지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30년부터 가주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도로 제한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할 때 경고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너 의원 측은 해당 과속방지 시스템 기술이 이미 개발돼 일부 차량에 상용화된 만큼, 2030년부터 신차 대상 시스템 장착 의무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테슬라 등 일부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가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속도 경고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abc7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0명이 넘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과속경고 시스템 의무화는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가주는 50개 주에서 과속경고 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자동차협회(AAA)는 이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전미운전자협회(NMA) 정책담당 제이 비버는 “도로 제한속도는 도로건설 기준보다 10마일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온종일 경고음을 들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소지를 10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SB902)도 가주 의회를 통과했다.     가주 상원 리처드 로스 의원(민주.31지구)이 발의안 법안은 동물학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른 폭력 전과자처럼 10년간 총기소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동물학대 유죄 판결은 ‘고의적 동물 고문 절단, 살해, 학대’  등 경범죄 이상이다.     로스 의원은 “총기폭력 방지법은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동물을 학대한 사람도 폭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총기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검사협회는 동물학대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과속경고 시스템 과속경고 시스템 경고음동물학대 유죄 과속방지 시스템

2024-09-04

[부동산 투자] 커미션 시스템의 변화

몇 주 전부터 각종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이 문제는 2022년 미주리의 법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가 에이전트에게 직접 커미션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이 판결은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새 시스템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거래에서의 커미션 구조와 금액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에이전트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수 구조를 더 명확히 정의하여, 소비자들이 에이전트의 서비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커미션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협상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보다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자에게 커미션이 명확하게 공개되는 것이 장점이다. 숨겨진 비용이 없어서 판매자가 예상외의 비용을 피할 수 있는 투명성이 증가한다. 단점으로는 일부 에이전트가 낮은 커미션을 수령하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구매자에게 장점은 거래의 모든 비용이 명확히 공개되어 예측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매자는 에이전트와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커미션을 협상하고 비용을 직접 조정하는 과정에서 따로 서명하고, 오퍼와 함께 들어가는 서류들이 늘어나서 복잡함이 증가할 수 있다.     새 시스템으로 인해, 이제는 구매자가 에이전트에게 직접 커미션을 지급해야 하므로, 어느 구매자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셀러 측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구매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진행할 경우, 경험 부족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복잡성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법적 조항이나 거래 조건 등을 잘못 이해하여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에이전트들은 시장 동향, 유사 매물의 가격, 최근 거래 사례 등을 잘 알고 있다. 구매자는 이러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셋째, 에이전트들은 협상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구매자가 직접 협상하려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넷째, 거래 과정에서 법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에이전트를 통한 중재 역할 또는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나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끝으로, 요즘은 에이전트들이 구매자들에게 주택 쇼잉 전후로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바뀐 시스템으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설명을 통해, 우려 없이 서명하고, 집 쇼잉을 시작하면 될 것 같다.  드림부동산 캐티 리     ▶문의: (213)254-7718 캐티 리 /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커미션 시스템 커미션 시스템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구조

2024-09-04

뉴욕시 영유아 교육 시스템 강화

뉴욕시가 영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억 달러의 신규 자금으로 뉴욕시 영유아 교육 시스템을 재구성할 것”이라며 영유아 교육 시스템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뉴욕시는 유아원 및 ‘3-K 포 올’ 프로그램 좌석을 1500개 확대한다. 앞서 뉴욕시의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아동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며 논란이 됐었는데, 뉴욕시정부는 이후 “수용 인원을 확대해 대기자 명단에 올랐던 아동 100%가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 정원 역시 확대된다. 뉴욕시정부는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 정원 확대를 위해 5500만 달러의 기금을 추가해 2024~2025학년도 가을학기에 450개의 추가 좌석을 제공한다.     서류미비 아동 지원도 늘어난다. 시정부는 “이민 신분으로 인해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00만 달러 늘어난 자금을 통해 약 1000명의 서류미비 아동이 무상보육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종일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시정부는 이 계획에 기존 책정된 예산보다 2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 약 1700가정이 영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연장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아동보육 자문 그룹’ 설립을 통해 시 전역에 접근 가능한 고품질 보육 프로그램 제공 ▶2주에 한 번씩 시정부와 시의회 간 회의 개최해 유아 교육 시스템 관련 논의 ▶영유아 교육 시스템 인력 안정적으로 유지 위한 지원 확대 ▶더 많은 가정이 시 영유아 무상보육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홍보 활동 확대 ▶뉴욕시장실 유아 교육 오피스에 직원 추가 ▶각종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 통해 뉴욕시 영유아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지원 제공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영유아 시스템 뉴욕시 영유아교육 영유아 교육 영유아 무상보육

2024-09-03

민간 우주 탐사 회사, 신임 CEO에 한인 임명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회사인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Firefly Aerospace)’의 대표에 한인이 선임됐다.   이 회사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1일자로 제이슨 김(사진) 신임 CEO 임명 소식을 발표했다. 회사측은 “제이슨 김은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인재”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보잉의 자회사인 ‘밀레니엄 스페이스 시스템’의 대표를 역임했으며 인공위성과 드론, 로켓 발사체 등 다양한 항공 우주 관리 체계를 다뤄왔다.   김 신임 대표는 레이시온 및 노스럽 그루먼, 미 공군 등에서도 경력을 쌓았었다.   그는 미 공군사관학교 재단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오하이오 공군 공과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파이어플라이의 대표 자리는 빌 웨버 전 대표가 여직원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어 7월에 사임한 이후 공석이었다. 김 신임 대표는 700여 명의 직원을 이끌며 올해 말 알파 로켓 발사 등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파이어플라이는 우주 배달 서비스를 목표로 나사와 협력해 올해에만 총 세 번의 달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7월 4일 첫 번째 알파 로켓을 발사한 바 있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파이어플라이 한인 보잉 밀레니엄 스페이스 시스템 로켓 위성 우주 배달

2024-09-02

“불법점거 예방하려면 온라인 시스템 등록해야”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 주택 불법점거 관련 보고가 잇따르자, 퀸즈 검찰이 웨비나를 열고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방지 방법을 설명했다.   지난 26일 열린 웨비나에서 퀸즈 검찰 빌 조겐슨 주택 및 근로자 보호 담당은 ‘스쿼터(squatter·주택 불법점거자)’로부터 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스쿼터’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점유하는 이들을 뜻하며, 이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공간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한다. 뉴욕시의 경우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NYC Code 26-521)’에 따라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들을 내쫓기 위해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빼거나 전기·수도를 끊을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먼저 조겐슨은 “뉴욕시의 ‘자동화 정보 등록 시스템(ACRIS)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CRIS를 통해 사용자는 증서 및 세금 양식 등의 부동산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데, 이에 등록하면 누군가 주택 소유권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을 때 즉시 소유주에게 알림이 간다. 그는 “ACRIS에 등록하는 것이 주택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등록을 권장했다. ACRIS 등록은 뉴욕시 재정국 웹사이트(www.nyc.gov/site/finance/property/acris.page)에서 할 수 있다.     또 그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웃들이 집을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연락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예방법으로는 ▶주기적인 잔디 관리(스쿼터들은 일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을 선택하기 때문) ▶청구서 확인(전기·인터넷·수도요금 등 우편으로 배달되는 청구서는 누군가 집으로 서비스를 요청했다는 뜻) 등이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조겐슨은 “만약 스쿼터가 이미 주택을 점거했다면, ‘경찰→검찰→변호사’ 순으로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IS 불법점거 주택 불법점거자 온라인 시스템 주택 소유권

2024-08-29

한국 은행권, 재외국민 신원 비대면 확인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방식이 한국 은행권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21일(한국시간) 한국언론 등에 따르면 메사쿠어컴퍼니는 신한은행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기술을 제공한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은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재외국민의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통해 한국 셀폰번호 없이도 한국 은행 및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외동포청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올해 말부터 은행 앱인 신한 쏠(SOL)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 신원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메사쿠어컴퍼니사의 재외국민 신원확인은 신한은행 앱을 통해 ▶전자여권 촬영 및 정보검증 ▶여권정보 비교 검증 ▶전자여권 IC칩 태깅 ▶얼굴촬영 및 본인확인 ▶인증서 발급 완료 과정을 거치면 된다.     메사쿠어컴퍼니 측은 “한국 통신사 휴대전화가 없어 해외에서 본인인증 어려움을 겪은 재외국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국민 신원확인 재외국민 신원확인 신원확인 시스템 신원확인 서비스

2024-08-21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햇 야생 천종산삼, 공동구매로 구입 부담 절감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챙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이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올가을 환절기에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산삼은 독이 없는 약재로, 오장의 기를 채워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피를 생성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야생의 산삼이 미국에서는 매년 9월부터 채취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수요는 많아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야생 산삼과 재배 인삼을 특이 식물로 지정하여 각 주에서 법을 정하고 관리하였으나 1975년 이들 19개 주가 공동 합의한 CITES 규약을 기반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규약에서 다뤄지는 산삼의 경우 5개 잎이 포함된 한줄기인 구(Prong)를 기반으로 산삼의 연수를 추산하는 방법과 산삼의 목 부분(Root Neck)에 싹이 났던 자국(Stem Scar)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는 심마니가 산삼의 연령을 사전에 인지하여 최소 3구 이상 또는 8년 이상 산삼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야생 천종산삼의 경우 모든 주가 9월부터로 채취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중순이면 낙엽이 지고 줄기가 떨어져 땅에 묻힌 산삼을 찾기 어렵고, 서식지인 고산지에 눈 또는 서리가 내리는 겨울이 일찍 오면 그마저도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 기간은 약 2달 정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유통되는 야생 생산삼은 매주 가격이 인상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산의 경우 일체의 재배삼이 없는 100% 야생으로 매년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 가운데 수년간 미 동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채취된 야생 천종산삼을 매입하고 유통해온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천종산삼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사전 주문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도 전문 심마니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노스캐롤라이나산 야생 천종산삼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은 확보한 산삼 가운데 최소 25년 이상이면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은 천종산삼만을 선별하여 1파운드(약 60-70뿌리) 950달러에 공동구매한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혼합된 산삼 약 3파운드에서 선별한 것으로 한 뿌리 한 뿌리 품질이 좋고 효능에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공되는 모든 산삼은 노스캐롤라이나 규제 당국에서 허가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진품이다.   이번 공동구매는 일 년에 한 번만 시행하는 행사로 오는 31일(토)까지 신청 가능하다.     ▶문의: (213)277-8866업계 내추럴 시스템 내추럴 헬스

2024-08-18

'생지옥'으로 변한 조지아 교도소...상반기 사상 최고 156명 사망

AJC, "마약 반입 등 비리·부정부패도 만연" 보도   올해 상반기 조지아주 교도소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1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4건이 살인 사건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데이터를 인용해 2020년 이후로 주 교도소 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교도소 내 살인사건도 상반기 24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작년 상반기에는 18건, 한 해 동안 총 38건이 발생했다.   AJC는 그러나 올해 살인 사건이 실제로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정부(GDC) 대변인은 매체에 “올해 1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수감자 33명이 살인 사건에 의해 사망했다고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매체는 ‘첫 6개월 동안의 사망자는 몇 명인지’ 등을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교도소 시스템의 실패가 사망자 수를 늘리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조안히스GDC 대변인은 “수감자가 증가하고 형량이 길어짐에 따라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이상 또는 종신형에 처한 범죄자가 2만3691명인 것을 고려하면 교도소 내 사망 원인 중 자연사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망한 수감자가 자연사, 자살, 약물 과다복용 등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GDC는 교도소 내 살인 사건이 증가하자 지난 2월부터 월별 보고서에 사망 원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올해 사망자 중에는 수감자가 아닌 스미스 주립교도소 식품 서비스 직원도 포함돼 있다. 그는 6월 수감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직원 샤베아 그레이스 씨가 사망한 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컨설턴트를 고용해 GDC에 대한 평가를 1년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도소 내 비리도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AJC 보도에 따르면 교정부 직원 수백 명이 마약과 기타 불법 물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주 교도소에서 광범위한 부패가 일어나고 있으며, 수감자가 외부인에 대한 살인 청부를 할 수 있는 대규모 범죄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윤지아 기자사망건수 조지아 조지아 교도소 스미스 주립교도소 교도소 시스템

2024-08-15

글로벌 IT대란에 조지아 곳곳서도 마비·먹통 사태

병원·운전면허국 등 서비스 중단도   19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글로벌 IT대란을 일으킨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도 공항과 일부 정부 기관, 병원 등이 마비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번 ‘IT 대란’의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계(OS)와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안 업데이트 충돌로 인해 MS의 클라우스 서비스가 먹통이 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조지 커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CEO는 엑스(X)에 “이번 사건이 해킹이나 악의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 MS는 “근본 원인은 해결됐지만 일부 MS 365 앱이나 서비스 영향이 남았을 수 있다”고 알렸다. IT대란 여파는 이날 오후까지 계속됐다.   조지아에서는 세무국과 온라인 세금 신고 시스템, 운전면허국(DDS)의 면허증 갱신과 도로시험, 복지부, 마르타(MARTA) 웹사이트 등이 오전 내내 서비스 중단 사태를 겪었다.   델타항공, 프론티어 등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도 운항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항공사와 공항 시스템 마비로 하츠필드 잭슨 공항을 이용한 탑승객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었다. 델타항공은 이날 몇 시간 동안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끝에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했다.   항공 스케줄을 추적하는 ‘플라이트웨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델타항공은 예정된 항공편의 약 16%에 해당하는 600편 이상을 취소했다. 이는 전국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취소 건수다. 아울러 860편 이상이 추가로 지연됐다. 또 프론티어항공 등도 일정이 지연되며 체크인 카운터에 줄이 길게 늘어섰다. 금요일 시스템 오류로 인해 종일 운항 일정에 영향을 끼쳤다.   플라이트웨어에 따르면 오전 9시 45분 기준 미국에서 항공편 약 1300편이, 전세계적으로 약 2300편이 취소됐다.   지역 경찰이나 기관, 병원, 기업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라즈웰 경찰은 911과 순찰 서비스는 운영되고 있지만, 퍼밋 발급, 차량 출고 등의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디캡 카운티도 컴퓨터 장치에 문제가 있었지만 911 센터는 정상 운영됐다. 풀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주 전역 조지아 범죄정보센터 시스템(GCIC)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보석금을 납부한 수감자 석방에 차질이 발생했다. 풀턴 카운티 기록 공개 요청 서비스 또한 지연됐다.   일부 병원들도 몇 시간 동안 시스템상 문제를 겪었으나 에모리병원, 그레이디병원, 애틀랜타 어린이병원(CHOA)을 비롯한 주요 병원은 정상 운영됐다.   홈디포는 내부 시스템에 영향이 있었지만, 매장과 웹사이트는 정상 운영됐다. 택배회사 UPS는 미국과 유럽 일부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배송 지연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대란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스템 조지아 조지아 기관

2024-07-19

전세계 항공, 금융 등 IT 시스템 먹통... LA공항도 102편 취소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업체간 프로그램 충돌로 발생한 대규모 시스템 장애로 전 세계의 항공, 운송, 금융 서비스 등이 광범위하게 먹통 되는 역대급 전산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오늘(19일) LA국제공항(LAX)을 포함한 전국의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오전 8시 19분 기준 LAX에서만 항공편 188개가 지연되고 102개 항공편이 취소됐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도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 76개가 운항을 취소했다. 인근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 롱비치공항, OC의존웨인 공항도 비슷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이번 사태로 1000편이 넘는 항공 스케줄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공사는 주류 항공사인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이 모두 포함됐다.  또 시스템 먹통으로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운송이 지연됐으며, 암트랙도 일부 크레딧카드 결제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페덱스와 UPS는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먹통 대란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미리 알렸다.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보안 서비스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프로그램간 충돌로 추정됐다. 업체 측은 "보안사고 또는 사이버 공격은 아니다"라며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팔콘 센서'를 업데이트하면서 패치한 드라이버 파일이 기존 시스템과 충돌한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기반이 아닌 맥 또는 리눅스 운영체제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번 사태의 피해 범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항공편은 다시 예정대로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취소 항공편 시스템 먹통 항공편 76개 항공편 188개 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2024-07-19

씨티바이크 올해 두 번째 요금 인상

뉴욕시 자전거 공유 시스템 씨티바이크(Citi Bike)가 올해 들어 두 번째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씨티바이크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리프트(Lyft)는 오는 10일부터 회원 기준 분당 요금을 기존20센트에서 24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비회원의 경우 분당 30센트에서 36센트로 요금을 올린다. 연간 회원권 구매 가격의 변동은 없지만, 이용시 책정되는 금액은 달라진다.     리프트 측은 ▶잦은 배터리 교체 ▶보험 ▶자전거 및 충전용 차량 유지비 등으로 인해 씨티바이크 운영비가 늘어남에 따라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시 교통국(DOT)은 최근 씨티바이크의 전기 자전거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회사 주도 창고형 충전이 아닌 시민 주도 배터리형 전기충전소를 설치·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체 충전소를 늘리면 배터리가 닳은 전기자전거를 대량으로 수거, 재충전하는 수고가 덜어지기 때문에 유지비가 줄어든다. 다만 전기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돼 요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리프트는 씨티바이크 할인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첫 45분은 분당 10센트이던 것에서 12센트로 올린다. 이후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분당 20센트에서 24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맨해튼에서 이용할 경우 정해져 있던 45분 이내 자전거에 대한 상한액은 4달러 8센트로 조정된다.   앞서 리프트는 지난 1월 한 차례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리프트 측은 “올해 초 요금인상을 위해 지난해 말 각종 비용을 책정했을 때보다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돼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요금 인상안은 뉴저지주엔 적용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itibikenyc.com/price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씨티바이크 인상 요금 인상안 씨티바이크 운영비 시스템 씨티바이크

2024-07-07

대중교통 혼란 물밑 지속

뉴욕 일원 대중교통 저품질화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시스템이 꼽히지만 운영기관들은 보수 예산 확충의 어려움을 들어 개선을 미루는 가운데,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   7일 크레인스뉴욕·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교통혼잡료를 돌연 중지시킨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달 뉴욕주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승용차 주간 기준 15달러로 통용되던 요금을 낮춰서라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보수 예산 확충을 위해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이미 마감된 뉴욕주의회가 다시 열려야 해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다.   뿐만 아니라 MTA가 이미 MTA 이사회·연방고속도로청(FHWA) 주도로 수개월가량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사 다글리건 MTA 영구 시민 자문위원회 회장은 “끔찍한 생각”이라며 “재검토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하고 싶다고 하는 단순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MTA는 뉴욕일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150억 달러 등을 책정해둔 상태인데, 이를 수정하려면 2019년의 법부터 개정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뉴저지주 의원들은 NJ트랜짓·앰트랙이 지난 6주 동안 최소 19회 운행 지연을 빚어 불편을 야기하자 연방교통국에 서한을 보내 이들 기관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미키 셰릴(민주·뉴저지 1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NJ트랜짓은 매년 1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며 “비용이 시설 개선에 쓰이는지 알아야겠다. 통근자들에게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금을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다미스트는 허드슨강 밑 새 터널 건설에 연방기금  68억 8000만 달러가 먼저 투입된 후 기존 시스템 보수가 시작될 것이므로 2030년에야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이 시작될 것이라 평했다.   한편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은 지난 3일 맨해튼 연방대법원에 4년간 2만 4307달러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호세 구즈만에 대해 벌금을 강제 집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지패스(E-Z패스) 이용자로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구즈만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뉴욕주로 진입하며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는 이에 이자로 5255달러까지 더해 총 3만 8327달러 29센트를 요구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대중교통 혼란 대중교통 혼란 뉴욕일원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2024-07-07

[오픈 업] 한국어 교육에도 AI가 온다

최근 열린 한국학 학회를 통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학자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단체의 대표들, 또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연구하는 타인종 교수도 많이 만났다. 학회 참석자 중에는 아일랜드에서 온 선생님, 미국에서 한인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있었다.     학회는 두 가지가 열렸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오하이오 월드 랭귀지 코리안 서밋’이,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는 ‘북미한국어교육학회(AATK: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가 각각 진행됐다.     오하이오 주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왠지 친근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큰오빠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큰오빠는 조종사의 꿈을 안고 공군에 입대했지만 집안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대신 오하이오 주에 있는 ‘미국 공군 과학기술 학교’에서 공부한 후 한국 공군 창설 요원으로 활동했다.     오하이오 주립대는 1870년, 인디애나 주립대는 1865년 개교한 유서 깊은 대학들이다. 두 대학 모두 회색 화강암 빌딩과 초현대식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옛것과 새것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미국 대학교육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도 됐다. 미국 최초의 대학은 1636년 신학대학으로 개교했던 하버드 대학이다. 하버드 대학 설립 200여 년이 지난 1862년, 노예를 해방했던 링컨 대통령은 모릴 상원의원이 발의한 토지 부여법에 승인한다. 이 법은 연방정부 소유의 땅을 주 정부에 기부하고, 주 정부는 이 토지 매매 수익으로 공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인 이민 선조들이 첫발을 내디딘 것이 1902년이니 토지 부여법 통과 40년 후였고, 그로부터 또 1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내가 인디애나와 오하이오 주에서 만난 한인 학자들은 1세와 1.5세, 그리고 2세들이다. 그들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에서 한국어, 한국학, 한국문화, 한국 관련 디지털 아트 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하이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타인종 선생님과 학생들이 호남사물놀이, 동살풀이, 본삼채, 연풍대를 장구로 연주하기도 했다. 사명감을 갖고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멋있고 놀라웠다.     인디애나 주립대 블루밍턴 캠퍼스에서 열린 ‘북미한국어교육학회’에서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준호 회장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이해와 현지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하이오 주립대 그레그 케슬러 교수는 ‘언어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모두 디아스포라가 직면할 수 있는 언어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그 이외에 여러 논문이 발표됐는데  AI(인공지능)와 ChatGPT 관련 내용이 흥미로웠다.   AI는 우리의 우려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침범한 상태다. 학생들도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AI이다. AI에게 논문을 쓰라고 명령하면, 아주 멋지게 1분도 걸리지 않고 문장을 구성해서 써준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AI의 책임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나의 책임이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도 AI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유용한 기구를 최대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새로운 규정이나 지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한국학 학회 참석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많았다. 이번 기회에 나를 포함해 미 전국에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알리기 노력하는 사람들과 고유의 언어 교육을 위해 애쓰는 모든 디아스포라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류 모니카, M.D. / 미국 종양방사선학 전문의·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오픈 업 한국어 교육 오하이오 주립대학 인디애나 주립대학 대학교육 시스템

2024-06-25

뉴욕 일원 대중교통 시스템 노후화 심각

NJ트랜짓이 금주만 최소 3번가량의 운행 중단을 겪은 가운데 그 원인으로 노후화된 시스템이 지적됐다. 그런가 하면 뉴욕주에선 예산 충당책을 잃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낡은 대중교통 시스템중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해 개선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23일 앰트랙·고다미스트·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케빈 코벳 NJ트랜짓 회장은 금주 발생한 지연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노후화된 시스템을 꼽았다. 〈본지 6월 22일자 A-3면〉     코벳 회장은 “NJ트랜짓 열차의 60%는 앰트랙의 뉴저지 북부 철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앰트랙은 그간 관리를 책임졌지만, 이번 운행 중단의 경우 NJ트랜짓 열차 위 전선이 팬토그래프(pantograph)에 꼬여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게 보고했다.   반면 NJ트랜짓은 뉴왁을 떠나기 전 전선과 팬토그래프를 철저하게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NJ트랜짓 열차가 일평균 700회 운행하며, 500마일가량을 달린다고 밝혔다. 이중 문제가 생긴 구간은 10마일에 불과한데, 이 구간은 앰트랙 관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코벳 회장은 “100년 된 열차 선로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근본 문제다.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개선 작업에는 산적한 과제가 있다”고 했고, 머피 주지사는 NJ트랜짓의 개선 작업에 드는 비용을 고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기업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지난 2월부터 검토하고 있다.   한편 MTA는 이달 시행 예정이던 교통혼잡료가 중단된 데 따라 150억 달러가량의 장기적 예산 확보책이 어려워진 가운데 전철 및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의 구식 전철 운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LIRR의 경우 구식인 M3 전철이 운행되고, BDNQW 전철은 1980년대 만들어진 R68 모델이 유지된다. 또한 1970년대 제작된 R46 전철이 ACNQ 전철서 운행될 가능성이다. MTA는 20억 달러가량의 수리비를 여전히 지출해야 한다. MTA에 따르면, R68은 평균 13마일마다 한 차례 고장이 난다.   MTA는 추가 예산 지원이 없다면 개선 작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는 밝혔지만, 삭감 대상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제노 리버 MTA 회장이 “교통혼잡료 중단으로 인해 모든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당초 MTA는 지난 2010년대부터 도입을 예고했던 아코디언 형태의 확장형 이동통로인 ‘오픈-갱웨이(Open Gangway)’를 탑재한 R211 열차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예산 감축에 따라 이 방안도 실현이 요원하다. 〈본지 1월 26일자 A-2면〉  MTA는 본래 14억 달러를 들여 437대의 이 모델을 더 구매할 예정이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작업 운행 중단 구식 전철

2024-06-23

신호 시스템 노후화, 전철 지연 늘렸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 1~4월 13만7000건의 전철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MTA는 당초 이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교통혼잡료를 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쓸 예정이었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가 돌연 연기하자 고심하고 있다.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을 목표로 현재 계류중인 소송 대응은 물론 전면 재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MTA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발생한 전철 지연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그중 3분의 1이상이 노후한 구조 및 설비 문제며, 특히 신호 시스템의 문제가 증가했다. 이 기간 신호 문제는 주당 1만4339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신호 시스템이 90년가량 된 F전철과 N전철의 지연이 가장 빈번했다.   MTA는 올해초 계류중인 소송 해결로 교통혼잡료가 충당돼야 재개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맨해튼 6애비뉴에서의 F전철역 신호 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중단했고, 아스토리아에서의 N전철 신호 시스템 개선 공사도 같은 이유로 멈췄다. 이달 30일 이후 재개될 전망이던 두 노선에의 설비 확충은 현재로선 요원하다.   신호 시스템 개선 작업의 필요성은 2019년 통과된 ‘MTA 개혁 및 이동수단 법안(MTA Reform and Traffic Mobility Act)’에서 교통혼잡료의 필요성이 강조될 당시 통근자들이 편의를 위한 조건으로 언급된 사항이다.     MTA는 앞서 문제를 겪던 L·7전철은 신호 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10% 개선됐다며 공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통해 언급했던, Q전철의 2애비뉴 전철 연장 공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당초 주지사와 MTA는 2애비뉴 전철을 어퍼이스트사이드 96스트리트~이스트할렘 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하고 새 정거장 세 개를 추가할 것을 고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MTA는 오는 2030~2039년 사이 완공될 전망인 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교통혼잡료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밖에 ▶전기 버스 구매 ▶전철역 개선 ▶전철역 수십 곳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장애우의 전철역 접근성 향상도 빠른 진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시스템 노후화 f전철역 신호 신호 시스템 n전철 신호

2024-06-11

밀레니얼 세대 ‘조용한 휴가’ 만연

  밀레니얼 세대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조용한 휴가’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로 현재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에서 실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휴가 사용에 있어서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CNBC는 시장조사분석업체 더해리스폴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밀레니얼이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휴식을 취한다고 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83%에 달하는 밀레니얼이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59%는 휴가를 ‘내가 누릴 수 없는 사치’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업무요구에 더 빠르게 응대해야 한다는 압박(31%), 과도한 업무량(30%), 동료들이 본인의 업무를 대신해야 한다는 죄책감(21%), 직장에서의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20%)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휴가를 가지 못한 밀레니얼이 선택한 것은 조용한 휴가로 37%가 상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는 이른바 ‘농땡이를 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X세대나 이후 Z세대에 비해서 10% 이상 높은 비율이다. 유독 밀레니얼이 업무시간 중 쉬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업무를 피해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다양했다. 38%는 업무상 사용하는 메신저에 ‘부재중’으로 표시되지 않기 위해서 자주 마우스를 움직인다고 답했고 37%는 초과근무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정규업무시간이 지나서 메시지를 보내도록 예약해놓는다고 말했다. 이런 ‘꼼수’를 사용하는 비율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10% 이상 높았다. 밀레니얼이 ‘일하는 척’을 하고 쉬는 것에 익숙함을 보여준다.     더해리스폴의 리비 로드니 최고전략가(CSO)는 “현재 많은 직장에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며 밀레니얼이 껄끄러운 정식 휴가 사용 대신 조용한 휴가를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휴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조용한 휴가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원하는 때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당당하게 휴가를 요구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로드니 CSO는 최근 많은 직장에서 도입되고 있는 무제한 휴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16일 이상 휴가를 받는 직장의 경우 오히려 휴가 사용일수가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다. 건강한 휴가문화를 위해서는 분기마다 휴가사용을 의무로 부과하는 등의 새로운 휴가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밀레니얼 휴가 휴가 사용일수 휴가시스템 도입 휴가 시스템

2024-06-05

[기자의 눈] 경찰 문제점 드러낸 ‘양용 피살 사건’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는 절규했다.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범죄자에게나 사용하는 총을 아픈 아들에게 겨눌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양용 씨는 부모 집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평소 양극성 장애를 앓던 양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부모는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양 씨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는 이유로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피살된 사례는 양 씨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OIS) 사건은 총 34건이다. 그중 3분의 1이 넘는 12건(35%)이 ‘정신 질환 또는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이 포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연루된 사건에는 경찰의 무력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은 모호하다. 총기 사용 기본 원칙은 ‘객관적으로 타당한(Objectively reasonable)’ 상황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경관 자신이 사망 혹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일촉즉발(imminent)’ 상황이거나 용의자가 즉시 체포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절박한 위험 상황이다. 상대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LAPD의 ‘정신건강 개입 훈련(Mental Health Intervention Training)’ 지침서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등 대응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찰은 모든 현장 상황에 동일하게 가주법 835(a)PC를 적용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혹은 구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 총격 사건이 줄지 않는 이유다.   앞으로 단기간에 경찰 제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찰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법률과 구조적 장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관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국 경찰 체재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LA시에서는 ‘비무장 대응팀(unarmed response)’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높다. 실현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LA시는 4년 동안 추진했던 비무장 대응팀 프로그램 ‘UMCR(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을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며 LAPD 산하 사우스이스트, 윌셔, 데본셔 경찰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MCR은 정신 건강 전문가 등으로 팀이 구성되며 자격을 갖춘 임상의의 감독을 받는다. 이들은 긴장 완화, 갈등 해결, 약물 남용, 문화적 역량 및 기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LA시는 지난 4월 정신 건강 위기 관련 서비스 요청 가운데 300건 이상이 법 집행 기관 소속이 아닌 인력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경관들은 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대상의 총기 사용도 감소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에 책임을 묻고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요구도 필요하다.       ‘비무장 대응팀’을 활성화하라는 것도 그중 하나다.  장수아 / 사회부기자의 눈 경찰 양용 경찰 총격 경찰 제도 경찰 시스템

2024-05-28

[프리즘] 대중교통 범죄와 아너 시스템

LA메트로 열차가 개통했을 때 탑승 르포를 쓴 적이 있다. LA처럼 넓은 지역에서 대중교통망으로는 기차가 버스보다 효율적일 터여서 탑승객 입장에서 평가해보자는 취지였다. 기차 좌석은 넓고 깨끗했다. 티켓은 싼 편이었고 구매는 쉬웠다. 탑승부터 하차까지 표 검사는 딱 한 번 있었다. 승객이 많지 않았는데도 한두 명 확인이 전부였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배차 시간이 너무 떴다. 체험을 위해 노선 중간의 역에 내렸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역이라야 인가도 가게도 없는 황량한 노지에 의자 몇 개와 차양 지붕이 전부였다. 차양 지붕은 너무 높고 폭이 좁아서 실제로 햇빛을 가리기보다는 모양을 내는 정도였다. 비라도 오면 다 맞아야 할 판이었다. 흔한 자판기 하나 없고 긴 배차 시간을 보낼 가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과장하면 서부영화에 나올 법한 황야의 기차역에 내린 기분이었다. 피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만한 곳이었다.   최근 범죄가 빈발하면서 메트로 버스와 기차의 치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그 역도 그때 같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시작된 범죄는 소매업소 절도에서 주택 절도를 거쳐 대중교통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의 경범 불구속 기소 정책,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반발로 인한 공권력 위축, 홈리스 정책 실패, 펜타닐 등 마약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는 미국 사회의 작동 원리 중 하나인 아너 시스템(Honor System)이 흔들리는 현실이다. 아너 시스템은 서로가 정직하다는 전제 아래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킨다고 믿지만, 위반이 적발되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처벌한다. 이론적으로는 신뢰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발됐을 때 치를 대가가 너무 커 위반으로 얻을 작은 이익을 포기하게 한다. 넓은 지역의 치안 유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적발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건 아너 시스템 유지의 기둥 중 하나다. 미국의 공권력이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사건도 무섭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흔들리고 있다. 혹독한 대가가 사라지면 아너 시스템은 흔들리지만 대놓고 물건을 훔치고 당당하게 풀려나는 장면이 너무 많다. LA메트로가 23일 발표한 1분기 범죄 건수에서도 이런 동요가 드러난다. 올해 1분기 메트로 범죄는 지난해 1분기보다 65% 늘었다. 5월치가 제외돼 폭행과 중범죄는 준 것으로 나왔지만, 마약과 방화는 늘었다. 주목할 대목은 무임승차가 전체 범죄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다. 사소해 보이는 무임승차는 아너 시스템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쉬운 위반이 늘어나면 그다음 단계가 무너지고 대중교통 범죄 통제는 더 어려워진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지는 것과 같다. 표를 사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범죄 발생 가능성은 당연히 커진다.   LA메트로는 24일 버스와 열차의 순찰 경관을 1일 2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단기적으론 필요한 조치지만  LA 같은 넓은 지역에서 과연 지속 가능할까. 게다가 열차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메트로 열차는 2028년까지 서쪽 채스워스, 동쪽 포모나, 남쪽 리돈도비치와 롱비치 등으로 연장된다. 예산으로나 경찰 운용 능력으로나 그 긴 노선의 치안을 경찰력 증강만으로 유지하는 건 무리다. 여기에 더 넓은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고속열차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순찰 강화로 급한 불은 끈다고 해도 열차 노선 확장에 대비해서라도 IT 기술 접목 등 새로운 차원의 아너 시스템 보강책이 필요하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대중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범죄 시스템 유지 la메트로 열차

2024-05-27

어바인 공원 시스템 전국 4위

어바인의 공원 시스템이 전국 대도시 중 4번째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바인 시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비영리기관 트러스트포퍼블릭랜드(TPL)는 ‘2024 전국 대도시 공원 평가’에서 어바인을 가주 1위, 전국 4위로 선정했다.   TPL은 인구 기준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공원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 비율 ▶공원 총면적 ▶주민 1인당 공원 관련 예산 ▶공원과 녹지의 숫자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어바인은 공원 관련 투자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공원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사는 주민 비율에선 92점(92%), 총면적에선 77점을 받았다. 어바인은 면적 1300에이커인 그레이트 파크를 보유하고 있다.   어바인 외에 전국 100대 도시에 포함된 오렌지카운티 도시는 애너하임과 샌타애나다. 애너하임은 76위, 샌타애나는 93위에 각각 랭크됐다.   전국 1위의 영예는 워싱턴DC가 차지했다. 이어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이상 미네소타)이 2위와 3위에 올랐다. 5~10위는 알링턴(버지니아), 시애틀(워싱턴), 샌프란시스코(가주), 신시내티(오하이오), 포틀랜드(오리건), 시카고(일리노이)에 돌아갔다. 임상환 기자어바인 시스템 어바인 공원 공원 시스템 전국 대도시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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