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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수수료, 줄줄이 생긴다

LA 시정부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1% 올린 13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증액분과 비슷한 13억 달러가 홈리스 구제에 쓰일 예정이다. 〈본지 5월19일자 A-3면〉   시정부가 올리는 수수료 중 상승폭이 가장 큰 항목은 건축 조닝(zoning) 변경이다.     특히 기존에 없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선 시정부는 도시계획부의 연구를 기반으로 오는 7월 23일부터 신규 조닝(2건 까지) 과정에서 플래닝커미션과 도시계획국장 승인에 7060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한다.   동시에 동일한 조닝 조건에서 건축물 디자인 변경 시에도 첫 승인에 3978달러, 조닝 담당관 승인에 4773달러를 부과한다. 또한 사적지 검증(History Resource Assessment Review)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44달러를 부과한다. 관련 공무원의 시간당 임금을 199달러로 책정하고 총 5.2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책정한 액수다.     해당 3건의 수수료 역시 기존까지 무료였다. 관련 부서의 신규 수수료 요청에 대해 시의회는 올해 초부터 조율을 거친 바 있다. 동시에 물가 인상분 4.9%를 추가 반영한 것이라고 시당국은 설명했다.   건축물 디자인 검증 수수료도 기존에는 60~400달러였지만, 7월1일부터는 100~1000달러로 인상된다. 당국은 인상 배경에 대해 해당 수수료가 마지막 책정된 것이 2007년이라고 설명하고, 내년에 2만~4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 수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들의 일상에 관련된 수수료도 인상된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화재 경보 오작동(false fire alarm)’에 대해 기존에 없던 수수료 322달러를 7월 1일부터 부과한다.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자동 경보기가 울리는 경우 출동 소방관들에 대한 시간과 비용 보상 차원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예년의 오작동 통계에 근거해 총 370만 달러의 수수료 소득을 예상하고 있는데 소방국과 관련된 비용들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정부는 상승한 관리 비용을 이유로 ‘홀리 호크 하우스 & 와츠 타워’ 입장료를 기존의 3~7달러에서 6~12달러로 올릴 계획이다. 방문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관리비용 부담을 분담시키겠다는 의도다. 입장료 인상으로 내년 27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들 수수료는 시의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외에도 시당국은 행정부서들에서 비용 보전이 되지 않거나 부족한 서비스 항목으로 동물서비스국의 중성화 수술(40달러), 개 입양(150달러), 고양이 입양(50달러) 등을 들고 인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스몰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토마스 양(LA)씨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는 인플래와 물가 상승으로 힘겨운데 결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 같다”며 “비용 절감을 최대화해서라도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의 인상은 최소화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예산위해 수수료 추가 수수료 수수료 소득 상기 수수료

2023-05-24

연방정부, 신용카드사와 카드 수수료 낮추는데 합의

 연방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수수료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연방 재경부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와 최종 합의를 통해 현재 캐나다 대형 은행이 제공하는 소비자 보상(리워드) 포인트를 유지하면서 결제 수수료를 낮추게 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대형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내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보상 포인트로 인해 카드사에 수수료를 더 부담해 왔는데,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 작년 10월 6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국민들이 고물가에 수수료 부담까지 더하게 돼 신용카드사와 협상에 들어갔다.   연방정부는 이번 합의로 신용카드를 받는 사업체의 90%가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현재의 평균 수수료율도 27%가 낮아진다고 봤다. 이는 향후 5년 간 캐나다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총 1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에 합의 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매장 안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할 때 평균 수수료는 0.95%가 인하된다. 또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7%나 경감된다. 또 온라인 사기나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소규모 업체는 연간 비자카드로 30만 달러 이하 결제되거나, 마스터카드로 17만 5000달러가 결제되는 업체다. 비영리단체는 이용 금액 상관없이 감소한 수수료율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된 새 요율은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신용카드사 연방정부 연방정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수수료 수수료율 혜택

2023-05-18

DTI 40% 초과 융자자 추가 수수료 부과 철회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이 높은 융자 신청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결국 무산됐다.   USA투데이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패니매나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 기관 보증 모기지 신청자 중  DTI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융자액의 0.37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려 된 계획을 철회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수료 개정안은 지난 3월 업계의 반발로 오는 8월까지 유예됐다.   이 안에 따르면 대출 연체 기록이 없고 크레딧점수가 높아서 융자금 상환 조건이 우수한 소비자라도 DTI 비율이 40%를 넘으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일례로 DTI 비율이 40%로 모기지 융자액이 30만 달러라면 1125달러의 수수료를 선금으로 내야 했다. 만약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월 페이먼트에 24.75달러가 추가된다. 즉, 30년 고정 모기지일 경우, 8910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및 융자 업계는 DTI 비율은 모기지 상환 능력을 100%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수료 부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융자 신청자들의 재정 조건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 소득의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매달 DTI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크레딧점수에 따른 모기지 수수료 차등 부과〈중앙경제 4월 28일자 1면〉는 철회되지 않고 시행 중이다. 해당 방식은 크레딧점수가 낮은 이들의 수수료 부과율을 낮추고 점수가 높은 이들에게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 패트릭 맥헨리 연방 하원의원은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FHFA는 이른 시일 내에 업계와 추가 수수료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모기지 수수료 수수료 부과율 모기지 수수료 수수료 개정안

2023-05-14

대형은행에 수수료 부과, 중형은행 도산 비용 보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대형은행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따른 비용 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CNN은 FDIC 이사회가 은행 연쇄 도산으로 사용한 158억 달러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형은행들에 2년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보도했다.   FDIC는 지난 3월 SVB로 야기된 금융권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은행 고객의 예금 전액을 보증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대상 은행은 예금보험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미보증 예금 규모가 50억 달러가 넘는 은행들이다.   전문가들은 중형 은행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서 예금이 대형은행에 몰리는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FDIC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보증 한도 초과 예금고에서 50억 달러를 제한 남은 금액의 0.125%를 수수료로 2차례 부과할 계획이다.   일례로 작년 말 100억 달러의 미보증 예금을 보유한 은행이라면 50억 달러의 0.125%인 625만 달러의 수수료를 2년 동안 두 번 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은행 JP모건체이스의 경우 지난해 미보증 예금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로 수수료로만 1년에 약 15억 달러를 내야 하는 셈이다.     FDIC는 전국 약 113개 은행이 수수료 부과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이 총 필요 기금의 95%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인된 안건은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 1분기부터 해당 은행들은 2024년 6월 28일까지 FDIC에 첫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대형은행 중형은행 수수료 부과 도산 비용 비용 보전

2023-05-12

뉴욕시 옥외식당 수수료 4단계 구조 도입 논의

뉴욕시가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 시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4단계로 나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은 각종 반대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일정 부분 수수료를 식당으로부터 받기로 조례안을 손볼 경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보도에 따르면, 시 행정부는 최근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에 '4단계 수수료'를 추가한 개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발의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에서는 식당이 가게 앞 도로나 보도에 옥외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 비용만 언급됐다. 라이선스 비용에 이제는 식당이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수수료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를 받으면 식당이나 카페 등에만 베니핏을 준다는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꼭 필요하지 않은 옥외식당 시설을 자연스레 정리하는 효과도 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다미스트는 이 수수료가 해당 지역의 커머셜 렌트 중간값을 기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식당 앞 도로변에 옥외식당을 설치하게 될 경우 스퀘어피트당 5~25달러, 보도에 설치할 경우 스퀘어피트당 6~31달러를 지불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44스퀘어피트 규모의 옥외식당을 식당 앞 도로변에 설치하려면 적게는 연 720달러, 많게는 3600달러를 뉴욕시에 납부해야 하는 셈이 된다.     식당 업주들은 옥외식당 라이선스 비용에 더불어 수수료까지 내야 할 경우, 옥외식당 설치의 장점이 사라진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식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위생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옥외식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정부 관계자는 고다미스트 측에 "적정 수수료에 대한 이슈는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옥외식당 수수료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라이선스

2023-05-04

시민권 신청·DACA 갱신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5~6월, 두 달 동안 시민권 신청 및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갱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이 서비스는 선착순 50명에 한해 제공된다.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 또는 DACA 신청 수수료 495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 약속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서를 포함,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50명분 지원 기금이 소진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CS는 연수입이 연방정부 빈곤 소득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 이내인 경우 수수료의 50%를 면제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김 디렉터는 “6월까지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서류 작성을 일대일로 도와주고,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과 상담도 해준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신청 수수료 갱신 무료

2023-05-03

크레딧 좋아도 수수료 더내야한다…내달부터 모기지 수수료 변경

국책모기지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지원하는 모기지 수수료 부과 방식이 내달 변경되는 가운데 수수료가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27일 모기지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 수수료가 낮아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수료도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신용점수가 좋은 경우엔 이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높은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점수가 낮은 경우보다 적다는 설명이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지난해 4월부터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지원하는 고액 대출과 세컨드 홈 융자에 최고 3.875%의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어 10월 재산이나 소득이 제한적인 일부 대출자와 저렴한 모기지 상품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없애고 대부분의 현금 재융자 대출에 대한 기타 수수료는 인상하겠다고 밝힌 FHFA는 지난 1월 단독 주택에 적용되는 수수료 구조에 대한 추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낮은 점수에 대한 페널티가 줄어들게 되며 신용점수가 높은 경우는 더 많은 가격 등급이 적용돼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40점인 사람이 20%를 다운페이했을 경우 수수료 부과율이 3%에서 2.25%로 0.75%p 감소하게 된다. 반면 740점인 사람이 20%를 다운페이하면 수수료 부과율이 0.5%에서 0.875%로 0.375%p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신용점수가 낮은 주택구매자가 여전히 더 많다. 신용점수 640점에 담보 대출 비율이 80%인 구매자는 수수료가 2.25%인데 반해 740점인 구매자는 0.875%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30만 달러를 융자했을 때 640점인 구매자가 740점인 구매자보다 약 4000달러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신용점수와 융자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내용은 프레디맥(guide.freddiemac.com/ci/okcsFattach/get/1008784_6)과 패니매(singlefamily.fanniemae.com/media/9391/display) 웹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수료 변경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법률회사 로머 디바스의 피에르 디바스는 “낮은 신용점수의 저소득층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줄여주는 것은 주택 소유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주택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페럿 라이언 어드바이저의 소유주 짐 패럿은 “고액대출 및 세컨드 홈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일부 다른 구매자들의 수수료를 줄여줄 수 있게 한다”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수수료 크레딧 수수료 부과율 수수료 변경 수수료 구조

2023-04-27

크레딧 조회 400불도…렌트 수수료 폭주

임대료가 비싼 원인이 정크 수수료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률지원단체인 전국소비자법센터(NCLC)는 3월 보고서를 통해 부담스러운 임대 비용 뒤에는 숨겨진 수수료인 정크 수수료가 있다고 지목했다.     NCLC는 “입주 신청비, 연체료, 펫 수수료, 행정처리비, 편의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크 수수료   임대 신청자의 크레딧 확인 명목으로 일부 건물주는 350~400달러의 수수료를 물린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크레딧 조회 비용은 25~40달러 수준이다. 다시 말해, 일부 건물주는 임대 신청서 수수료를 실제 비용보다 무려 10배 이상 부과하는 것이다. 이 수수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빌리지 못한 신청자는 350~400달러나 되는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   행정처리비도 월 12~25달러가 임대료에 청구되고 있으며, 소득이나 크레딧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고위험 수수료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월 임대료를 온라인으로 낼 경우 편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반대로 텍사스의 한 업체는 임대료 납부를 온라인으로 하지 않으면 월 15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 명확하지 않은 보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외에도 단체는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유틸리티 비용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CLC는 “이런 정크 수수료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수수료로 인해서 임대료 외의 재정적 부담에 세입자의 설 곳이 더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수수료 수익 증가   초당파적 기업윤리 감시 단체인 어카운터블닷유에스(Accountable.us)는 임대 업체들이 임대료보다 수수료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 업체인 AMH(전 아메리칸홈스4렌트)의 경우 2019~2021년 사이 임대용 단독주택(SFR)의 수수료 수익이 66%나 급증했다. AMH의 브라이언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봄 투자자들에게 펫 수수료로 더 많은 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3만6000채의 임대용 단독주택을 소유한 트리콘 레지덴셜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수수료 수익이 42% 증가했다. 즉, 팬데믹 기간 임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었음에도 수수료 수익이 늘었다는 건 다른 수수료를 올려받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캐빈 볼드리지  트리콘 레지덴셜 최고 운영책임자(COO)는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세입자당 30%까지 수수료를 인상해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내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임대 업체의 착취, 사기, 비양심적 행위로 규정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FTC는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정크 수수료에 대한 포괄적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수수료 크레딧 정크 수수료 수수료 수익 수수료 행정처리비

2023-04-17

영주권 수수료 2배 인상안 강행할 듯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진하고 있는 영주권 및 시민권 수수료 인상안이 강행될 전망이다.   USCIS는 21일 지난 1월 발표한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됐으며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USCIS가 당시 제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서의 경우 현행보다 33% 오른 710달러로 변경되며,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행 1760달러에서 3640달러로 2배 가까이 뛴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19% 오른다.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취업신청서(I-140)는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변경된다.     이밖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3배 이상 오른다.   USCIS는 전체 예산의 98%를 수수료에 의지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팬데믹 기간 수수료 수입이 약 40% 줄어든 데다 연방의회에서 예산 증원을 거부해 적체서류를 해소할 인원 충원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USCIS는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견수렴 기간에 접수된 7000여건의 의견이 대부분 반대하는 내용이라 일부 수수료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보인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영주권 수수료 영주권 수수료 현행 수수료 이민서류 수수료

2023-03-22

소득대비부채 비율(DTI) 40% 이상 컨포밍융자, 수수료 부과 연기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이 40% 이상인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정책 시행을 3개월 늦췄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최근 컨포밍 융자(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 보증) 시 DTI 비율이 40%가 이상일 경우, 융자액의 0.2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4월 1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했다.   FHFA 샌드라 톰슨 국장은 “모기지 업체들이 바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보통 컨포밍 융자일 경우 수입의 50%(49.99%) 미만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한 빚으로 지출된다면 모기지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DTI가 40% 이상이면 상환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칼포인트렌딩의 박치훈 시니어 오피서는 “DTI가 40%를 넘어서면 약 0.25%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만일 40만 달러를 빌리면 1000달러의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모기지은행협회(MBA)는 비싼 주택 가격에다 모기지 이자 상승으로 주택 구매자들의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 중산층 예비 주택 구매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MBA의 로버트 브록스미트 최고경영자(CEO)는 “수수료 부과 정책은 유예보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소득대비부채 수수료 소득대비부채 비율 수수료 부과 수수료 부담

2023-03-22

가주, 소득·판매세 등 무더기 인상 추진

가주 정부가 3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보전 방안으로 신규 세금과 수수료 부과와 세율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다.     비영리단체인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 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가주 정부와 의회가 재정 적자를 메우려 세금과 수수료 부과 카드를 꺼냈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지난 1월 2969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공개했다. 문제는 약 30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단체는 “주 입법부가 재정 적자 보전책으로 예산 삭감 대신 세금과 수수료를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한  37개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중 법안 6개의 예상 연간 세수입은 1856억 달러에 달했다. 예산 적자를 보전하고도 남는 세수다.   가장 세수입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정부 운영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관한 주하원 법안(AB 1690)’이다. AB1690은 개인 소득세, 판매세 등을 인상해 1630억 달러를 조달해서 헬스케어 기금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7일에 발의됐고, 3월 20일에 첫 번째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애쉬 칼라 가주 하원의원은 이외에도 반려동물 음식 제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AB 240)도 제안했다.     알렉스 리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일명 ‘부유세(AB 259/ACA 3)’ 법안은 가주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큰 반발이 예상된다.     리 의원이 지난 1월 19일에 제안한 AB259는 예술작품, 은퇴자금, 농장, 주식, 부동산, 뮤추얼·인덱스 펀드와 기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약 223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택스파운데이션 측은 “이 법안은 가주 주민뿐 아니라 과거 가주에 거주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그들이 전 세계에 보유한 자산에 세금을 매기려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의 시가에 따라 ‘교통 발전 수수료(TIF)’를 최대 10달러 더 올리자는 안건(AB 540)도 있다. TIF는 자동차 등록, 양도, 갱신 등에 포함돼 있다.   이 밖에 ▶개솔린 지하 저장고 수수료 ▶드라이빙 스쿨 자격증 수수료 ▶공항 차량 렌털시설세 ▶운동 트레이너 영업 수수료 ▶종합격투기(MMA) 티켓 판매세 ▶케이터링 수수료 ▶오프로드 차량 퍼밋 수수료 ▶인테리어 디자이너 영업 수수료 등도 있다.     가주는 이미 전국에서 주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실시된 버클리 IGS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가주 투표자의 3명 중 2명이 연방과 가주 세금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IGS의 크리스티나 모라 디렉터는 “여론 조사 결과는 많은 가주민이 경제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판매세 인상 수수료 부과 케이터링 수수료 티켓 판매세

2023-03-22

‘아동 동반 가족석 수수료’ 폐지 추진

‘숨은 수수료’ 폐지·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가 ‘아동 동반 가족석 수수료’ 폐지 입법화에 나섰다.   연방 교통부(DOT)는 최근 자녀 동반 가족 고객은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이 인접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어린 자녀들이 추가 요금 없이 부모 중 최소한 한 명과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항공기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13세 이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부모 옆에 좌석이 있는 경우 모든 항공사는 무료로 좌석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법안 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의회가 즉시 이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각종 숨은 수수료 폐지 방침을 밝히며 항공사를 압박하면서 일부 항공사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달 6일 교통부는 주요 10개 항공사 중 아메리칸항공, 알래스카항공, 프론티어항공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한 바 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가족석 수수료 수수료 폐지 폐지 추진 폐지 입법화

2023-03-13

무료 옥외식당 시대 끝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많은 식당을 살린 뉴욕시의 ‘무료’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팬데믹 초기 식당 문을 강제로 닫게 하면서 뉴욕시는 무료로 식당 앞 공간에 옥외식당 시설을 만들어 손님을 받도록 했는데, 이제는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정부에 비용을 내도록 할 전망이다.   10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에 대해 재논의하기 시작했다. 옥외식당 디자인 기준을 만들고, 업주로부터 라이선스비와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이 조례안은 작년 초 발의됐으나, 각종 소송 등에 밀려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이미 시의회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앞으로 옥외식당 시설은 창고 형태가 아닌, 지붕이 없는 야외카페 형식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창고 형태 시설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폭설·폭우·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비용이다. 뉴욕시는 옥외식당 수수료와 라이선스비를 받아 재정도 확보하고, 꼭 필요한 업주들만 옥외식당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팬데믹 이전(2018년, 맨해튼 96스트리트 이하 기준) 뉴욕시는 식당이 식당 앞 보도공간을 약 150스퀘어피트 쓰려면 매년 5800달러를 내도록 한 바 있다. 2년 기한 라이선스 비용은 510달러였다.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간혹 야외 좌석에 앉고 싶어하는 손님들도 있어 옥외식당 시설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터무니없는 수수료가 책정된다면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식당 규모와 지역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NPR은 “맨해튼 대형 식당과 퀸즈 소규모 식당이 부담하는 비용이 같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옥외식당 무료 무료 옥외식당 옥외식당 시설 옥외식당 수수료

2023-03-10

패티오 규정 원점으로…지역별 기준 달라 혼선

2020년 5월 LA카운티 내 야외 패티오 영업이 일제히 허용된 이후 2년 반 만에 사실상 모든 허가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아직도 실내 이용을 꺼리는 손님들이 있으며, 오히려 야외 공간을 즐기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     하지만 주요 도시 정부들이 3월을 기준으로 야외 패티오 영업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 정부별로 기준과 허용의 범위, 수수료의 규모가 다 달라 같은 LA 카운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일단 LA시는 3월 초 임시 허용 프로그램의 종료를 확정하고 새롭게 재신청할 경우 부과할 수수료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간의 규모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업주들이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다.     할리우드 지역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업소 앞 주차장 야외 테이블을 영구화하는 조건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1년에 최소한 8000~90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매출 액수가 커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저울질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LA 외식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인 LA이스트는 최근 롱비치와 샌타모니카에서도 젊은 취향의 손님들이 자주 찾는 카페와 식당이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업소 안에 들어와 식사하는 손님도 있지만, 여전히 야외 식사를 묻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샌타모니카의 경우 피어 인근 4가 거리에 거리 주차공간에서 패티오 영업을 해온 업소들의 경우 새로운 야외영업 허가 신청에 많게는 1년에 6만여 달러가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좌석당 1450달러의 1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롱비치는 세수입 증대 차원에서 패티오 영구화 추진에 유연한 접근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일회성 수수료 없이 기존 업소 앞의 주차 공간을 렌트 개념으로 이용하며 해당 공간의 공사 계획을 제출해 안전, 위생 등을 검증받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지역과 거리에 따라 비용은 다르다.     LA 인근 요식업계는 주요 도시들이 일제히 LA의 경우를 모델로 해 오는 4~5월에 일제히 관계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업소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지역별 패티 수수료 기준 야외영업 허가 거리 주차공간

2023-02-23

[기고] 이민 수수료 인상은 책임 전가

이민자 커뮤니티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또 수수료 인상안을 밝힌 탓이다. 1월 초 발표된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영주권 신청은 1140달러에서 1540달러, 가족이민 청원도 535달러에서 710달러로 올릴 작정이다. 취업비자 신청은 인상 폭이 더 크다. 460달러에서 종류별로 780달러(전문직 취업 H-1B 비자), 1055달러(특기자 O 비자), 1385달러(주재원 L 비자)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민 신청자들과 가족들은 870만여 건에 달하는 USCIS의 신청서 처리 적체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이 책임을 신청자들에게 떠넘기는 수수료 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히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https://npna.info/3W5zgyi)에서 손쉽게 의견을 보낼 수 있다. USCIS의 의견 수렴 과정은 오는 3월 6일까지다.   이와 함께 이민자 단체들은 주정부에 이민자 법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 등과 뉴욕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 법률지원법안(Access to Representation Act)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뉴욕 주정부는 향후 3년간 이민자 법률 지원에 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 액수가 ‘새 발의 피’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 맞서 이민자 법률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너무나 많은 이민자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추방 재판의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 단체 변호사들을 찾는 소동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다가 억울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누구도 추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된 정부 변호사와 직접 맞서 자신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최소 5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2024 회계연도에 5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 책정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이민자 가정들을 위한 장기간 법률, 사회봉사 서비스를 위해 1억 달러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민권센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2명이 있다. 시민권, 영주권 신청 등은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추방 등 반드시 변호사가 오랜 시간을 써야 하는 케이스들은 많이 다루지 못한다. 처지가 안타까워 돕고 싶어도 어쩌지 못해 가슴이 탄다. 한 한인 가정의 추방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 비영리단체가 이런 일을 맡는 것은 큰 부담이다.   민권센터 변호사 중 한 명은 라틴계다.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온 난민 신청자들의 법률 지원 요구가 쏟아졌다.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닥쳤다. 이 때문에 민권센터는 반드시 이민자 법률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수수료 이민 이민자 법률지원법안 이민자 단체들 수수료 인상안

2023-02-19

카드 결제료에 소매업소 허리 휜다

#.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식당 5곳을 운영하는 A씨는 매장 3곳이 적자를 보면서 폐점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이다. 잘 될 때는 매장 평균 월 9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경기가 하강하면서 마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상황은 악화하는데  가스를 포함한 유틸리티 비용 부담은 3배나 급증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A씨는 “카드 수수료가 매장당 최소 월 2000달러에 달해서 월 1만 달러를 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카페를 경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매장 운영이 힘들 정도로 순이익이 줄었다.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주 6일 근무에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지만 적자 폭은 늘어만 가고 있다. 고객은 줄지 않았지만, 인건비, 유틸리티비용, 식자재비 등이 급증하면서 순이익 많이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레딧카드 결제가 늘면서 월 1500달러가량 되는 수수료의 부담도 커졌다. 특히 5%씩 리워드를 제공하는 카드를 결제하다 보면 속에서 열불이 치솟을 때도 있다.     카드 수수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업체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카드사의 수익은 급증하는 데 반해 소매 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카드 수수료에 한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경제전문매체 CNBC는 최근 10년간 소매 업체들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2021년도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9조4430억 달러였고, 이중 수수료는 1380억 달러(약 1.4%)에 달했다. 2020년과 비교해서 수수료가 2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결제 수수료는 2021년보다 12억 달러 증가한 1392억 달러로 추산했다.     카페를 운영 중인 C씨는 "카드 결제 수수료 2000달러는 보통 고정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모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비교할 때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 조사 업체 닐슨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평균 크레딧카드 수수료율은 2.22%였다. 반면 유럽은 데빗카드 0.2%, 크레딧카드 0.3%로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카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5% 리워드 같은 혜택도 업체가 고스란히 물고 있다.     한 한인 식당 업주는 "크레딧카드 사용 시 지급해야 하는 5%의 리워드는 (우리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카드 발행 업체가 챙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의 수수료는 카드결제 과정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어서 카드 수수료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발급한 비자카드가 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면, 이를 나누는 업체는 비자(Visa)와 뱅크오브아메리카, POS 업체 등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비자는 0.13%에 더해 0.10센트(결제 때마다 금액과 상관없이 차지)를 챙긴다. 즉 36센트(0.18%)를 가져가는 것이다. 카드 발급한 은행이 2순위지만 2달러의 98%를 떼간다. 나머지는 POS 시스템 업체와 에이전트들의 몫이다.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은 "크레딧카드 발급 은행은 결제 수수료의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리워드에 대한 부담이라도 업체와 함께 나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소매업소 결제료 크레딧카드 결제 크레딧카드 사용 카드 수수료

2023-02-16

“아마존 판매, 절반 이상 수수료”

#. 컴퓨터 수리업체를 했던 한인 A씨는 26.18달러의 무선 키보드를 판매할 생각으로 아마존 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우선 아마존 수수료로 4.92달러, 주문처리비용 10.15달러, 물류창고비 0.09달러 등 총 수수료가 15.16달러로 판매액의 58%에 달했다. 여기에 제품 원가, 제품 선적비, 광고비, 물류 창고에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이 정도 이익을 얻으려 굳이 사업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졌다.     #.아마존 셀러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다 돼가는 B씨는 판매 제품의 아마존 수수료가 60%를 넘어 기대 만큼의 이익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수수료가 35% 정도인 핸드폰 무선 충전기를 새 아이템으로 정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에도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사업을 접을 작정이다.   아마존이 상품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조사가 발표되면서 아마존이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200만 아마존 셀러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켓플레이스 펄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품 판매액의 50% 이상을 아마존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판매액의 절반 이상이 수수료로 부과한 것은 업체의 조사 이래 처음이다. 아마존의 수수료 비중은 6년 연속 상승세다.   이번 조사에는 각각 상품 판매에 따른 아마존 기본 수수료와 물류창고 비용, 포장과 배달 등의 주문 처리 수수료(FBA), 재고 수수료, 환불 처리 수수료 등이 포함됐다.   마켓플레이스 펄스의 창업자인 주오자스 카지우케나스는 “아마존 수수료 비율이 높아지면서 스몰비즈니스들의  돈벌기가 어려워졌다”며 “아마존이 계속해서 수수료 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보여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셀러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마존에서 야외용 바비큐 세트를 판매하고 있는 한인 C씨는 “200달러의 제품을 판매하면 아마존에서 커미션, 물류창고비, 배달과 광고 등으로 112달러를 가져간다”며 “나머지 88달러로 제조업자와 중국으로부터의 운송비 등을 떼면 때로는 적자가 나기도 한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한인 셀러는 “아마존 셀러로서 2~3년 이상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늘어나는 수수료 때문”이라며 “사업 시작 전에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은 분명 좋은 판매 통로지만 주문, 상품 포장, 재고보관, 반품 등 모든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매긴다”면서 “셀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면 손해만 보고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아마존 수수료 수수료 비중 수수료 환불 수수료 비율

2023-02-13

[커뮤니티 액션] 수수료 인상 막고 법률 지원 요구

이민자 커뮤니티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또 수수료 인상안을 밝힌 탓이다. 1월 초 발표된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영주권 신청은 1140달러에서 1540달러, 가족이민 청원도 535달러에서 710달러로 올릴 작정이다. 취업비자 신청은 인상 폭이 더 크다. 460달러에서 종류별로 780달러(전문직 취업 H-1B 비자), 1055달러(특기자 O 비자), 1385달러(주재원 L 비자)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민 신청자들과 가족들은 870만여 건에 달하는 USCIS의 신청서 처리 적체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이 책임을 신청자들에게 떠넘기는 수수료 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히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https://npna.info/3W5zgyi)에서 손쉽게 의견을 보낼 수 있다. USCIS의 의견 수렴 과정은 오는 3월 6일까지다.   이와 함께 뉴욕 이민자 단체들은 주정부에 이민자 법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4일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 등과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대규모 시위대를 이끌고 올바니 주의회로 간다.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 법률지원법안(Access to Representation Act)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정부는 향후 3년간 이민자 법률 지원에 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 액수가 ‘새 발의 피’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 맞서 이민자 법률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너무나 많은 이민자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추방 재판의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 단체 변호사들을 찾는 소동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다가 억울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누구도 추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된 정부 변호사와 직접 맞서 자신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최소 5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2024 회계연도에 5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 책정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이민자 가정들을 위한 장기간 법률, 사회봉사 서비스를 위해 1억 달러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민권센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2명이 있다. 시민권, 영주권 신청 등은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추방 등 반드시 변호사가 오랜 시간을 써야 하는 케이스들은 많이 다루지 못한다. 처지가 안타까워 돕고 싶어도 어쩌지 못해 가슴이 탄다. 한 한인 가정의 추방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 비영리단체가 이런 일을 맡는 것은 큰 부담이다.   민권센터 변호사 중 한 명은 라틴계다.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온 난민 신청자들의 법률 지원 요구가 쏟아졌다.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닥쳤다. 이 때문에 민권센터는 반드시 이민자 법률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수수료 인상 이민자 법률지원법안 수수료 인상안 법률 지원

2023-02-09

바이든 ‘정크 수수료’와 전쟁 선포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경제가 “중산층이 이끌며 상향식으로 성장하도록” 개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C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억만장자 소득세, 독점 금지법, 정크 수수료, 노동자와 임금, 인슐린 가격 상한제 확대 등 5가지를 중점적 경제정책 제안으로 언급했다고 매체는 7일 분석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억만장자 소득세’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 바이든은 작년 3월에도 억만장자에 세금을 20%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화두였던 독점금지법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제품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수수료인 소위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한 달에 수백 달러가량 더해지는 정크 수수료는 부자들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크 수수료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문제가 됐다.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과 여부 등을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크 수수료가 붙으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가격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   바이든은 이외에도 ‘모두를 위한 경제’를 주창하며 자사 노동자들의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경쟁 금지 조항(NCA)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달 체결한 연방 통상 위원회(FTC)가 NCA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독려하는 행정명령도 재차 언급했다.   이외에도 바이든은 조직권 보호법, 병가, 유급 가족 돌봄 휴직, 육아 지원 등 노동자 권리 관련 정책과 인슐린 가격 상한을 35달러로 하는 제도의 혜택 범위에 민간 보험 가입자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NBC는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가 양당 간 의견 차가 커서 바이든 계획이 다수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금지법 정크 억만장자 소득세

2023-02-08

연방정부, 이번엔 신용카드 연체료 인하 압박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등 과도한 소비자 전가 비용을 내리라고 관련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항공사의 숨은 수수료 전면 공개와 주유소 및 은행 등에 소비자 비용을 줄이라고 촉구한 데 이은 고물가 시대 소비자 요금 인하 규정 2탄을 내놓은 것이다.   백악관은 1일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체료를 현재의 약 30달러에서 8달러로 줄이는 규정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제안한 이 규정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발표됐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최대 90억 달러의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하는 연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부과된다고 CFPB는 밝혔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소비자가 하루 이틀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현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걱정”이라며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게 공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분석 결과 현재 신용카드사가 부과하는 연체 수수료가 적정 수준의 5배나 많다면서 8달러로 내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또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 요금에 대한 ‘불필요한’ 수수료 인하를 연이어 촉구하는 것은 고물가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대선 재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달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밀문건 유출 파문으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경제 성과 홍보 투어를 연초부터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례 건강검진 결과가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알려져 그 직후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 포함됐다.   또 어린 자녀와 동석하려는 항공사 좌석 수수료도 대상이다.   백악관은 규칙 제정 절차를 포함한 정부 조치보다 의회 입법이 빠를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신용카드 신용카드 연체료 수수료 인하 현재 신용카드사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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