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직장 내 부착 노동법 포스터 교체 필요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의 기관명이 가주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이하 CRD)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가주의 모든 고용주는 그동안 직장 내 DFEH 등과 관련해 게시해둔 법률 포스터를 새것 으로 교체해야 한다.     CRD에 따르면 기관 명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변경됐다.     CRD 애덤 로메로 부국장은 “CRD는 기존의 DFEH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관명 변경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용주는 기존의 DFEH 필수 포스터, 안내서, 자료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자료 업데이트 상황을 유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현재 CRD는 새롭게 개편한 웹사이트(calcivilrights.ca.gov/)를 통해 가족 돌봄 및 의료휴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병가, 장애 관련 고용 차별, 가주민권법, 중소기업 고용주 가족 휴가 중재 프로그램, 코로나 관련 지침,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성 소수자의 권리 등 한국어로 된 30여개의 포스터와 책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직장 내 차별, 가족 의료무급휴가, 임신한 직원에 대한 권리 등도 곧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될 예정이다.     CRD(구 DFEH)는 직장 내 차별 외에도 소비자 관련 차별, 사업자 간 차별, 증오 폭력, 공공시설에서의 차별,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차별, 인신매매 등 민권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한 고발 건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해 처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로메로 부국장은 “기관명을 변경한 것은 우리의 역할,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대중에게 좀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민권 침해, 피해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명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주공정고용주택국 산하 위원회(FEHC) 역시 가주민권위원회(California Civil Rights Council·CRC)로 명칭이 변경됐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아직 많은 고용주가 CRD로 기관명이 바뀐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종업원이 있을 경우 노동법 관련 포스터 부착은 의무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가능한 한 빨리 게시해둔 자료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명칭 변경 가주공정고용주택국 기관명 기관명 변경 차별 가족

2023-01-23

[올해 메디케어 변경 사항] 파트B 보험료 인하, 공제액 크게 줄어

새해에는 메디케어 관련 각종 납부금이 변경된다. 65세 이상 미국인의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지만 비용 일부는 항상 수혜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 2023년에는 강한 인플레이션 압박과 아울러 일부 요금이 인상된다. 인슐린 자기부담금, 무료 백신, 보험료 인하 등에 상한선이 적용된다.     올해 메디케어에 대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 더 낮은 보험료와 공제액을 지불하고 처방약의 가파른 인상을 낮추게 된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강관리 방법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원격 의료에 관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 동안 확장된 온라인 서비스는 일부 계속될 것이지만 2023년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해제되면 단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물론 연방 의회는 이러한 원격 의료 확장을 연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 메디케어 수혜자의 경우 파트B 보험료가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에서 직접 공제되는데 사회보장국의 생활비 조정(COLA)이 2023년에 8.7% 증가함에 따라 두 프로그램에 모두 등록된 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2022년보다 매달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고소득 메디케어 수혜자의 7%는 월간 보험료를 전년에 비해 덜 내게 된다. 연간 소득이 9만7000달러 이상인 파트B 수혜자는 표준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9만7000달러~12만3000달러이며 개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파트B에 대해 매월 230달러80센트를 지불하게 된다. 고소득 수혜자를 위한 보험료는 2022년에 238달러10센트에서 시작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변형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는 2023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이 2023년에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또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관계없이 파트B 보험료를 매월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의 어드밴티지 플랜 중 일부는 보험사가 회원의 파트B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공제액도 줄어   2023년 연간 파트B 공제액(deductible)은 2022년보다 7달러 감소한 226달러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및 파트D 처방약 플랜의 연간 공제액은 선택한 플랜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연방 정부는 파트D 공제액에 대한 한도를 매년 설정하는데 2022년에는 480달러에서 2023년에는 505달러가 됐다.     ▶파트A 비용 증가   메디케어에서 오르는 고정 비용은 파트A 공제액(deductible)이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입원 환자를 위한 대형 병원, 전문 간호 시설, 호스피스 및 일부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하는 파트 A에 대한 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공제액이 부과된다.   2023년의 파트A 공제액은 2022년보다 44달러 증가한 입원당 1600달러다.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자격이 될 만큼 오래 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월 보험료도 인상된다. 전체 파트A 보험료는 2023년에 월 506달러로 7달러 인상된다. 수혜자가 전체 파트A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배우자의 근로 이력에 따라 다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병원 비용에 대해 플랜에서 확인해야 한다.   ▶인슐린 자기부담금 상한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따라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메디케어 의약품 플랜이 보장하는 모든 인슐린의 30일 공급분에 대한 공동 부담금은 35달러로 제한된다. 가입자는 연간 파트D 공제액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5달러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모든 플랜이 모든 유형의 인슐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7월1일부터 파트B가 커버하는 내구성 의료 장비 혜택의 일부로 펌프를 통해 인슐린을 투여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는 공제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35달러의 공동 부담금 한도 혜택도 받게 된다.     새 법의 또 다른 조항은 일부 고가 의약품이 제약사와 가격 협상 대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인슐린에 대한 월 최대 공동부담금은 2023년, 2024년, 2025년에 35달러가 될 것이지만 2026년부터(협상된 가격이 발효되는 첫해) 새로운 협상의 일부였던 모든 약물에 대해 보장되는 인슐린 공동부담금은 35달러 또는 협상 가격의 25% 중 더 적은 금액이 된다.   ▶무료 백신   새로운 법에 따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가 성인에게 권장하는 백신은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일부 백신은 파트B로 보장되며 대부분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다른 사람들은 파트D 처방약 플랜으로 보장되며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등록자에 대한 독감, 폐렴, 코로나 백신및 B형 간염에 대한 주사는 파트 B에 따라 무료이며 해당 보장은 2023년에도 계속된다. 파트B는 또한 특정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백신 또는 질병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A형 간염, 광견병 및 파상풍이 포함된다.   기타 백신, 특히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2회 용량의 싱그릭스(Shingrix)는 파트D 처방약 플랜에서 보장되며 플랜에 따라 비용 분담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그릭스는 한 번에 200달러까지 부담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수혜자가 파트D 공제액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ACIP에서 권장하는 해당 백신 및 기타 백신은 수혜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원격 의료 규칙 변경   팬데믹 동안 메디케어는 원격 의료의 가용성을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면 화상 통화 뿐만 아니라 전화로 의료 제공자와 환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언어 치료사를 포함하여 원격 의료 방문이 가능한 공급자 유형을 확대했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를 확장하고 원격 의료 방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메디케어 관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기존 규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그러나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되면 이러한 추가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앞으로 151일 동안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의회는 이러한 서비스 확장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 과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원격 의료 유연성이 영구적으로 적용된 한 영역은 행동 건강이다. 수혜자는 계속해서 비디오 외에 전화를 통해서만 이러한 방문에 액세스할 수 있다.   ▶치과에 대한 접근   메디케어는 정기적인 치과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턱 수술 중 치아를 뽑는 것과 같이 다른 의료 절차와 함께 필요한 일부 치과 치료 비용을 지불한다. 2023년부터 이 프로그램은 장기 이식이나 암 치료의 결과를 개선할 청소 또는 기타 치과 작업과 같은 다른 절차와 함께 필요할 때 보장한다. 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과 서비스 유형을 확장한다.     ▶등록 액세스 개선   1월부터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식 등록 기간 동안 등록하는 한 보장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한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잘못 없이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특별 등록 기간이 설정되었다.   새로운 규칙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65세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장이 시작되기까지 2~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예를 들어 일반 등록 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등록하면 7월부터 시작될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023년부터 일반 등록 기간 또는 특별 등록 기간 동안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한 메디케어 보장은 다음 달 초에 발효된다.  장병희 기자올해 메디케어 변경 사항 보험료 공제액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고소득 메디케어

2023-01-08

[택스클리닉] 비즈니스 이전 보고 의무

페이롤 택스를 내지 못하고 밀린 게 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가 이전도 했는데 다른 보고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국세청(IRS)이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 (Responsible Party)에게 페이롤 택스 신탁기금 복구 페널티 (TFRP)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면 가장 최신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편지를 받은 납세자는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명기된 IRS 담당관에게 연락해 해결하거나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사한 주소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이런 권리를 잃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의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근거로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RS는 관련 규정을 통해 연락처 변경 시 EIN 책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IRS 8822-B 양식을 통해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IRS는 책임 당사자의 변경이나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업체가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EIN이나 비즈니스 계좌 등과 관련한 ID 도용 또는 기타 사기와 관련해 IRS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IRS에 따르면 업체 내의 책임 당사자는 오래되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ID 도용 등의 이슈가 생기면 IRS는 누구에게 제대로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확인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서 IRS는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로 규정하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책임 당사자 정보 오류에 해당하는 EIN 보유 업체는 대략 10만 개 정도로 IRS는 지난 8월부터 정보 업데이트를 촉구하는 메일 발송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소 또는 책임 당사자 변경 신고를 위한 8822-B 양식(사업체 용)에 대한 작성 팁을 소개합니다.     P.O 박스는 우체국이 주소를 통해 우편물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O 박스 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해외 주소는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우편번호를 적으면 되고 절대 나라 이름을 약자로 줄여서 쓰면 안 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전달받는 주소(In Care of Address)라면 ‘C/O’라고 적고 해당 제삼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P.O 박스 넘버를 적으면 됩니다.     서명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임원, 소유주, 책임 직원이나 LLC의 멤버 매니저, 관리인, 수탁인 등이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를 대신해서 사인한다면 2848 양식을 사용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와 개인 연락 정보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면 8822 양식으로 집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의 가장 최신 세금보고 기록과 동일한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만 주소 변경 시 별도로 8822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RS는 가장 최근에 바뀐 연락 정보를 활용해서 납세자와 연락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에도 보고 의무가 있다면 주 정부 기관에도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8822-B 양식 또는 8822 양식을 제출한 뒤에는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도 바뀐 정보를 알려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이 공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비즈니스 의무 정보 업데이트 연락처 변경 비즈니스 계좌

2022-12-18

콜로라도 주소 변경 사기 5년만에 1,700% 증가

 지난 5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우편 주소 변경 관련 사기 신고건수가 무려 1,7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7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덴버 7 뉴스가 연방우정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USPS)으로부터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 회계연도에 콜로라도에서는 총 122건의 주소 변경 사기 신고가 있었으나 2022 회계연도에는 2,224건이나 신고돼 5년전에 비해 1,723%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이 문제를 인식한 USPS 산하 감찰관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OIG)은 지난 4월 신원 확인 통제 강화를 권고하는 관리 경보를 발령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OIG의 메리 로이드 부감사관은 “OIG의 이번 경보는 온라인 주소 변경 절차와 USPS가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당초 USPS는 유사한 통제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번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만 신고가 쇄도하는 등 현재의 통제가 실효가 없음이 드러나자 현재의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하라는 이번 경고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덴버 7 뉴스는 덴버 거주 스티브 셀 리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주소를 변경해 오하이오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우편물을 받아보고 있다는 사례를 보도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USPS의 통제는 셀리의 경우처럼 고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미전역의 다른 언론들도 유사한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를 잇따라 보도했으며 USPS의 OIG에도 불만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드 부감사관은 “우리는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가 예상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가 배달되는 전체 우편물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처럼 보여도 실제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변경 콜로라도 주소 주소 변경 동안 콜로라도

2022-11-28

2023년 메디케어 변경 내용과 플랜 선택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현재 C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험사로부터 여러 가지 메일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서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답= 우선 가장 반가운 소식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의 인하입니다. 2022년 월 170.10달러에서 2023년 164.90달러로 5.20달러가 낮추어졌습니다. 물론 개인 소득 97000달러 부부 소득 194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월 230.8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월 62.90달러 이상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또한 올해에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인하 플랜이 보험사 별로 더 나와 있고 그 금액도 올해까지는 50달러에서 최대 125달러까지 내주는 플랜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최대 150달러까지 내주는 플랜이 새로 나와있으므로 플랜에 따라 차액인 14.90달러만 부담하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 이 파트 B 보험료 인하 플랜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처방전 약의 커버리지나 정기적인 검사 비용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평균보험료가 올해에 비해 한 달에 18달러로 8% 인하되었고 파트 D 처방전약 플랜의 평균 기본보험료는 올해 32.08달러에서 내년에는 31.50달러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보험사별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등을 더 낮추고 안경 보청기 에방 검사 치과 혜택 일반의약품(OTC) 등의 혜택을 한층 강화하여 신규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였습니다.   메디케어와 시니어 메디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처방전약에 대한 약 값을 보조하는 정부플랜인 엘아이에스(LIS: Low Income Subsidy)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 A와 B 보험료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격이 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QMB QMB+ SLMB SLMB+ QI QDWI FBDE의 플랜 종류에 따라 각각 커버리지가 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CMS에서 메디케어 에이전트를 제삼자 마케팅 기관(TPMO)으로 규정하고 상담 통화 시 플랜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하게 되어있습니다. 고객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어 변경 플랜 선택 메디케어 파트

2022-10-04

‘건강식품’ 라벨 기준 강화…FDA, 최신 영양학 적용

연방식품의약처(FDA)가 ‘건강한’(healthy) 라벨 표기를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FDA는 지난달 28일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에 ‘건강한’이라는 라벨 표기를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최신 식품 영양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의한다고 밝혔다.     이 표기의 기준이 마지막으로 정의된 시기는 1993년으로 FDA는 20년 전의 표준을 현재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FDA에 따르면 해당 표기를 위해선 식이요법 기준이 제안하는 건강한 식재료(과일, 채소, 유제품 등) 중 최소 하나가 충분히 들어있을 것과 포화지방, 나트륨, 당류는 일정량으로 제한할 것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FDA는 “과거와 달리 비타민 A와 C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는 영양 섭취 습관의 변화로 더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운 영양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식품영양학이 20년간 꾸준히 발전하면서 고도불포화 지방과 단일불포화 지방같이 특정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는 오명을 벗은 바 있다.     과거 ‘건강한’의 기준이 특정 비타민과 지방 섭취 등으로 결정됐다면 이번 기준 강화로  더 다양하고 세분된 기준으로 분류돼 견과류, 씨앗류, 그리고 특정 식용 기름 등도 ‘건강한’ 식품으로 표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한 음식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나라를 건강하게 한다”며 “FDA의 조치는 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성분표 식품 식품 성분표 변경 추진 최신 식품

2022-10-02

메디캘 보험사 변경에 한인들 반발 확산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DHCS)이 메디캘 보험사 변경을 발표하자 한인사회 등 비영리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갑작스러운 보험사 변경은 자칫 저소득층 가입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26일 현재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이 메디캘 보험사 변경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웃케어 측은 당초 예상 인원보다 두 배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메디캘 보험사 변경 시 ▶기존 가입자 혜택 지장 또는 축소 ▶한인 주치의 및 전문의 부족 ▶한국어 제외 등 서비스 질 저하 ▶새 보험사 운영능력 미숙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DHCS는 2024년부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보험사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본지 9월 15일자 A-3면〉     LA·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4개 카운티에서는 몰리나를,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에는 블루크로스와 헬스넷을 각각 선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메디캘 보험사로 계약했다.   이웃케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남가주 지역에서 10년 넘게 메디캘 서비스를 제공한 보험사 대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몰리나로 변경하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특히 남가주 4개 카운티는 메디캘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해 보험사의 운용능력 경험과 서비스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가주 메디캘 가입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한인 등 아시아계, 라틴계 등으로 언어장벽에 의한 의료 기본권 제약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담당은 “현재 몰리나 보험 가입자는 8만 명 수준으로 2024년부터 100만 명의 환자를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가입자는 메디캘을 잘 다뤄온 기존 보험사 대신 굳이 새 보험사를 선정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선정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LA타임스도 메디캘 보험사 변경 시도가 가주 저소득층 200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을 망칠(disrupt)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저소득층 가입자들을 인용해 메디캘 보험사 변경은 주치의 선정과 기존 의료혜택 유지에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보건서비스국이 메디캘 프로그램 개선을 이유로 보험사 입찰경쟁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기존 가입자 혼란과 의료기본권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입찰경쟁에서 밀려난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메디캘 서비스 제공 보험사인 커뮤니티헬스그룹(Community Health Group)은 보건서비스국이 10월 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웃케어는 서명운동(Don’t Disrupt My Medi-Cal) 동참을 독려했다. 한인교회, 한인단체, 시니어단체 등 공동 서명운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웹사이트(forms.gle/io2B4GgmFJCWton37)로 쉽게 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단체는 전화(213-235-1210)나 이메일(EA@lakheir.org)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보험사 변경 보험사 변경 저소득층 가입자들 보험사 입찰경쟁

2022-09-26

[역지사지(歷知思志)] 찰스 3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하자 영국에선 찰스 왕세자가 호칭을 바꿀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찰스’라는 호칭이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찰스 1세는 영국 왕으로서 유일하게 처형됐고, 찰스 2세는 문란한 사생활과 의회와의 불화로 부정적 평가가 많다. 새 국왕은 찰스, 필립, 아서, 조지라는 이름 중에서 선택이 가능했다. 선례가 있다. ‘알버트 프레드릭 아서 조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할아버지 조지 6세도 알버트라고 불렸지만, 왕위에 오르면서 호칭을 조지로 바꿨다.     영국 왕실에서는 명예롭지 못한 왕의 호칭을 피하는 전통이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예시는 존 왕이다. 그는 프랑스에 있던 영토를 모두 상실했고, 내정도 실패했다. 리처드라는 호칭도 리처드 3세 이후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 조카들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새 국왕은 한때 조지 7세가 거론됐지만, 결국 찰스 3세를 선택했다. 60년 넘게 ‘찰스 왕세자’로 불려온만큼 호칭 변경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사실 찰스 3세든, 조지 7세든 그것은 중요치 않을지 모른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존경받은 이유가 단지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호칭이 같아서만은 아니었듯이 말이다. 그가 가장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은 ‘찰스’의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선왕이 남긴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유산이다. 유성운 / 문화팀 기자역지사지(歷知思志) 여왕과 호칭 알버트 프레드릭 호칭 변경

2022-09-21

[부동산 이야기] 수신 주소의 중요성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인들의 이름과 함께 반드시 서류가 전달되는 주소가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즘에는 이메일 주소는 물론이고 연락처까지 기재되기도 한다.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에는 바이어의 향후 거주 유무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는 융자 은행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도 한다. 세입자를 들일 계획인 부동산과 주인이 직접 거주할 건물에 대한 이자율과 비용, 그리고 보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항 등이 세부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렌트 목적의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융자 이자율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즉 렌트는 투자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카운티와 보험 그리고 제반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주소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기재되어 등기되고 제출된다.     반면, 투자 목적의 경우 바이어의 개인 주소 혹은 사서함 주소나 관리업체 등의 주소가 에스크로에 제출된다.     이를 기준으로 에스크로 오피서는 재산세 산정을 위한 카운티 서류, 등기되는 집문서와 보험증서 등에 바이어가 지정한 주소를 기재하여 클로징을 하게 된다.     만약 에스크로가 마무리된 후에 세금 고지서 등에 대한 주소 변경을 원할 경우, 카운티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지난 팬데믹 중에는 이마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상치 않게 계획과 달리 구입 후에 세입자를 들인 경우, 세금 고지서의 수신 주소 변경을 반드시 하여 분실 혹은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커머셜 프러퍼티의 경우, 세입자와의 관련 문제는 물론 만약에 있을 공익 소송이나 광고에 대한 여러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적인 주소는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다. 전문 건물 관리 회사나 혹은 사서함을 이용하기도 한다. 등기 서류에는 수신자의 주소가 기입 되며 이는 공문서(Public documents)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집문서를 비롯해서 은행의 담보권 서류들에 대해 등기 후 메일로 받게 되는데 원본과 상관없이 사본으로 카운티에서는 위조나 사기 방지를 위해 확인 메일을 보내게 되며, 이후 원본을 받으면 보관하거나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만약 원본을 분실 시에도 카운티에서 사본을 열람이 가능하므로 보관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융자 서류 중 약속어음(Promissory Note)과 같은 서류는 은행과 대출인만이 보관하며 등기되지 않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2차 혹은 라인오브크레딧(Line of Credit)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1차 융자의 노트 사본을 요구하며 그 내용에 따라 새로 받을 융자의 상환 기간과 조건(Terms와 condition)이 달라진다. 보관을 못한 분들이 1차 은행에 사본을 요청하게 되면 그 기간 상당이 걸리며 2차 융자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요즘은 집코드(ZIP Code) 뒤에 따라오는 확장 코드(Extension code) 혹은 추가 4자리까지 요구하는 정부 기관이 많으므로 자신의 집주소는 물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문의:jae@primaescrow.com 제이 권/프라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중요성 주소 이메일 주소 사서함 주소 주소 변경

2022-09-06

아태정의진흥협회 LA지부 명칭 변경

한인 등 아시아계 주민들을 위해 활동해온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가 단체명을 ‘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ㆍAJSOCAL)로 변경한다.   AJSOCAL 카니 정 조 대표는 “우리는 LA와 오렌지카운티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두 조직의 활동 반경이 남가주 전체이기 때문에 단체명 변경을 결정했다”며 “아시아계 미국인은 가주에서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AJSOCAL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AJSOCAL은 1983년 설립됐다. 그동안 가주 지역에서 아시안 법률 권익 비영리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20년 이 단체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인 카니 정 조가 대표로 선임됐다.     정 대표는 부임 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대책과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팬데믹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LA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전담 스태프를 두고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지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AJSOCAL은 현재 한국어(800-867-3640)를 비롯한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7개 언어로 법률 안내를 위한 핫라인도 운영 중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아태정의진흥협회 이름 아태정의진흥협회 이름 아태정의진흥협회 la지부 단체명 변경

2022-07-29

[택스 클리닉] 비즈니스 주소 변경과 페이롤 택스

Q: 페이롤 택스를 내지 못하고 밀린 게 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가 이사도 했는데 다른 보고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A: 국세청(IRS)이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Responsible Party)에게 페이롤 택스 신탁기금 복구 페널티(TFRP)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면 가장 최신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편지를 받은 납세자는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명기된 IRS 담당관에게 연락해 해결하거나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사한 주소로 업데이트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이런 권리를 잃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의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근거로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RS는 관련 규정을 통해 연락처 변경 시 EIN 책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IRS 8822-B 양식을 통해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IRS는 책임 당사자의 변경이나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업체가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EIN이나 비즈니스 계좌 등과 관련한 ID 도용 또는 기타 사기와 관련해 IRS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IRS에 따르면 업체 내의 책임 당사자는 오래되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ID 도용 등의 이슈가 생기면 IRS는 누구에게 제대로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확인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서 IRS는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로 규정하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책임 당사자 정보 오류에 해당하는 EIN 보유 업체는 대략 10만개 정도로 IRS는 정보 업데이트를 촉구하는 메일 발송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통상적으로 업체를 소유하거나 모든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책임 당사자로 규정된 개인은 통제 권한을 가진 직책 또는 자격을 갖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해당 사업체나 사업체의 자산을 통제 또는 경영할 수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책임 당사자는 통상적으로 990 양식에서 규정한 주체 임원(Principal Officer)입니다. 신탁의 경우 양도자, 소유자 또는 신탁인이 됩니다. 사망자 유산은 지정된 유언의 집행인, 관리인, 대리인 또는 다른 수탁인이 됩니다.     주소 또는 책임 당사자 변경 신고를 위한 8822-B 양식(사업체 용)에 대한 작성 팁을 소개합니다. P.O 박스는 우체국이 주소를 통해 우편물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O 박스 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해외 주소는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우편번호를 적으면 되고 절대 나라 이름을 약자로 줄여서 쓰면 안 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전달받는 주소(In Care of Address)라면 ‘C/O’라고 적고 해당 제삼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P.O 박스 넘버를 적으면 됩니다. 사인은 해당 업체의 임원, 소유주, 책임 직원이나 LLC의 멤버 매니저, 관리인, 수탁인 등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원은 사장, 부사장, 회계담당자, 최고회계담당자 등이 해당합니다. 책임 당사자를 대신해서 사인한다면 2848 양식을 사용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IRS는 승인되지 않은 제삼자를 통한 주소 및 책임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업체와 개인 연락 정보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면 8822 양식으로 집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의 가장 최신 세금보고 기록과 동일한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만 주소 변경 시 별도로 8822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RS는 가장 최근에 바뀐 연락 정보를 활용해서 납세자와 연락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에도 보고 의무가 있다면 주 정부 기관에도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8822-B 양식 또는 8822 양식을 제출한 뒤에는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도 바뀐 정보를 알려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이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비즈니스 페이롤 연락처 변경 정보 업데이트 비즈니스 계좌

2022-05-22

‘서머타임’ 영구화 된다

연방상원이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하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남은 가운데, 이의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방상원은 15일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서머타임의 효용성은 이미 검증됐다”면서 “시간 변경의 각종 위험성을 감안하면 영구화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한시간 앞당기고, 그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다시 한시간 늦추는 서머타임제를 시행중이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 변경의 번거로움 등 단점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머타임 변경으로 인한 시차 적응 문제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보행자·자동차 사고 증가 등이 지적돼 왔다.     이날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봄과 가을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시에는 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으로 유지된다.     단, 항공사와 운송업체 등 일정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3년 11월 20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서머타임 영구화 서머타임 영구화 서머타임 변경 동부시간 기준

2022-03-1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