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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지’ 범죄율 영향줄까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전역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지역 커뮤니티의 범죄율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 법과 경제 저널에 발표된 연구 논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두 논문은 낙태를 합법화시킨 주의 범죄율이 최대 20%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는 스탠퍼드 법학대학원 교수인 존 도노휴 교수와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빗 박사로, 이들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5개 주(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워싱턴)에서 발생한 범죄율과 낙태율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에 20%가량 범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에도 90년대 이들 5개 주의 범죄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시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케이스를 꼽았다.     하지만 당시 논문이 발표된 후 낙태 합법화 판결이 나온 건 1973년이나 범죄가 감소하기 시작한 연도는 1994년 이후라며, 대부분 중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15~24세임을 고려할 때 범죄율 감소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논란이 나오자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 주의 범죄율과 낙태율을 추가로 조사했다.     이들은 그 결과 두 번째 논문에서도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첫 번째 논문에서 사용된 1997년까지 낙태 합법화로 인해 폭력 관련 범죄율이 30%, 살인사건은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확대한 결과 범죄율은 36.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 관련 범죄는 40.4%, 살인사건은 35.3%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데이터 추출을 위해 범죄 종류 및 체포 패턴, 범죄자 연령 등을 상정했다. 그 결과 낙태율이 높을수록 범죄율 감소도 높았다고 썼다.     한 예로 논문은 로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후인 1976년~1982년 사이, 1982년~1997년 사이, 1997년~2014년 사이의 낙태율과 범죄율(폭력, 재산, 살인)을 조사했다. 이 결과 1997년의 낙태율이 149(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에서 2014년 219.7까지 증가하는 동안 범죄율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폭력 관련은 30.4% 떨어졌으며, 재산 관련 범죄와 살인사건은 각각 35.3%, 16.2%가 줄었다. 장연화 기자낙태권 범죄율 범죄율 감소 주의 범죄율 결과 범죄율

2022-06-28

[사설] 범죄율 급증…예방 대책 강구해야

LA일대의 치안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16일 LA다운타운에서 20대 한인이 귀가 도중 지나는 차량에서 쏜 BB건에 맞았다. 다행히 가방을 메고 있어 피해는 면했다. LA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사 사건이 한 달 평균 30여건 발생했다.     상반기 LA전역의 범죄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 늘었다. 또한 지난 한 달간 LA에서는 하루 평균 6건의 총기 강도가 발생했다. 2018년 이후 5월 통계로는 최다 수치다. 폭력범죄도 올해(1월1일~6월11일) LA에서 1만3726건 발생했고 이중 흉기 관련 사건이 8779건을 차지한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일대의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행강도 피해자 크게 늘었고 아파트 주차장 등에 침입해 차량 내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도 급증했다. 범죄율 증가에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안 증오범죄까지 겹치면서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찰의 신속한 대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당국은 순찰 인력을 확대하고, 주민들은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CCTV 등 방범 장치 설치도 늘려야 한다.     범죄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 범죄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 사설 범죄율 급증 범죄율 급증 범죄율 증가 범죄 예방

2022-06-22

"여름 기간 애틀랜타 범죄율 줄일 것"

높은 범죄율로 악명높은 애틀랜타시가 이번 여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디킨스 시장은 지난달 31일 애틀랜타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며 애틀랜타시의 '여름 범죄 방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애틀랜타 시내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강도사건과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올 여름 대학 방학과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킨스 시장은 먼저 이 자리에서 여름 범죄 방지 로드맵에 포함된 통합 카메라 시스템인 '커넥트 애틀랜타', 가로등 추가 설치하는 '밤을 밝히라' 캠페인, 3000여명의 청년들을 고용하는 '여름 고용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디킨스 시장은 로드니 브라이언트 애틀랜타 경찰서장 후임으로 임시 서장에 오른 다린 쉬어바움을 소개했다. 쉬어바움 서장 대리는 "애틀랜타 시내에 경찰의 수를 늘려 배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애틀랜타 공원에 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시내에서의 과속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조지아주의 다른 카운티 기관들과 협력해 도시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재우 기자애틀랜타 범죄율 애틀랜타 경찰 애틀랜타 시내 브라이언트 애틀랜타

2022-06-01

“흑인, 꼭 범죄 피해자만은 아니다”

범죄율 급증은 인종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는 6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가주 등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 급증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시그널은 최근 연방수사국(FBI)의 폭행, 살인, 강간 등 범죄 데이터(2011-2020)를 인종별로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데일리시그널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자 중 흑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범죄자 역시 흑인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FBI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에서 강력 범죄는 64만836건이 발생했다. 2011년(31만4907건)과 비교하면 103% 증가했다. 살인사건만 놓고 보면 2020년(1만440건)은 2011년(3459건)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다.   데일리시그널은 이 데이터를 분석, “지난 2020년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 중 흑인은 32.7%였다. 2011년에 비해 3.2%p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시안 피해자의 경우는 0.4%p 증가한 1.2%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백인은 전체 피해자 중 64.7%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69.1%)과 비교했을 때 4.4%p 감소했다.   살인 사건만 보면 지난 2020년 전체 피해자 2명 중 1명이 흑인(54.4%)이다. 이는 2011년 대비 2.9%p 증가했다.   아시안의 경우는 지난 2020년 전체 피해자 중 1%에 불과했다. 아시안은 오히려 2018년(전체 피해자 중 1.4%)보다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백인 역시 전체 피해자 중 43.3%를 차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3.5%p 감소했다.     데일리시그널은 “전체 중 흑인으로 식별되는 인구가 14.2%를 차지하는데 인종별 인구 대비로 보면 흑인 피해자가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흑인들에게 이 문제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가해자 역시 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백인 우월주의 등을 비난하면서 흑인 피해자의 증가를 인종 범죄의 급증으로 원인을 돌리려고 하겠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고 전했다.   우선 강력범의 경우 전체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8%다. 이는 3.4%p 감소한 수치다. 살인범의 경우 역시 백인은 43.1%를 차지했다. 백인 살인범 역시 0.8%p 줄었다.   반면, 흑인 강력범은 2.4%p 증가한 39.4%를 기록했다. 살인범 역시 흑인은 54.7%(0.3%p 증가)를 차지했다. 살인범 2명 중 1명이 흑인인 셈이다. 아시안 강력범의 경우 전체 중 1%를 차지했다. 아시안 강력범 역시 오히려 0.3%p 증가했다.   이 매체는 “범죄에 대한 현실은 더 나쁠 것이다. FBI는 법집행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데이터만 취합하기 때문”이라며 “인종주의가 오늘날 흑인 피해자 증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으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범죄 급증은 많은 사람을 해치고 흑인 커뮤니티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고 전했다.   한편, UC버클리 정부기관연구소(IGS)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주 전체 유권자 2명 중 1명(52%)이 ‘범죄와 노숙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장열 기자흑인 범죄 범죄율 급증 범죄 급증 범죄 데이터

2022-05-18

NYPD ‘삶의 질’ 이니셔티브 시작

뉴욕시경(NYPD)이 급증하는 범죄를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 ‘삶의 질’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키챈트 시웰 시경국장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뉴욕시에서 31건의 총격 범죄가 발생해 7세 여아를 포함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삶의 질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시웰 국장은 새 이니셔티브에 따라 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마리화나를 포함한 불법 마약 거래, 공공장소 내 음주, 노상방뇨, 무면허·미등록 차량 운전, 불법 도박 등 경범죄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에 배치되는 경찰관들은 911신고 대응뿐만 아니라 도로 순찰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총격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브롱스와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이스트뉴욕·사이프레스 힐스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웰 국장에 따르면 이번 새 이니셔티브는 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중범죄와 범죄율 상승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으로 한동안 폐지됐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기조로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부터 강력히 단속해 치안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NYPD에 따르면 뉴욕시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다양한 위법 행위는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대중교통 내 흉기 소지에 대한 민원신고는 2019년 대비 139% 증가했고, 마약 판매 신고는 71% 증가했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에 대한 민원신고는 올해 들어 3193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동기 1452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파티 등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은 올해 9013건으로 2019년 동기 3338건 대비 약 세 배로 늘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비영리 법률지원 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등은 NYPD가 1990년대~2000년대와 같은 과잉 단속과 공권력 남용에 소수계 뉴요커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웰 국장은 “이번 조치는 불심검문(Stop and Frisk)이 아니고, 경찰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이니셔티브 시작 유리창 이론 범죄율 상승 위법 행위

2022-03-24

중간선거 최대 화두는 범죄 “표로 말할 것”

오는 6월 실시될 예비·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주 유권자 사이에서 범죄율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각종 불법 행위와 무질서에 대해 거부할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근 들어 가주에서 잇따르고 있는 범죄와 관련, “가주 지역의 관대한 정치인들로 인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한 예로 LA카운티검사장 조지 개스콘은 현재 소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유권자들이 불법과 범죄가 만연하는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가주 지역 정치 전문 매체 캘리포니아글로브도 21일 “범죄의 물결이 가주 전체를 흔들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글로브는 최근 CBS가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 “가주 지역 유권자의 68%가 범죄를 가장 심각한 이슈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주 주요 도시들의 살인 사건이 지난 한해 동안 평균 17% 증가 ▶LA의 살인 사건 발생은 15년 만에 최다치 ▶전국의 살인율이 25년 만에 최고 기록 ▶자영업자 상대 강절도 사건 증가 ▶미행 강도 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 매체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나타나듯 범죄율 증가로 인해 유권자가 갖는 우려는 분명 이번 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가주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법을 완화하면서 지역사회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가주의 총기 소유와 관련, 이를 제한하는 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샌호세 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합법적 총기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매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총기 소유주에 대한 개인 정보를 타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승인하는가 하면, 총기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을 총기 제조사에 묻기 위한 민사 소송도 허용키로 했다.   캘리포니아글로브는 “현재 가주의 정치인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목표로 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 총기 소유를 제한하며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총기는 보수적 백인들만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져왔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오히려 특정 인종과 관계없이 여성과 소수민족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LA카운티 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사장 소환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지방검사장 선거에 당선된 체사 부댕 검사장 역시 급진적인 사법 개혁 추진으로 범죄율이 높아지자 경찰 등이 집단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EM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역 유권자의 68%가 부댕 검사장의 소환을 지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글로브는 “중간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급증하는 범죄에 대해 대처 방안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열 기자중간선거 화두 범죄율 증가 이번 중간선거 총기 제조사

2022-03-24

뉴욕시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도 2월 범죄 60% 늘어

뉴욕시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지난달 뉴욕시 범죄는 작년 같은기간 대비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욕시경(NYPD)이 발표한 ‘2022년도 2월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전체 범죄사건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8.7% 증가한 913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차량 절도가 1083건으로 104.7% 늘었고, 강도사건 역시 지난해 2월(818건) 대비 56% 늘어난 1276건이었다. 증오범죄 건수는 107건으로 작년 2월(37건)에 비해 70건(189%)이나 늘었다. 이중 아시안 증오범죄는 9건이었고, 유대인 증오범죄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82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105건에 비해 73.3%나 늘었다.   지난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전철 안전계획’을 발표하고, 뉴욕시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NYPD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철에서 455명을 단속했고, 14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동안 단속반의 설득에 따라 전철 거주를 멈추고 셸터로 이동하기로 결정한 노숙자 수는 22명에 불과했다. 관련단체들은 노숙자들을 전철에서 쫓아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신병력 치료나 거주지 마련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민들은 범죄를 여러번 저지른 용의자도 보석금 없이 풀어주는 느슨한 법 제도(보석개혁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최근 브롱스 전철역에서 승객에게 오물을 투척한 용의자는 전과가 24개에 달하는데도 이번에도 또 풀려났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소셜미디어에 ‘보석금도 없이 출소했다’며 자랑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재노 리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회장은 “다른 승객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미해결 사건이 있는데도 풀려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을 냈다. 아담스 시장 역시 “이런 사람이 뉴욕 거리를 돌아다녀선 안 된다”며 “공공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사람이 풀려나게 하는 실패한 법”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범죄 뉴욕 유대인 증오범죄 증오범죄 건수 범죄율 현황

2022-03-04

[사설] 경고등 켜진 한인타운 방범

 LA한인타운 방범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 절도에서 강력 사건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LA한인타운을 걷던 30대 한인이 홈리스가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당했다. 미행 강도도 계속되고 밤낮 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LA지역 범죄도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살인 사건은 12% 급증했고 강력 범죄도 4% 가까이 많아졌다. 최근에는 차량 절도 등 재산 범죄도 증가했다.     한인타운이 속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은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가 29% 급증했다. 새해가 들어서도 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범죄율 급증에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안 증오범죄까지 겹치면서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 우려로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LA경찰국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순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의 협조도 당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범죄 건수는 줄지 않는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사설 한인타운 경고등 la한인타운 방범 강력범죄 예방 범죄율 급증

2022-03-02

NYPD, 사무직 경관 현장 투입한다

사무직 제복 경관 600여 명이 급증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뉴욕시 거리에 투입된다.     10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시경(NYPD)이 올해 들어 증가세가 뚜렷한 범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무직 경관 658명을 현장으로 이동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일 키챈트 시웰 NYPD 국장의 지시내용을 담은 문서에 따른 것으로, 거리에서 제복 경찰관을 더 많이 눈에 띄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 NYPD 내에서 대민업무와 테러 대응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던 사무직 경관들이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배치된다. 하나의 팀은 8명의 경관과 1명의 책임자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총기폭력을 끝내기 위한 청사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아담스 시장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후 해체된 사복경찰 유닛을 복원하고 거리에 경찰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 수백명의 ‘이웃안전팀’을 구성해 범죄률이 높은 구역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었다.       팬데믹 이후 증가세를 보인 뉴욕시 범죄율은 아담스 시장이 취임한 올해 들어 더 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NYPD 자료에 따르면, 총격사건은 올해 들어서 작년 대비 30%, 2020년과 비교해서는 거의 60% 증가했다. 총격 외에도 차량절도, 강도, 폭행 등 거의 모든 범죄가 늘었다.     차량 절도의 경우 올 1월에만 1151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두 배가 됐다. 전철 내 범죄도 1월에 190건 발생해 약 70%가 늘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사무직 경관 사무직 경관들 사무직 제복 뉴욕시 범죄율

2022-02-10

LA서 잇단 노숙자 ‘묻지마 살인’…공권력 강화 요구

LA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묻지 마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며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LA타임스 등 매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LA 유니언 스테이션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샌드라 셸스가 노숙자의 무차별 공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만에 사망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60~70세로 추정되는 셸스는 LA카운티-USC 메디컬 센터에서 38년간 간호사로 근무해 왔으며 이스트 세자차베즈 애비뉴와 노스비그네스 스트리트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묻지 마’ 공격을 받았다.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된 노숙자 케리 벨(47)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이에 앞서 패서디나에 거주하는 UCLA 대학원생 브리아나 쿠퍼(24)가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경 LA 페어팩스 지역의 럭셔리 가구점 크로프트 하우스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묻지 마 공격을 받았다.     흉기에 찔린 그녀는 범행 20분 후 고객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 용의자가 노숙자로 추정되며 쿠퍼와는 모르는 사이로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LA에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묻지 마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에 실패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2019년도에 비해 52%가 증가했으며 총격 사건도 59% 늘었다. 2020년에 비해서는 살인사건이 11.8%가 증가했으며 재산범죄와 강력범죄가 각각 4.2%, 3.9%가 늘어났다. 총격 사건도 9%의 증가세를 보였다.   에릭 가세티 시장과 미셸 무어 LAPD 국장은 범죄율 증가를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하반기 살인 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가세티 시장은 팬데믹 가운데 폭행범죄가 증가한 것은 LA뿐만이 아니라면서 “뉴욕을 제외하고 LA를 포함한 인구가 가장 많은 6대 도시가 살인사건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휴스턴, 피닉스 등의 수치는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가세티 시장은 최근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이 “LA 역사상 가장 안전한 10년이었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노숙자 공권력 강력범죄 증가 범죄율 증가 NAKI 박낙희

2022-01-17

콜로라도 재산범죄율 전국 4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콜로라도의 재산 범죄율(property crime rate)은 다른 어떤 주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 절도율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그린우드 빌리지 소재 비영리 무당파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커먼 센스 연구소’(Common Sense Institute/CSI)가 콜로라도의 범죄 파장을 수치화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의 대표 저자는 콜로라도 제18지구 검사장을 역임한 공화당 조지 브로클러와 덴버지구 검사장을 역임한 민주당 미치 모리시다. 두 사람은 현재 CSI의 형사사법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브로클러는 “콜로라도의 범죄 관련 비용은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많다. 2020년 한해에만 범죄와 관련된 유형적 비용이 85억달러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재산 범죄율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콜로라도는 2009년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했으며, 전국의 재산 범죄율은 2009년과 2019년 10년 사이에 30% 감소했지만 콜로라도에서는 하락 폭이 겨우 2%에 그쳤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첫 해 동안 그 차이는 더욱 악화됐는데 전국적으로 재산 범죄율은 8% 더 떨어진 반면, 콜로라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오히려 8%나 증가했다. 더욱이 콜로라도는 2020년 기준 전체 주 가운데 자동차 절도율이 가장 높았다. 콜로라도보다 차량 절도율이 높은 지역은 워싱턴DC가 유일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10년전만 해도 콜로라도의 자동차 절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그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콜로라도의 차량 절도율은 무려 135%나 급증한데 비해 같은 기간 전국의 차량 절도율은 3% 증가에 그쳤다고 CSI 보고서는 전했다. 연방수사국(FBI)의 범죄통계 자료에서도 콜로라도는 2020년 기준 워싱턴DC, 루이지애나, 뉴멕시코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재산 범죄율이 높았다. 콜로라도의 2010~2020년 폭력 범죄(violent crime) 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훨씬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미전역의 폭력 범죄 증가율은 3% 증가에 그쳤으나 콜로라도는 35%나 크게 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0년 주별 폭력 범죄율 순위에서는 콜로라도가 중간 순위에 속했다는 것이다. 브로클러와 모리시 연구원은 최근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콜로라도의 재산 및 폭력 범죄율이 증가한 것은 ‘재판전 개혁’(pre-trial reforms)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전 개혁으로 인해 재판이 시작되기전에 구속되는 피의자들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전직 검사장 출신이 이들은 최근들어 ‘개인 인정 본드’(personal recognizance bonds: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는 합의)으로 풀려나는 피의자들이 늘면서 이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모리시는 “과거에는 중범죄를 두 번 저지른 전과자는 개인 인정 본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커먼 센스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범죄 증가율을 막기 위해 주의원들이 개인 인정 본드의 효과와 낮은 보석금 책정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조직적인 소매 절도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팀(task force)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은혜 기자재산범죄율 콜로라도 콜로라도 제18지구 반면 콜로라도 재산 범죄율

2022-01-07

뉴욕시 치안 상태 악화일로

 뉴욕시 치안 상황이 악화일로다. 4일 밤에도 곳곳에서 수차례 총격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고, 대중교통 내 범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뉴욕시경(NYPD) 출신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취임 후 주요 과제로 총기사건 감소와 범죄율 하락을 내걸었지만, 정작 맨해튼 검사장은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면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밤 7시45분경 맨해튼 96스트리트와 1애비뉴 근처에선 한 강도가 SUV에 탑승하고 있던 한 남성을 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장소에서 10블록 떨어진 곳에서 버려진 권총을 발견했다. 이날 새벽 4시경엔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다 총을 맞았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 11시 반경 맨해튼 미드타운에선 말다툼을 하던 한 남성이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주말이었던 지난 2일 퀸즈 로커웨이불러바드역에선 대낮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승객의 목을 찌르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외에 NYPD는 지난 11월 록펠러센터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남성이 직원과 청구서를 놓고 논쟁하다 칼을 휘두른 사건, 지난달 음식 배달원에게 총을 겨누고 돈을 빼앗은 사건을 알리며 용의자 얼굴을 이날 공개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 내 범죄가 급증하자 아담스 시장은 범죄율 하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담스 시장은 전날 브루클린 검찰청에서 열린 17명의 갱단원 기소 관련 브리핑에 참석, “폭력적인 이들을 이 도시에서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도 신임 맨해튼 검사장은 경미한 범죄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앨빈 브래그 검사장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대중교통 무임승차, 체포불응, 매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중범죄 혐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기소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포스트는 “브래그 검사장이 진보적이다 못해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악화일로 뉴욕 뉴욕시 치안 이후 뉴욕시 범죄율 하락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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