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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꽃놀이 집중단속 적발시 고액의 벌금 부과

리버사이드카운티가 독립기념일 불법 불꽃놀이를 집중 단속한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오는 독립 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화재를 일으키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주민들의 생명과 특히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전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동물을 놀라게 하는 등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 집행 캠페인의 슬로건을 만들었다.   리버사이드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7월4일 불법 불꽃놀이 단속 예산으로 10만 달러를 배정하고 셰리프및 경찰은 연휴 기간과 전후로 불법 불꽃놀이와 이를 부채질하는 주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조례는 승인된 장소에서만 '안전하고 정상적인' 불꽃놀이를 허용한다.     그외 지역에서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내 첫 번째 위반 시 10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2000달러 이후에는 위반 시마다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불꽃놀이가 행해진 장소의 부동산 소유자도 불꽃놀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28개 도시 중 24개 도시에서 불꽃놀이가 불법이며 각 도시는 자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불꽃놀이 집중단속 불법 불꽃놀이 벌금 부과 불꽃놀이 참여

2022-06-22

물낭비 주민 하루 500불 벌금 추진

가주정부가 역대 최대 가뭄에도 불구 물소비가 줄어들지 않자 물을 낭비하는 주민에게 500달러의 벌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정부는 물 공급 감소와 수자원 보호 요청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예상 밖으로 저조하자 특단의 대책 마련을 고려 중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물 사용량의 15% 절약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밝혔다.     아직 벌금 부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잠금장치가 없는 호스를 이용한 세차, 진입로나 패티오 등의 물청소, 물 사용량이 과도한 조경시설 설치, 일정량의 비가 내린 후 48시간 이내에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카운티나 시 등 로컬정부들이 단속 추제가 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중인 안에 따르면 로컬 정부가 적발한 주민은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자원 보호 단체 등에서는 이 안이 승인되면 수자원을 크게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주 수도위원회는 23일까지 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공개 의견을 접수하고 내년 1월 4일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한편 가주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 시절인 2014년에도 유사한 급수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덕분에 주 전역에서 물 사용량이 25% 가량 감소했다. 장병희 기자물낭비 주민 물낭비 주민 벌금 추진 벌금 부과

2021-12-08

마스크 착용 상습 거부한 그린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20여차례 벌금 4만8000불

  극우 성향의 트럼프 추종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조지아 14선거구)이 의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방역 지침을 어겨 4만8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소속 그린 하원 의원이 지금까지 최소 20차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겨 4만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린 의원이 지금까지 위반한 사례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해 7월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첫 위반 시 500달러 벌금을 물고, 이후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500달러씩 내도록 했다.    올 초 그린 의원은 지난해의 대선 부정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일시 착용했지만, 이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인사로,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QAnon)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9·11 테러 음모론, 대선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과격한 언행으로 하원 상임위에서 퇴출당하는가 하면, 허위 정보 유포로 트위터 계정이 수차례 정지되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나는 미국인이 외롭게 서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민주당의 강제에 맞서 본회의장에서 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하원의원 마스크 마스크 착용 조지아 14선거구 벌금 부과

2021-11-04

임금 착취 업체에 거액의 벌금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업체 3곳에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과 이자를 포함,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체불 임금(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위법 사항에 따른 벌금 부과는 전체 금액의 10~30%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     가주산업관계부(DIR)는 최근 ▶샌디에이고 지역 JPI건설사(18일ㆍ이하 벌금액 170만 달러) ▶LA지역 요양시설 아뎃샬롬보드케어(20일ㆍ850만 달러) ▶프레스노 지역 NGC시공사(25일ㆍ720만 달러)에 대한 임금 착취 적발 사례와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3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체불 임금ㆍ징벌적 배상ㆍ이자 포함)만 무려 1740만 달러에 달한다.   한 예로 NGC시공사는 이번 적발로 72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중 직원 724명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 임금 485만8072달러(이자 포함)를 제외하면 235만1800달러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벌금으로 책정됐다. 전체 금액의 30% 이상이 위법에 따른 벌금인 셈이다.   JPI건설사의 경우는 총 177만1133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중 직원에게 26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162만7933달러ㆍ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민사 벌금은 14만3200달러다.   노동청은 일주일 동안 3개 업체에 대한 적발 사례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임금 착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필리핀계, 히스패닉계 등 주로 소수계 중심의 비즈니스로 향후 노동법 위반 조사에 대한 한인 업체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이들 업체는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사측이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LA지역에서 6개의 요양 시설을 운영해온 아뎃샬롬보드케어는 부과된 벌금이 총 853만618달러인 가운데 이중 임금 지급액을 제외하면 손해 배상 및 민사 벌금이 254만 달러 가량이다. 부과된 전체 벌금액의 30%에 해당한다.     사실상 항소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렵다.     노동청은 “아뎃샬롬보드케어는 45일 내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금액에 해당하는 610만 달러를 공탁금으로 내야 항소할 수 있다”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NGC시공사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JPI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부터 제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청 조사관들은 벌금 계산 등을 위해 지난 3년간의 급여 감사 기록까지 샅샅이 찾아본다.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노동청에는 현장단속과(BOFE), 정부공사과(PW), 보복수사과(RCI) 등 다양한 조사 부서가 운영중”이라며 “특히 현장단속과는 외식업, 숙박업, 봉제업, 건설업, 청소업, 세차업 등의 조사에 중점을 둔다. 당국은 임금착취에 대한 예방책으로 벌금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업체 임금 임금 착취 이하 벌금액 벌금 부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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