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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착 노동법 포스터 교체 필요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의 기관명이 가주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이하 CRD)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가주의 모든 고용주는 그동안 직장 내 DFEH 등과 관련해 게시해둔 법률 포스터를 새것 으로 교체해야 한다.     CRD에 따르면 기관 명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변경됐다.     CRD 애덤 로메로 부국장은 “CRD는 기존의 DFEH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관명 변경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용주는 기존의 DFEH 필수 포스터, 안내서, 자료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자료 업데이트 상황을 유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현재 CRD는 새롭게 개편한 웹사이트(calcivilrights.ca.gov/)를 통해 가족 돌봄 및 의료휴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병가, 장애 관련 고용 차별, 가주민권법, 중소기업 고용주 가족 휴가 중재 프로그램, 코로나 관련 지침,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성 소수자의 권리 등 한국어로 된 30여개의 포스터와 책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직장 내 차별, 가족 의료무급휴가, 임신한 직원에 대한 권리 등도 곧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될 예정이다.     CRD(구 DFEH)는 직장 내 차별 외에도 소비자 관련 차별, 사업자 간 차별, 증오 폭력, 공공시설에서의 차별,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차별, 인신매매 등 민권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한 고발 건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해 처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로메로 부국장은 “기관명을 변경한 것은 우리의 역할,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대중에게 좀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민권 침해, 피해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명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주공정고용주택국 산하 위원회(FEHC) 역시 가주민권위원회(California Civil Rights Council·CRC)로 명칭이 변경됐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아직 많은 고용주가 CRD로 기관명이 바뀐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종업원이 있을 경우 노동법 관련 포스터 부착은 의무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가능한 한 빨리 게시해둔 자료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명칭 변경 가주공정고용주택국 기관명 기관명 변경 차별 가족

2023-01-23

[기고] '헌병과 군사경찰' 명칭 논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6월, 한국에서는 국군의 ‘헌병’이란 병과를 ‘군사경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국군의 조직과 편제가 이뤄져 생긴, 전투병과가 아닌 특과가 헌병이다. 헌병은 방대한 군내부의 법질서와 전투지원을 위해 경찰임무를 수행한다. 요즘 그 헌병이라는 용어가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지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다.     1900년 대한제국군의 육군 헌병 조례 이후 120년간 사용되던 용어가 해방 이후 조선국방경비대에서 군기대 또는 군감대라 불리다가 1948년 대한민국 탄생과 더불어 옛날 용어를 다시 사용했다. 특히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고에 저장된 한국은행권 지폐, 금괴, 국보급 보물 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후송하고 인민군 패잔병 소탕 등 각개전투에서 보병 못지않게 활동했기에 국민은 용어에 불편하거나 나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70여년을 사용해 오던 헌병이란 명칭을 구태여 군사경찰이라는 네 글자 새 명칭으로 바꿔야만 했는지 국방부의 설명도 시원치 않았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제국 육군의 헌병대를 연상케 하므로 문재인 정부의 ‘일제 잔재 청산’ 기조의 일환일 것이라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직후 헌병과 경찰의 무력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무단 통치를 자행됐다. 조선의 백성들은 군도를 찬 순사와 ‘겐뻬이(헌병)’의 압박에 숨죽이며 살았다. 그야말로 헌병과 경찰의 행태는 말로 다할 수 없이 악명이 높았다. 체포, 구금, 고문 등의 악행을 말하자면 헌병과 경찰이 똑같이 악랄했다. 그런데 경찰 명칭은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다.     현 정부가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과의 마찰이 생기고 불편한 외교관계가 깊어지자 일본의 잔재를 일소하겠다는 뜻에서 명칭까지 손봐야 했나 싶다. 역대 정권에서 용어 때문에 시비가 있었던 적은 없다.     흔히 ‘MP’라고 쓴 완장을 찬 미군을 뭐냐고 지나는 사람에게 물으면 열에 아홉은 헌병이라고 답한다. 그토록 익숙한 용어다. 오래전 군의 학력평가에서 헌병이 타 병과에 비해 제일 학력이 높았다.   우리 헌병에 악명 높은 일본의 ‘겐뻬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겐뻬이’의 오싹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헌병’을 개명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국방부가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헌병이라는 용어를 군사경찰로 이미 바꾸기로 했지만 일부에서 현재의 헌병 병과가 대한제국에 뿌리를 두고 조상들이 사용한 순수 우리말이라는 이유로 개명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즉 일본제국 육군의 ‘겐빼이’와 대한민국 국군의 헌병을 혼동해선 안 된다. 이름에 묻어 있는 부정적 어감을 지우려는 것이라면 헌병이나 경찰이나 마찬가지다.     아무튼 말 그대로 경찰은 민간인, 헌병은 군인, 치안질서를 담당하는 역할은 같더라도 서로 호칭만은 확실히 구분해야 마땅하다. 바라기는 평소 헌병이라는 용어에 민주군대의 친화적 의미를 두는 게 옳을 것이란 생각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군의 임무와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기고 군사경찰 헌병과 헌병과 경찰 직후 헌병과 경찰 명칭

2022-01-28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명칭변경 ‘없던 일’로

 단체명을 바꾸려 했던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이하 직능협)가 기존 이름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지었다. 전직 의장단과 직능협 소속 단체들의 의견을 두루 검토한 결과 한인사회의 역사와 같은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이다.   손영준 직능협 의장은 14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거성 중식당에서 열린 12월 정기월례회에서 "9월 정관개정과 함께 직능협 이름을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로 바꾸기로 했으나, 이의 제기가 있어 재검토한 결과 기존 명칭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능협은 지난 7월 월례회에서 정관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명칭 개정 ▶협의회 정의와 목적 명확화 ▶의장 자격과 연임·중임 규정 ▶동일업종 유사단체 또는 분파단체에 대한 가입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월례회에선 명칭을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방안과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직 회장단과 일부 단체장들의 반대 의견이 예상보다 거셌고, 결국 직능협은 지난달 월례회에서 5명으로 구성된 명칭개정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재논의했다. 별도 모임을 갖고 토론을 거친 뒤 지난달 22일 위원회는 명칭을 되돌리기로 확정했다. 손 의장은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만들어 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마음이 앞섰던 것 같다"며 "더 신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능협은 이날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구인이 어려워진 점,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점, 건설자재수급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차기 의장으로 추대된 홍대수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은 "구인이 어렵다 보니 J비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회장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만큼 크레딧카드 사용이 늘었고, 아마존 등 메가스토어를 통한 소비도 늘었다"며 "큰 변화의 물줄기를 막진 못하겠지만 회원들의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손 의장이 맡고 있는 뉴욕한인수산인협회는 뉴욕주정부가 추진하는 롱아일랜드 어획 쿼터 축소를 막는 것이 이슈라고 전했다. 그는 "어획 쿼터를 줄이고 개인 낚시쿼터를 늘리면 시장에 풀리는 어획량이 부족하고, 물가가 오른다"며 "도매상과 회원들이 나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명칭변경 정관 개정안 명칭 개정 전직 회장단

2021-12-15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홍대수 차기 의장 선출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제41대 의장으로 홍대수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9일 퀸즈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정기월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홍 회장을 신임 의장으로 추대했다. 의장 임기는 1년으로, 다음달 정기월례회에서 신임 의장 확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소속 단체장들은 협의회 명칭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당초 협의회의 명칭은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였으나, 지난 9월 월례회서 명칭이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로 바뀌었다. 기존 이름이 ‘직능단체’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업종과 전문직 한인 단체를 영입하고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정관개정위원회가 꾸려져 논의를 시작했고, 9월 월례회에선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새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하지만 전직 의장과 일부 단체장들의 반대 의견이 예상보다 거셌다. 한인사회의 역사와도 같은 명칭을 너무 쉽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반대가 있어도 이미 결정된 것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름을 되돌리자는 의견이 맞섰으나 결국 절충안으로 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명칭변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직장 내 공기전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정된 ‘뉴욕 히어로 법(New York Health & Essential Rights Act·NY HERO Act)’에 대한 대응방안도 공유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원들에게 서면 대책을 제공하거나 노사가 함께하는 작업장 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개인서비스업 외 음식서비스·리테일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꼭 ‘NY HERO Act’로 검색해 분야별 지침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이 회장은 네일업계의 이슈인 ‘임금보증 채권(Wage Bond)’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해 주정부 라이선스국에 면담 요청도 했다. 그는 “임금보증 채권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돌렸는데 200여통이 돌아와 확인해보니 100여개 업체가 이미 폐업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로 임금보증 채권을 사용한 사례도 없을 정도로 불필요하다는 점을 주정부에 강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홍대수 홍대수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협의회 명칭 명칭 변경안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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