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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유류세 3개월 면제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유가 대책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18.4센트와 24.4센트를 차지하는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주에도 주별 유류세를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백악관 측은 정유업체에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소매 주유소에 대해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으로 휘발유값을 최대 1달러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화당이 이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측도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 모두 연방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달 1일부터 주 유류세 경감 조치를 시행했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휘발유세를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16센트를 줄여 갤런당 17센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뉴저지에서는 주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세수가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면서 이 조치를 거부했다. 뉴저지주 유류세는 갤런당 42.4센트를 차지한다.   장은주 기자연방유류세 면제 면제 추진 유류세 면제 뉴저지주 유류세

2022-06-22

바이든 "유류세 면제 이번주 결정"…갤런당 18.4센트 낮아질 듯

빠르면 이번 주말 유류세 한시 면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연일 치솟는 개솔린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한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델라웨어주 레호보트 비치 개인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과 통화했다며 유류세 한시 면제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류세 한시 면제가 결정되면 소비자는 갤런당 18.4센트 낮아진 가격에 개솔린을 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최고 수준의 개솔린 가격 문제와 관련해 한시적인 유류세 부과 중단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들여다볼 자료를 기초로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그의 팀이 주요 석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유가상승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정치적 부담을 받고 있다. 특히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개솔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전국 개솔린 평균가격은 갤런당 5달러에 근접해 있다. 김형재 기자유류세 이번주 유류세 면제 유류세 한시 유류세 부과

2022-06-20

[주디장 변호사] 비이민 비자 신청과 비자 인터뷰 준비

미국 비자 스탬프는 여권에 받는 스탬프입니다. 해외에서 미국 입국 시 목적에 맞는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H, L, O, P, R등의 비자와 같이 이민국 승인을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스탬프도 있고 E, F, J, M 처럼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에 바로 신청하는 스탬프도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외 미국 대사관 영사과 혹은 영사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주한 미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사관 웹사이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typeinfo.asp이며, 각 나라 대사관마다 비자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제출 서류 리스트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 필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가서 비자 종류를 고르면 이에 해당하는 준비 서류와 그리고 비자 신청서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  참고로 판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사관들이 비자 인터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이 되자 일부 상황에는 비이민 비자 (취업, 방문, 학생 등) 인터뷰를 면제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과거 미국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 적이 없으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예약된 날짜에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인터뷰 면제 확인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가 있는 경우  구비 서류는 비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사관 웹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신청하는 H-1B 비자의 경우 1. DS-160 비자 양식을 온라인으로 접수 후 확인 페이지를 출력 2. 인터뷰 예약한 후 예약 확인서 출력 3.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국 여권 사진(사이즈 2"X2") 한 장 5. 승인된 패티션 번호 또는 승인서 복사본 6. 이민국에 패티션 제출 시 직업에 대해 상세히 명시한 고용주의 편지, I-129복사본, LCA복사본 7. 대학졸업증명서를 포함하여 직업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증명 자료 8. 최근 날짜로 기술된 고용주의 취업 오퍼 혹은 재직 확인 편지 9. 이미 H-1B 비자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급여 명세서, 세금 보고서 (IRS Form 1040과 W-2) 10. 이력서 또는 CV(curriculum vitae)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질문  비자 목적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의 경우 미국 회사 고용주의 기본 정보, 직함과 직무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되어 승인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취업 비자 인터뷰에서 자주 있는 질문 들입니다. 1. 회사의 이름과 주소와 사업 내용은? (What company do you work for? Where is the employer? What does the company do?) 2.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What is your position and what do you do for the company?) 3. 직장은 어떻게 알선 받았는지? (How did you become aware of the job?) 4. 이 업무에 필요한 학력,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What is your qualification for the job?) 5. 연봉은 얼마인지? (What is your offered salary?) 6. 얼마나 오래 체류 예정인지?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비이민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도 자주 바뀌고 구비 서류도 많고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매우 긴장되고 힘든 과정입니다. 미국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비자를 신청할 때 대사관의 지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한다면 비자 스탬프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비이민 인터뷰 인터뷰 면제 대사관 웹사이트 신청서 작성 비자 인터뷰

2022-05-20

[취재일기] 격리 면제 사각지대

자가격리 면제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면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팬데믹으로 3년 넘게 발이 묶였던 뉴욕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7세에서 12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부모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동반 자녀는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격리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돌볼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도 꼼짝없이 격리 아닌 격리에 처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자녀가 백신을 접종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사람은 인정되는 백신을 국내나 국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이다. 2차 접종(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이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부스터 샷을 접종한 경우다.     백신 종류는 WHO가 인정한 백신으로 미국에서 접종하는 화이자·모더나·얀센이 모두 포함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뉴욕 거주 성인의 다수가 작년 봄과 여름에 1·2차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어린이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이 연령대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되지 않았다.     한인 A씨는 8세, 11세 두 자녀와 한국에 방문할 계획에 분주하던 중 이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녀 둘 다 작년 11월에 백신을 접종해 5월 중순이면 6개월을 넘긴다. 결국 180일 이내에 가까스로 입국하느냐, 미국에서 아동 부스터샷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느냐의 기로에 섰다. 자가격리 앱을 통한 추적이 없으니 대충 피하면 된다는 주변의 의견도 들었다.     자가격리의 역사도 간단치 않다. 면제 없는 강제에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로 제한 허용하면서 총영사관이 격리면제서 발급에 북새통을 겪기도 했었다.     이달 취재차 만난 한 한인은 “구글링만 하면 가장 최신의 통합 입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 방역당국과 지역별 영사관에서 올린 과거와 현재 자료가 혼재돼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질병관리청은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단 6세 미만은 동반 입국한 보호자의 예방접종에 따라 격리가 면제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은주 / 편집국 차장취재일기 사각지대 격리 자가격리 면제 격리면제 대상 부스터샷 접종

2022-04-28

[택스 클리닉] 세금 관련 과징금의 경감과 면제

Q: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A: 벌금이란 단어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9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IRS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달러, 2017년에 3만 달러, 2018년에 1만 달러가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했고 해당 세금도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하겠습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발견된 후에 어떤 조치를 신속히 제대로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과징금 경감과 경감과 면제 세금 납부 세금 폭탄

2022-04-24

[중앙 칼럼] 여전히 까다로운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은 이동의 자유를 앗아갔다. 2020년 1월 한국에 일주일 머물 때 부모님께 곧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자꾸만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과 똑같아지는 부모님. 당시 부모님은 하와이에서 만나자며 대뜸 3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의 자유가 2년 넘게 통제될 줄 누가 예상했을까. 부모 만나러 다시 오겠다는 자식의 말도, 하와이에서 만나자는 부모의 바람도 모두 물거품 됐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은 한국과 한인사회와 교류를 대부분 중단하는 사태를 낳았다. 인천과 미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은 줄고, 기내는 ‘3~4인 좌석의 1인 침대화’라는 새로운 일등석을 낳기도 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상당수 한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을 보름 이상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의 묻지마 식 자가격리 의무화를 비판하면 되레 ‘뭐하러 들어오려고 하냐’는 핀잔형 댓글이 인터넷을 장악했다.     연어의 귀소본능이 하천제방 둑에 막히듯 한국을 가고 싶어한 한인은 21세기에 찬밥신세 취급을 받았다.     위기 앞에 강하게 뭉치는 한국인 정서를 한국 정부도 즐기는 듯했다. 자가격리 의무화의 비효율성 등 외부의 합리적 문제 제기는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라는 홍보 앞에 무기력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2020년 14일, 2021년 10일, 2022년 7일로 점차 줄었다.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희소식이다.     1일 인천공항 이용 인원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1000여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자가격리 면제를 기다린 수많은 한인은 한국행 비행기표 예약에 바쁘다. 여름철까지 비행기표가 동이 나고 있다고 한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코로나19 기간 부모·형제를 보지 못한 그리움의 표출이다.   다만 상황이 반전됐다. 한국 방문 예정인 사람은 하루 신규 확진자 12만~15만 명인 현지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결정한 방역당국 정책은 사실 의아하다. 그토록 강조했던 자가격리 의무화 효과를 뒤늦게 부정한 모습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국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방법은 여전히 까다롭다.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도 맞아야 한다.     우선 한국 도착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재외공관에 면제신청을 하던 불편에 비하면 개선됐다. 절차를 숙지해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022-04-04

오늘부터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됐다.     한국 방역당국은 21일(한국시간)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 보건소 등에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입국 후 1일 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2022-03-20

한국 격리 면제에 여행·항공 예약 '불티'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격리 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한인 여행사와 국적 항공사에 모국 방문 문의와 예약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호관광 측에 따르면 격리 면제 발표 후 항공권 문의가 빗발치며 예매가 60~70건에 달했으며 US아주투어 측도 문의가 평소보다 40~50%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여행사 최선희 대표는 “10일 저녁 발표 후 항공권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해 11일에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는 한인도 많았다. 오전 중에 직원 1명이 처리한 예약 건수만 20여건이 넘을 정도다. 내달 초 출발하는 항공권 예약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격리 면제 조치로 모국 방문은 물론 인바운드 관광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여행사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호관광의 신영임 부사장은 “당초 9월부터 250명 단체 등 그룹 단위 모국 투어가 예정돼 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격리 해제가 돼 개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객을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격리 때문에 잠겨 있었던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 항공권, 호텔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US아주투어의 박평식 대표는 “4월 중순 이후부터 많은 한인이 모국 관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전국 일주, 서해, 동해, 남해, 제주 등 다양한 상품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실력 있는 각 지역 가이드와 퍼스트 클래스 버스, 업그레이드된 식사 등으로 오래간만의 모국 방문을 품격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른투어의 이문식 이사는 “내달 20일 출발 예정으로 모국방문 맛집 투어 상품 모객을 시작했는데 예약자가 10명이나 몰렸다. 앞으로 항공권 및 투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의 확진자 수 증가 상황이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적 항공사들도 예약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미주지역 본부 관계자는 “며칠 지켜보고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미주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예약 상황을 주시하면서 본사와 협의해 증편 등 공급 수준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재 LA-인천 노선에 매일 야간편과 주 5일 주간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보잉 777기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주간편 증편 또는 항공기를 에어버스 A380으로 복귀 대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미주 한인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내달 1일부터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달 초 이후 항공편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수요 증가 상황에 따라 본사와 협의해 증편 등 대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한국 격리 항공권 예약 격리 면제 여행 관광 NAKI 박낙희

2022-03-13

접종완료자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뉴욕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시행으로 소급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접종완료자 한국 접종완료자 한국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

2022-03-11

한국 방문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방문 접종 이력

2022-03-11

한국 자가격리 면제 주말 결정

한국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JTBC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자가격리 면제 방침을 오는 주말 확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서 백신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면제 결정 때 지난해 도입했던 재외공관 사전신청서 제출 의무화도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도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 보여줘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검토와 함께,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해 시행중인 각종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10일(한국시간)부터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횟수가 줄어든다.       현행 해외입국자가 입국 1일 차와 7일 차 등 두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받던 것을, 오는 10일부터는 1일 차에만 PCR 검사를 하고 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 지난 7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통한 해외입국자 관리가 중단됐고, 이달 3일부터는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2022-03-08

한국 입국 자가격리 완화 예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28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단, 시행 시기나 대상자, 면제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서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다.     지난달부터 오는 11일까지 시범시행 중인 사전입국신고 제도는 한국 입국시 사전에 인터넷(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한국 도착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자가격리 면제

2022-02-28

톨요금 미납 벌금 '일정기간 면제'

 메릴랜드가 톨요금 미납에 따른 벌과금을 일정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메릴랜드 교통부는 공교롭게도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과 겹쳐 톨게이트 톨요금 부스를 철거하고 E-Z Pass와 비디오 판독에 의한 우편 요금징수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톨요금 청구 편지가 누적됐다. 특히작년 3월 이후 밀렸던 톨요금 청구 편지가 한꺼번에 발송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요금과 벌과금에 직면하게 됐다.   주정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벌과금 특별 면제 기간을 설정했다. 메릴랜드 교통국(MTA)는 래리 호건 주지사 특별명령에 의해 오는 11월30일까지 미납요금을 완납할 경우 미납에 따른 벌과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또한 이 기간 미납 요금과 미납에 따른 벌과금을 콜렉션 회사에 이첩하거나 교통부에 넘겨 운전면허증 박탈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2월24일 이전에 이미 납부한 벌과금은 환급되지 않는고 2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납부한 미납 요금에 따른 벌과금만 면제된다. 이 기간 미납 요금을 완납할 경우 콜렉션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 교체 등의 사유 때문에 2월24일부터 3월중순까지 발생한 미납요금과 이에 따른 벌과금이 계속 계정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교체가 완료되면 자동 정산된다.   12월1일부터는 벌과금 면제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벌과금이 정상 부과되며 콜렉션 조치 등이 이뤄지게 된다.      김현수 기자일정기간 미납 일정기간 면제하기 미납 벌금 벌과금 면제

2022-02-27

[상속법] 2022년 유산상속 계획

새해를 맞이하면서 상속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계속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 변경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2022년 기준으로 평생 면제 금액이 1170만불에서 약 1206만불로 상향되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상속과 증여 둘 다 포함이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 금액에 두 배가 된다. (부부일 경우 2412만불). 이 뜻은 평생 1200만불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상속을 할 경우도 이 금액까지는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26년 1월에는 500만불로 조정이 되며 앞으로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일년 면제 금액이 1만5000불에서 1만6000불로 상향되었다. 이 금액은 일년간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1만6000불 미만으로 증여한 금액은 국세청에 리포트를 할 필요도 없다. 이 금액은 수혜자 한명당 1만6000불이며 마찬가지로 부부가 한 수혜자에게 증여할 경우 두배 금액인 3만2000불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일년간 증여를 할 경우 평생 면제 금액인 1200만불에서 차액 되게 된다. 연간 면제 금액인 1만6000불은 매년 리셋이 되며 다음 해에 똑같이 1만6000불을 증여해도 똑같이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텝 업 베이시스 (Step- Up Basis)가 2022년에도 유지 될 것이다. 스텝 업 베이시스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일 재산의 가치로 사망 시 소유 재산의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50만불로 구매를 했던 부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자녀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100만불에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격을 기준해서0불이 된다. 만약 스텝 업 베이시스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였던 가격인 50만불로 계산이 되어 50만불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텝 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해 말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2022년에 스텝 업 베이시스 폐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인 빌드 백 베터 (Build Back Better)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상원에서 찬성할 수 없는 쪽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산상속법에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빌드 백 베터 법안은 상속 계획에 특히 큰 영향이 불러일으킬 것이다.   위에 내용을 보아 2022년도에도 유산 상속 계획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에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아직 상속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미래 법안 변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평생 면제 금액이 높은 지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계획 유산상속 계획 가운데 유산상속법 면제 금액

2022-01-18

H-1B 비자 인터뷰 면제...올해 말까지

연방 국무부는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올해(2022년) 말까지 면제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대면 인터뷰 면제를 위해 해외주재 비자 영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대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한인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코로나19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전격 도입됐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달 초에도 이민비자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뷰 면제 규정을 발동했다.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는 비이민비자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비자 외에 취업 연수자에게 발급하는 H-3, 다국적 기업 주재원 비자(L),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 등 특기생에게 발급하는 비자(O)와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나 예술가·연예인 등을 위한 공연비자(P),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를 위한 비자(Q)가 해당된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을 위한 J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전에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비자 담당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국무부는 “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는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현지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퍼지던 2020년 3월부터 대부분 국가의 영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바람에 특정 비자 인터뷰의 경우 수개월 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인터뷰 면제 인터뷰 면제 인터뷰 대기자 이민비자 발급

2022-01-02

H-1B 비자 인터뷰 전격 면제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 발급이 빨라진다.   연방 국무부는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내년 말까지 면제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대면 인터뷰 면제를 위해 해외주재 비자 영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대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한인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코로나19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전격 도입됐다. 앞서 국무부는 이달 초에도 이민비자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뷰 면제 규정을 발동했다.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는 비이민비자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비자 외에 취업 연수자에게 발급하는 H-3, 다국적 기업 주재원 비자(L),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 등 특기생에게 발급하는 비자(O)와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나 예술가·연예인 등을 위한 공연비자(P),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를 위한 비자(Q)가 해당된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을 위한 J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전에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비자 담당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국무부는 “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는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현지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팬데믹이퍼지던 지난해 3월 대부분 국가의 영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바람에 특정 비자 인터뷰의 경우 수개월 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미국 인터뷰 인터뷰 면제 인터뷰 전격 인터뷰 대기자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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