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중앙시론] '트롤리 딜레마'의 함정

우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물론 그 선택의 결정 과정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이론으로 정리한 것 가운데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가 있다. 실례로 제동장치가 망가진 전차가 달리고 있다. 선로 위에는 5명의 사람이 있어, 운전자가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된다. 그런데 선로를 바꾸려고 하니 그 선로 위에는 다른 1명이 서 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이 문제는 윤리학에서 가정하는 사고실험의 하나다. 많은 사람은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쪽에 손을 들지만, 과연 그럴까?  희생되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거나 부모라면 과연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유명한 장기이식 사례가 등장한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위대한 정치가, 슈바이처 같은 의사,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 인류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공학자가 각각 시한부 질병으로 입원해 있다. 이들 4명의 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의 장기를 떼어 이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를 떼어 내면 건강한 사람은 죽는다. 당신은 이들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다. 병원의 보안시설은 완벽해서 건강한 환자의 장기를 모두 떼어낸다고 해도, 이는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고, 사회의 불안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과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트롤리 딜레마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하버드대 교수가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언급하면서 더욱 인구에 회자되었다. 이런 딜레마 상황은 현실에서 많이 부딪친다. 이민문제, 백신의무화, 총기 자유화 등 초미의 사회 관심사들도 이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피할 수 있으면 멈추거나 돌아갈 수 있으면 최선이다.     문제는 민주주의는 항상 선택을 요구하고, 그 선택은 반드시 어떤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휴스턴 클리어 레이크 대학(university of Huston Clear Lake)의 이세형 정치학 교수는 이와 관련, “민주주의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어떤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의 희생을 감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의견차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How)’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원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다. 정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샌델 교수도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중용(中庸)에 따르면 군자는 한쪽에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시중(時中)을 두고 행동한다. 시중은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반면, 소인은 변화와 융통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욕망이 지나치다. 얼핏 보면 시중인 것 같지만 사실 중용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소인배 정치가 판치는 것 같다. 한화큐셀의 조지아 투자 성과를 둘러싸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치사는 그래도 애교다. 워싱턴 정가와 한국의 여의도 정치판은 ‘웃픈(웃기고도 슬픈)’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어디 정치판뿐이랴. 우리의 주변을 둘러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은 확증편향적 소인배 사고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번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재고할 수 있는 유연성도 부족하다.     유명 TV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하는 말이 떠오른다. “이게 최선입니까?”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중앙시론 트롤리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 딜레마 상황 여의도 정치판

2023-01-23

딜레마 속 손실 위험·수익률 균형 찾아야

다이내믹 분산 투자   지금의  시장 환경은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 리스크(risk)와 인플레이션 중 어떤 것을 관리해야 할 지 ‘딜레마’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투자 환경은 좀 더 능동적인 자산 운용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   ▶변동성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 = 시장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보통 하락장에서 나온다. 변동성 자체는 등락 폭이 큰 것을 의미하지만 전반적인 상승장에서는 하락 폭이 크지 않고, 상승 폭은 꾸준하다.     하락장에서는 하락 폭과 상승 폭이 크게 널뛰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변동성 리스크라고 하면 주로 하락 리스크, 손실 리스크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요즘의 투자 환경이 변동성 리스크가 높은 환경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30~40년 경험한 투자 환경 중 가장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경험했던 다른 조정장, 혹은 하락장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단순화 하자면 주식 등 리스크 자산의 손실 위험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자산의 손실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 기타 안전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분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지금 투자 환경은 동시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초기 주장했던 것처럼 ‘과도기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인플레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6~7%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금 자산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6~7% 가 된다.   인플레이션을 앞서 가는 수익을 내기 위해선  증시를 외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환경은 주식과 같은 리스크 자산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 일변도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손실 위험 관리와 적절한 수익률 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투자 동전의 양면: 리스크 수용과 리스크 회피 =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다. 리스크를 수용하는 측면과 리스크를 회피하는 측면, 두 측면이다. 공격적 투자와 방어적 투자, 위험 자산 투자와 안전 자산 투자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시장 변동성 관리는 안전 자산에 자금을 배치하는 방어적 투자에 해당되고, 인플레이션 관리는 위험자산에 자금을 배치하는 공격적 투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금을 배치하는 자산의 유형별로도 공격적 투자와 방어적 투자가 가능하지만 투자 스타일이나 방법에 따라서도 리스크 수용적 측면과 리스크 회피 측면, 공격적 투자와 방어적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 분산 투자는 리스크 회피 측면에 방점이 찍힌 투자 방식이다. 서로 상관 관계가 적은 여러 유형의 자산들로 자금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대신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내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집중 투자는 특정 종목, 특정 섹터, 특정 유형의 자산에 집중, 전력 투자한다. 필요한 리스크는 얼마든지 수용하는 대신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한다. 전자는 방어적 투자로 볼 수 있고, 후자는 공격적 투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능동 투자와 수동 투자 = 투자 스타일, 투자 방식을 구별하는 또 다른 개념은 능동 투자와 수동 투자이다. 수동 투자는 소위 말하는 ‘인덱싱(indexing)’을 의미한다. 시장 전체나 부분을 따라 가는 방식의 투자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별한 관리나 운용이 필요 없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운용비가 적은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반면 능동 투자는 인덱스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 뮤추얼 펀드들이 해당되고, 자산 운용사들이 펀드가 아닌 별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투자 전략이 여기 해당된다.     자산 운용사들의 별개 투자 전략은 능동 투자일 뿐 아니라 전술 투자일 수도 있다. 일반 뮤추얼 펀드에 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투자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전술 투자의 핵심이다.   리스크 수용과 리스크 회피 측면에서 보자면 능동 투자는 리스크 수용, 공격적 투자이고 수동 투자는 리스크 회피, 방어적 투자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분류법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다.     수동 투자, 인덱스 방식이 리스크 회피, 방어 투자로 분류되는 것은 시장이 주는 리스크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시장 자체의 손실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공격 투자, 리스크 수용 성격이 높아질 수 있다.   ▶다이내믹 분산 투자 = 이렇게 다양한 투자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지금 투자 환경이 리스크 수용과 회피 사이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과 집중, 능동과 수동, 전술과 전략, 기본 분석과 기술 분석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공격과 방어 사이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다이내믹 분산 투자는 전통적인 분산 투자와 달리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분산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다이내믹 분산 투자는 지난 금융 위기 당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낸 바 있다. 변동성이 높은 올 상반기 투자 환경에서도 현재까지는 투자 동전의 양면 사이에서 성공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딜레마 수익률 자산 투자 투자 환경 공격적 투자

2022-06-03

[기고] 트랜스젠더 정책의 딜레마

‘트랜스젠더(transgender)’에 대한 이해나 용어 사용은 복잡성을 띠고 있어 단순히 정의 내리기기 쉽지 않다. 여기서는 수술 등을 통한 ‘성별 재지정’과는 다른 MTF(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 취향성의 사람)와 FTM(육체적으로 여성 성구조를 가졌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을 짚어보려 한다.   #사례1: 최근 뉴저지주의 에드나 마한 여성 교도소에서 두 명의 여성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했다고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이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있다. 상당수는 MTF(그들의 신체적 성은 남성이다)인데, 그들이 더 많은 여성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례2: 작년 7월 LA한인타운 위스파에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외모는 남성)이 여탕에 출입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그 트랜스젠더는 여자 아이들도 있는 여성 공간에서 자기의 남성 성기를 드러내 놓고 돌아다녔다. 그 후 트랜스젠더 출입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폭력시위도 발생했다.   #사례3: 여성 트랜스젠더(그들의 신체는 남성)가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해 계속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랜스젠더 여성 고교 선수인 테리 밀러와 애들라야 이어우도는 커네티컷주 청소년 여자육상경기에서 총 15차례 우승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있다.   #사례4: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성 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계없이 모든 자격 있는 미국인은 군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입대 허용, 현역 트랜스젠더의 군인 신분보장,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서 성전환 수술비는 엄청난데 국민세금 낭비라는 여론이 높다.   앞의 사례들 뿐이겠는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합리적인 정책은 찾기 어렵다. 인간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이상’과 다른 ‘현실’이라는 게 있다. ‘이상’이 모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안다. ‘트랜스젠더 평등사회’라는 이상을 다양한 현대사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가 많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바이든이 지명한 최초의 흑인여성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마샤 블랙번 의원이 질문한 ‘여성 정의(definition)’에 대해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남자와 여성 정의도 못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최고 법 수호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다. 육체의 ‘생물학적 성’도 중요하다. ‘정신적인 성구별’만 중요시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시대는 일찍이 경제학자 존 K.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불확실하고 뒤죽박죽인 ‘혼돈’의 시대인 것 같다,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기고 트랜스젠더 딜레마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수감자들

2022-04-21

[시론] 우크라이나 지원의 ‘딜레마’

지난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간인들의 생활 기반이 파괴됐다. 군사 시설이 아닌 대학, 기차역, 공항 등 시설들을 러시아군이 공격해 왔다”며 “지금까지 우리(우크라이나) 측의 집계로는 교육기관만 900곳 이상 파괴됐고 수많은 병원도 파괴됐다”고 참상을 고발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옥죄고, 우크라이나를 분리시키고자 한다”며 “우크라이나 민족, 문화, 언어 등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군에 장기간 포위된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마리우폴 시민들 최소한 몇 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을 한번 겪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은 이겨냈다. 당시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며 “우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적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초 군사·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 세계에 발송했다. 당시 소총과 대전차 미사일 등 살상 무기가 지원 요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국방부는 살상 무기를 제외하고 군수 및 의료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난달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최적의 협력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이 6.25전쟁으로 국가운명이 풍전등화였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기에 우크라니아의 요청을 쉽게 지나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분단국가로 언제 어떻게 예기치 않은 북한도발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핵실험까지 운운하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간 평화협상도 몇 차례 있었지만 진정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집단학살 등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전해오는 소식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규모 결전이 임박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급박한 상황에 한국도 국제 사회와의 공조가 불가피하다. 분단국가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분쟁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우방국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올 또 다른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때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우크라이나 딜레마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민족

2022-04-12

[기자의 눈] 코로나19 방역의 ‘딜레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각종 방역 대책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다시 열리고 있다. 예전과 다른 점이라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시위에 대거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캐나다에선 트럭 운전사들을 중심으로 수천 명이 수도 오타와에 모여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전염성이 높다며 난리다. 그런데 이젠 그보다 두 배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타났단다. 각종 미디어가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여전히 걸어 잠그는 각 정부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미디어들을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뿐이다.   설을 맞아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 안부 인사를 나눴다. 역시나 코로나 이야기가 주 내용이었다.  2차 백신 접종률이 90%에 달하는데 확진자가 계속 속출한다고 했다. 대부분 마스크도 잘 착용했고,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지켰다. 3차 접종률도 50%를 넘었다. 철저한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도 차단했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훨씬 낮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황이 심각한 이유가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이란다. 너무 백신을 잘 맞아 감염에 의한 자연 집단면역이 어렵다는 것이다. 약한 증상으로 큰 전파력을 갖춘 오미크론이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고 인류가 집단면역을 획득해야만 자연스레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백신을 괜히 맞은 걸까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아이러니한 현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면서 식당 실내에서 밥 먹을 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건 허용되고 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야외 생중계 때 기자가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는 것. 반대로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마스크를 벗고 스탠드업을 했다가 ‘제발 마스크 좀 쓰고 정신차리라’는 악플을 받는 경우까지. 뭐 하나 일관적인 논리가 없다.     최근 LA의 한 학교에선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을 따로 격리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백신 접종 선택은 엄연한 개인의 자유로 존중돼야 마땅하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코로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가며 나름의 룰을 지켜나가고 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건강은 물론 나아가 공공보건을 위해 노력한다. 백신을 모든 보건 규율에 적용하려 한다면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장소 입장 인원 제한, 실외 마스크 착용 등을 풀기로 했다. 덴마크도 방역패스,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을 없애 사실상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코로나를 잡겠다고 여전히 식당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의 일부 국가 정책에 어느 때보다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젠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인류와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더이상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분위기는 지나갔다. 4차 백신 접종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어쩌면 독감 백신처럼 정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독감 백신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듯,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를 받아들이고 백신 접종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사그라들 것이다. 미스테리한 코로나 세계가 속히 안정되길 바란다. 홍희정 / JTBC LA특파원·차장기자의 눈 코로나 딜레마 코로나 이야기 코로나 검사 위드 코로나

2022-02-01

[기자의 눈] 총기 규제의 딜레마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총기 사고 터지는 나라가 미국이다.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5월, LA 인근 프리웨이에서 보복 운전 총격에 6세 아이가 숨졌다. 지난 6일 오클랜드에서도 프리웨이에서 두 살 아이가 총에 맞았다. 차 두 대가 총격전을 벌이던 중 반대편을 지나던 차량에 총알이 날아든 것이다. 두 아이 모두 차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총기 규제 옹호자들은 손쉬운 총기 소유와 상대적으로 느슨한 총기 관련법이 끊임없는 총기 사고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에선 총기 구입이 운전면허 취득보다 쉽다는 말도 있다.     최근 총기를 구입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불과 1시간도 안 돼 총기 구입이 가능했다. 어둠의 경로도 아닌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총기와 관련된 간단한 시험을 보고 기준점을 통과하면 우선 합격이다. 총기의 종류를 고를 수 있고, 결제를 하기만 하면 끝이다. 백그라운드 체크 절차가 남았는데, 약 10일의 시간이 걸린다.     평소 큰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총기 구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총기 수집도 가능하다. 구입할 수 있는 총기 수량에 제한이 없었던 때도 있었다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개만 가능하다. 개인 및 가족 보호용으로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에겐 참 신기할 따름이다. 총기를 왜 수집할까. 무기를 수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총기 규제 논란은 늘 이어져 왔다. 최근 또 한 번 이 논란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10대 백인 청소년 카일 리튼하우스에게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이 동시에 거세지며 사회가 들끓고 있다. 리튼하우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해왔다. 10대 청소년이 자경단을 자처하며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사람을 쏴 죽인 행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영웅시하며 무죄 평결을 촉구했다.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한 취재원은 이렇게 말했다. 총기 소지자는 조금만 상대가 위협적으로 나와도 ‘총’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다. ‘정당방위’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언쟁을 이어가다 상대가 격분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언제 어디서 상대가 나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으니 나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꺼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총기 소지 옹호자는 총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그들은 ‘사람’이 문제이지 총이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총기를 규제하면 선량한 사람들만 범죄자로부터 범행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총기 소지 규제는 오히려 더 많은 총기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여전한 이유다.     총기 소지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며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가 필요하다는 논리 역시 강력하다.   안타까운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구입했다가 결국 그 총에 가족이 맞아 숨지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는 것이다. 4살배기 아들이 총을 갖고 놀다 실수로 발포된 총알에 맞아 숨지는가 하면 말다툼을 하는 두 딸이 엄마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모두 가족을 지키려고 샀던 총의 총구가 결국 가족을 향한 비극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산 총으로 결국 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아이러니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홍희정 / JTBC LA특파원·차장기자의 눈 딜레마 총기 총기 규제 총기 구입 총기 수집도

2021-11-25

[중앙 칼럼] 백신 의무화 정책의 딜레마

지금 미국은 백신 접종 정책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곳곳이 아우성이다. 의무화  규정에 따른 부작용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근래에 미국이 이런 적이 있나 싶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언제부터 접종이 불법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는가. 위법의 개념을 내세워 일상을 제약하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 민간 기업 종사자들은 접종 여부로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 해고와 접종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강제이다.     일례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그렇다. 코로나 확산이 극심할 때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던 그들은 칭송을 받았다. 지금은 비접종자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쫓겨나고 있다. 의무 정책은 어제의 영웅을, 오늘의 역적으로 만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또는 의료적 이유를 통한 면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면제가 승인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반발의 목소리는 면제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전국 최초로 공·사립학교(K-12) 재학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발표했다. 현재 12세 이상의 접종은 화이자 백신만 긴급승인(EUA)된 상태다. 심지어 킨더가튼에 해당하는 5세 이상은 어떠한 승인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먼저 나서 접종 예고부터 한다는 건 이례적이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 여부를 떠나 학부모들은 강제성이 다분한 백신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LA통합교육구(LAUSD)에 따르면 지난 7일간(18~24일) 기준으로 검사자(학생·교직원 포함) 대비 확진자 비율은 0.09%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학교에서 전염된 경우는 단 12명 뿐이다. 감염 또는 사망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아이들에게 비접종을 이유로 캠퍼스 생활을 금지시키는 건 이해 못할 조치다.     장기적 부작용의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취약 계층을 위해서라도 아동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스민 위험한 논리다.   시스템적으로도 문제다. 백신 접종은 공적 영역에서 다루면서 정작 부작용은 사적 영역에 두겠다는 오류가 존재한다. 유명 의료법 전문 로펌 ‘매글리오크리스토퍼&톨’은 현재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연방정부의 ‘VICP(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CICP(피해보상대책프로그램)’를 통해서만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CICP는 개인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의료적 인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적 비용도 일체 개인 부담이다.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에 따르면 10월 현재 각종 백신 부작용으로 CICP에는 총 3649건의 보상 요청 건이 접수됐다. 이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보상금은 단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다. VICP 목록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시키려는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다.   백신에 대한 인식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접종은 선택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비난이 거세지는 건 백신 반대가 아닌, 강제에 대한 반발이다.     진정 바이러스가 공포인가. 개인의 생각이 집단 또는 국가에 의해 지배, 통제, 묵살, 억압되는 게 더 심각한 공포다. 강제 정책이 야기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개인은 없고 전체만 존재해서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의무화 딜레마 백신 정책 백신 접종 화이자 백신

2021-10-26

[기자의 눈] 경찰 개혁의 딜레마

“신고를 받고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랜만에 얘기를 나눈 한인 경관 A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털어놓았다. A씨는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리저브 경관이다. 그는 요즘처럼 순찰하기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싸움 말리려고 손이라도 댔다가 ‘경찰이 폭행하냐’며 덮어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만 주고 올 때가 많아요.” 이 같은 상황을 토로하는 건 A씨 뿐만이 아니다. 주위 경찰들도 공권력의 추락을 이야기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법 집행기관 관련 8개 법안에 동시에 서명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까지 진행했다. 보통 중요한 문서나 중대 법안의 최종 서명을 받을 때 진행하는 세리머니다. LA타임스는 이날 행사를 ‘감동적인(emotional) 서명식'이라고까지 표현했다.     8개의 경찰 개혁법 통과는 표면적으로는 그 자체가 기념비적인 듯 보인다. 하지만 바뀐 개혁법 내용을 들여다본 경찰 관계자들은 반발이 크다.     가주경찰국장연합(California Police Chiefs Assn) 등 36개가 넘는 경찰대표 단체들을 일부 개혁법들에 대해 “법 집행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작성됐다는 뜻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법이 ‘AB26’다. AB26는 동료 경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 발견 시 중재하고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긴 경관은 무력을 사용한 경관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이다. 즉, 동료가 용의자를 너무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걸 봤을 때 무조건 중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급박한 범죄 현장의 현실을 크게 간과하고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추후 도착한 경관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중재한다면 이는 현장에 있는 경관들과 주민들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25일 조지 프로이드 사건 당시, 사태를 방관한 동료 경관들에게 대중의 분노가 향하면서 그해 12월 7일 발의됐다.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사건 당일부터 6개월 정도 걸린 것이다.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8개의 경찰 개혁법 대부분이 이처럼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촉발돼 법안 채택까지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법안에는 경찰 지원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하고 부정행위 및 인종적 편견이 적발된 경찰의 영구 제명 등 상당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도 있다. 법안 마련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전 조사가 진행됐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정된 법은 오히려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치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들은 경고한다.     2019년 기준 가주 내 풀타임 경관(sworn officer)은 8만여명이다. 반면, 그해 기준 가주 내 범죄는 108만여건에 이른다. 그중 살인 등 폭력 범죄가 17만여건이다. 2010년부터 가주 폭력 범죄 건수는 16만건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범죄와 경찰’, 진정 어느 쪽에 무게를 둔 입법이 우선돼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경찰 개혁 문제는 중요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 정의가 대중의 시선을 의식한 경찰 억압과 혼돈돼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경찰 개혁 시도는 곧 ‘치안’이라는 경찰 존재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떠안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다.  장수아 / 사회부 기자

2021-10-1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