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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노래방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올림픽경찰서 모임서 발표

LA한인타운내 노래방 운영과 관련, 당국이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노래방 운영, 영업시간 위반, 타인 명의의 이동식 카드 단말기 사용, 도우미 매춘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이는 30일 올림픽경찰서에서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모임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날 모임에는 올림픽경찰서 경관을 비롯한 국세청(IRS), 가주주류통제국(ABC), 국토안보부(DHS) 등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노래방 업주들에게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경찰은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노래방 업주 A씨는 “한인타운 노래방 업계에서 타인 명의로 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탈세하는 업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이미 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사람이 7~8%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소위 ‘새벽 장사’에 대해서도 단속 방침을 밝혔다. 올림픽경찰서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위반한 경우 적발 즉시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특히 불법 노래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동일한 업주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고 정상 운영되는 노래방까지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래방 업계에 대한 고강도 단속 예고는 최근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체에 도우미 공급을 막는 수법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한 조대근(38·일명 DK)씨 사건〈본지 3월 17일자 A-1면〉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올림픽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기소된 ‘DK’는 보석도 불허됐다”며 “앞으로 그런 갈취 행각이 또 발생한다면 노래방 업주들은 절대로 돈을 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인 노래방 업계의 유흥 문화 중 하나인 여성 접대부 도우미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노래방 업주 B씨는 “경찰이 '도우미'라는 한국말까지 하며 그러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며 “대신 단순 접대 행위는 괜찮지만, 마약, 매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단속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을 위해 경찰과 주류통제국 등은 며칠 전부터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소를 일일이 돌며 업주들에게 모임 참석 통지서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강도 단속은 불공정한 한인타운 노래방 ‘생태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노래방 업주 C씨는 “현재 한인타운에 15개 정도의 불법 노래방이 운영 중인데 쉽게 말해 ‘새벽 장사’하던 업주들은 속이 타들어 갈 것”이라며 “그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노래방은 적자이고, 새벽 장사는 호황을 이뤘는데 경찰의 이번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올림픽경찰 불법영업 노래방 업주들 한인타운 노래방 불법 노래방

2023-03-30

[사설] 타운서 갱단 횡포 막아야 한다

LA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온 한인 갱단원이 체포됐다. 그동안 금전적 피해 규모가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범행 방식도 악랄했다. 보호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협박과 무자비한 폭행을 했다. 심지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총격까지 가했다는 것이다. 타운 상권이 성장하면서 범죄자들도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었던 셈이다.     타운에서 이런 막가파식 범죄자가 최근까지도 활개를 치고 다녔다는 게 놀랍다. 더구나 장기간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도 별다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도대체 타운 방범을 전담하고 있다는 올림픽경찰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해서 피해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처리는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설령 체포되더라고 곧장 풀려나더라는 것이다. 답답한 피해자들은 주지사 사무실에까지 진정서까지 보냈다고 한다. 그만큼 금전적 피해와 함께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겪었던 것이다. 이번 체포와 기소도 연방검찰,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가세하고서야 이뤄졌다.   한인들은 ‘올핌픽경찰서 후원회’를 만들었을 정도로 경찰에 협조적이다. 올림픽경찰서 측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타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독버섯이 자라던 곳에는 다른 독버섯이 자랄 가능성이 높다. 제2, 제3의 갈취범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는 타운에 이런 파렴치범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업주들은 약점잡힐만한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고, 한인단체 등에서는 경찰에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타운 상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설 타운 갱단 la한인타운 노래방 타운 상권 타운 안전

2023-03-22

"노래방에서 마약팔고 수백만불 챙겨"

지난 16일 국토안보조사부(HSI)에 의해 체포된 조대근(38·일명 DK)씨는 LA지역 노래방 업계의 생리를 악용해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체에 도우미 공급을 막는 수법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17일자 A-1면〉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DK가 수년간 한인타운 노래방 업계에서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건 특정 노래방 업주들과 결탁해 도우미(여성 접대부) 업체들까지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이들 업주는 DK의 뒤를 봐줬고, DK는 도우미들을 다른 업체가 요청해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업주들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노래방 업주들에 따르면 DK는 보호비로 매달 1000달러씩을 요구했고,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협박, 폭행을 가하거나 도우미 제공을 막아 영업을 방해했다. DK와 결탁한 업주들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가 도우미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는 “DK는 도우미들을 장악하기 위해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도우미 운송차 한 대당 200달러씩 받기도 했다”며 “LA지역 도우미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며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DK는 그렇게 노래방 업계에서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강력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업주들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래방 업주는 “DK가 일부 노래방에서 고객들에게 마약까지 팔았다는 것은 이쪽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주변에 흑인 갱단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만행을 다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도 법집행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꼽힌다.     또 다른 한 노래방 업주는 “거듭된 신고에도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설령 체포되더라도 ‘잡범’으로 여겨 금방 풀려나는 것 같더라”며 “심지어 참다못한 일부 업주들이 주지사 사무실에 진정서까지 제출하고 여러 법집행기관에 계속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제야 체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인타운 내 노래방은 20여개로 추산된다. 한인 갱단원인 조씨가 수년간 노래방들과 도우미 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았다면 수익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노래방 업주들의 설명이다.   A씨는 “요즘 시대에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죽기 전까지 폭행하고, 총까지 쏘며 돈을 요구하는 영화 같은 일이 이곳 LA한인타운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라며 “한인타운에 간판 없는 불법 노래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현금 장사로 탈세까지 하며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 것은 DK가 활동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현재 연방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다른 갱단원들이 한인타운으로 진출, 조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업주는 “쉽게 말해 DK가 하는 게 돈이 되니까 그보다 세력이 더 강한 갱단이 한인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경찰이 이 문제를 분명 알고 있을 테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HSI는 이번에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연방 특수대응팀(SRT)까지 동원해 새벽에 검거 작전을 벌였다. 수사팀은 조씨를 검거하기 위해 1년간 수사를 진행했고 잠복 활동까지 하며 그를 추적했다. 장열 기자마약팔고 노래방 노래방 업주들 수년간 노래방들 노래방 업계

2023-03-17

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 체포

한인 갱단원이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돈을 주지 않으면 협박과 폭행은 물론 총격까지 가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견디다 못해 업소를 정리한 뒤 다른 주로 이주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검찰가주 중부 지검은 16일 “LA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에게 ‘보호비(protection money)’를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 사는 조대근(38·일명 DK)씨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 국토안보조사부(HSI), LA경찰국(LAPD) 등은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까지 하며 이번 사건을 1년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는 물론이고 여성 접대부인 ‘도우미’에게까지 보호비를 요구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한 한인 HSI 마이클 최 특별 수사관은 “조씨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 차량 탈취,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총까지 쏘며 매달 보호비를 강요했다”며 “보호비 내는 것을 거부한 한 피해자는 심지어 야구 방망이로 구타를 당해 팔이 부러졌고 또 다른 피해자는 조씨가 쏜 총에 맞아 목 부분에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LA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에게 매달 1000달러씩 갈취하고, 도우미 제공 업체와 도우미들에게도 보호비 명목으로 수백 달러씩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사우스LA지역 ‘그레이프스트리트크립스(GSC)’의 갱단원이라고 말하고 다니며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들에게 수년간 협박과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사관은 “한 피해자는 4년 넘게 조씨에게 보호비를 상납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결국 견디다 못해 업소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다른 주로 떠난 경우도 있었다”며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조씨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파악해 차량까지 추적했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HSI 측은 “지난 2022년 3월 LAPD로부터 조씨에 대한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HSI는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연방 법무부에 특수 기동대와 같은 연방 특수대응팀(SRT)까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수사관은 고소장에서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조씨는 총기로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 혐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방지, 법 집행 인력 보호, 용의자 도주 방지 등을 위해 2023년 3월 16일 오전 4시에 SRT와 함께 야간 체포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검찰 톰 로젝 공보관은 “피고인 조씨는 위협 또는 폭력에 의한 거래 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며 “조씨는 16일 혐의와 관련해 LA 연방 법원에 첫 출두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LA 한인타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DK’라고 하면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갖 악행을 일삼아왔다”며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해왔는데 이제서야 체포가 됐다니 꼭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노래방 보호비 한인타운 노래방 la 한인타운 수년간 보호비

2023-03-16

한인타운서 '보호비' 갈취하던 한인 폭력배 체포돼

LA 한인타운의 일부 노래방과 도우미 업소를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고 다녔던 한인 남성이 체포됐다.   연방 국토안보부 수사과 특별 수사관과 LA 경찰국 경관들은 한인타운의 여러 사업체로부터 보호비를 강탈한 혐의로 우드랜드 힐스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조대건(38, 영어표기 Daekun Cho)으로 연방 정부 차원의 수사는 1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한인타운 노래방 사업체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했고, 마찬가지로 노래방 고객의 유흥을 돕는 여성 접대부인 '도우미'로부터도 보호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외에도 총격, 차량절도, 납치, 폭력 등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도우미를 차로 실어나르는 운전사와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매달 보호비를 상납하라고 명백하게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조씨에게는 2021년 5월에 보호비를 인상한 뒤 보호비 상납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도 포함됐다.   또 2022년 8월에는 한 노래방에서 여러 도우미 운전사들에게 노래방을 떠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들이 떠난 직후 총소리가 들렸고 도우미 한 명이 목에 총상을 입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현재 LA 경찰국에서 수사 중에 있다.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은 거의 4년 동안 조씨에게 보호비를 상납해왔는데 올해 1월에는 자신을 폭행하고 1000달러를 빼앗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만약 해당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기소되면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20년형을 지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한인타운 보호비 한인타운 노래방 la 한인타운 보호비 상납

2023-03-16

타운 영업 허가 적체…34건 무더기 심의

“우선 코리아타운윌셔주민의회(WCKNC·이하 윌셔주민의회) 운영 정상화가 급선무다.”     WCKNC 제이미 펜 신임 회장은 12일 정례미팅을 2시간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렀다. 과연 몇 명이 회의에 참여할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비대면이지만 매번 정원 부족으로 회의가 무산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현재 WCKNC 정회원은 14명. WCKNC 정관에 따르면 원래 정회원은 26명이다.     “나머지 12명은 어디 갔냐”고 묻자 그는 “다 사퇴하고 나갔다”면서 “이게 WCKNC의 현실”이라고 답했다.   펜 회장에 따르면 이날 최소 7명은 참석해야 회의가 진행된다.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 등의 이유로 WCKNC는 툭하면 정원 수 부족으로 회의가 진행됐을 때보다 무산됐을 때가 훨씬 많았다.     이날 준비된 안건은 총 34개. 향후 한인타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개발 안건만 10개, 이외 식당 안건 15개와 노래방 안건 2개 등을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펜 회장의 마음은 다른 데에 있었다. 그는 “더 중요한 안건 2개가 있다”면서 “나머지 안건 심의는 그다음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당장 WCKNC가 재무담당과 서기 선출을 해야 하고 대의원 2명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고 했다. 재무담당과 서기를 새로 선출하면 WCKNC 임원은 6명으로 늘어난다. 펜 회장은 안건 선정을 하는 임원을 늘림으로써 회의 진행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례미팅만큼은 무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펜 회장의 설명이다.     정례 미팅조차 버거워하는 WCKNC 대의원들이 과연 안건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다. 펜 회장은 “당일 회의 때 참석해서 각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고만 답했다.     이날 올라온 안건으로는 321 사우스 옥스포드 애비뉴 38층 콘도 건축안과 1048 사우스 옥스포드 애비뉴 49 유닛 콘도 프로젝트 승인 여부가 있었다. 또 551 S. 킹슬리 드라이브 건물 역사기념물 지정안 등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동안 대의원들과 각 안건에 대해 논의했냐고 재차 묻자 “솔직히 아직 못했다”면서 “오늘 미팅 때 다룰 계획”이라고 했다.   한인 대의원 린 정씨는 “3일 전에 안건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상 회의 때 논의하는게 전부”라고 밝혔다.     임파워L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선거 기준 WCKNC 지역 내 주민은 10만3364명으로, LA시의 주민의회 99개 중 가장 많다. 익명을 원한 LA시 관계자는 “현재 LA시 94개 주민의회 중 가장 취약한 주민의회가 WCKNC”라며 “시의회에서는 사실상 WCKNC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타운 영업 노래방 안건 개발 안건 회의 진행

2022-09-12

가수 주현미 전성기 때 1년에 단 하루만 쉬고 노래 불렀다.

  1985년 ‘비 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한 가수 주현미가 올해로 데뷔 37주년을 맞았다.   그녀의 주옥 같은 히트곡은  손가락으로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신사동 그 사람’.’짝사랑’.’잠깐만’,’울면서 후회하네’.’또 만났네’ 등의 노래를 내며 ‘트로트의 여왕’으로 37년 노래 인생을 이어왔다. 그녀의 수상 경력 또한 히트곡 리스트만큼 길다 .대한민국 가수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대상은 모두 그녀의 품에 안기기도 했다.     그녀에 대한 가요팬들의 사랑은  KBS 가요무대 최다 출연 가수라는 엄청난 기록에서 가히 짐작할 수 있고 아직도 TV를 통해 대중에게 믿기지 않는 동안의 모습으로 노래를 선사하는 주현미에 나이 지긋한 부모님들은 환호성 감추지 않고 있다.  주현미는 대학에서 약학과를 전공한 후 약국을 개업한 약사경력과 한국계 혼혈 화교 3세라는 이색적인 출신으로 데뷔 때부터 각종 미디어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 약국을 운영하다 노래를 부르게 돼 ‘약사가수’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트로트가 대한민국 가요계의 대세지만 데뷔 때만해도 트로트가 쇠퇴기에 접어들어 가요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반전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때 주현미가 등장하며 트로트의 반등을 이끌었다. 주현미만의 타고난 창법은 기존 트로트 여가수와 비교해 전혀 색다른 화려한 기교가 돋보였고 거기에 맑은 음색과 부드러운 고음 처리는 기존 트로트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TV 안방극장을 점령한 후 대한민국 노래방 최고의 히트곡들로 등극했었다.   그 당시 트로트 장르 이외의 대중가요 장르에서는 이선희,김완선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기라성의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자칫 트로트가 가요팬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주현미는 1년에 단 하루(현충일)만 쉬면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각종 방송과 행사 심지어 밤무대에 오르면서 트로트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냈다. 현재  주현미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어지간한 40대 보다 젊어보이는 매력을 발산하며 대한민국 여가수로서는 보기 드문 장신의 소유자로 지금도 전성기 시절의 몸매를 자랑하며 유튜브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현미의 ‘짝사랑’을 직접 보고 들으며 풋풋한 감정에 사로잡힐 기회가 드디어  LA에 찾아왔다. 오는 8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LA근교 팜스프링스에 위치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컨서트홀에서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의 단독 콘서트 ,Queenis Back’이 열린다. 이번 주현미 단독 공연은 그 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주현미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색깔의 음악이 선사되면서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줄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200달러,170달러,78달러,48달러로 미주 중앙일보 핫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티켓을 구매하면 www.sk153.com의  샤넬 신상 명품백 ‘펑키 타운’ 선물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주현미 단독 콘서트 티켓 구매 바로가기 ▶문의 : 213)368-2611 hotdeal.koreadaily.com          주현미 전성기 가수 주현미 대한민국 여가수 대한민국 노래방

2022-07-06

한인타운 몰 대형 화재…노래방서 발화 불길 번져

한인 업소들도 입주해 있는 LA한인타운 한 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LA소방국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 40분쯤 3가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 스트립 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이 몰의 1층에 위치한 버몬트 노래방에서 화재가 시작돼 큰 불길로 번졌다고 밝혔다.     이날 100여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도중에 노래방 지붕이 붕괴되면서 불길은 더 거세졌다.     당시 시커멓고 큰 연기가 기둥처럼 피어올라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당국은 “공격보다는 방어 태세로 옆 건물에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했다”고 밝혔다.     소방국은 1시간 30분이 넘는 진화작업 끝에 이날 오후 8시 16분 불길을 잡았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버몬트 노래방은 팬데믹부터 1년 이상 비어져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이 몰에는 당구장, 노래방, 안경가게 등 여러 한인 업소가 입주해있는데, 수년 전부터 연이은 화재로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해, 한인 식당 ‘백궁2’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보았고, 앞서 지난 2018년에도 한 차례 화재가 발생해 ‘아일랜드 퍼시픽 시푸드 마켓’이 전소됐다.       장수아 기자사설 한인타운 한인타운 노래방 저녁 la한인타운 화재진압 상황

2021-11-05

"직원 잘못으로 사태 확산…본격 내사"

한국 음악의 저작권은 통상 비영리재단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일괄 행사하고 있다. 미국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음저협이 미국 음악저작권 단체인 아스캅(ASCAP)과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아스캅이 거둬들인 수익을 전달받는 구조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아스캅이 한인 유흥업소 등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손실은 사소한 문제로 보고 저작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음악을 틀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2013년 음악출판회사 '엘로힘'이 LA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내 한국 가요에 대한 저작권 징수 논란이 본격 점화됐다. 논란의 요점은 엘로힘이 저작권 징수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음저협과 가수 혹은 작곡가 등 '저작권 위탁자'들이 맺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따르면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만일 가수나 작곡가가 음저협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료를 받고 싶으면 음저협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음저협측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어떤 위탁자와도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로힘 측은 "음저협에 저작권을 위탁한 한국 음악출판회사 프라임 M&E에게서 미국내 저작권 징수 대행 권한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측은 이같은 엘로힘의 주장에 대해 방관하다가 최근 본격적인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엘로힘 사태와 관련해 음저협이 업무상 큰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음저협 직원이 엘로힘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해 엘로힘의 차종연 대표에게 준 것이다. 내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다. 음저협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담당 부서인 국제팀 직원들을 대규모 교체했다"면서 "엘로힘의 미국내 저작권 징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법무팀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엘로힘은 저작권 징수 대상 지역을 최근 뉴욕 등 동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초 엘로힘은 "제2의 엘로힘이 나오기는 현실상 어렵다. 일을 시작하는데 3~4년이 소요된다"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호 작곡가의 아들이 LA에서 저작권료를 요구하면서 제 2의 엘로힘 등장 우려는 현실이 된 상황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7-05-18

LA 한인업소에 또 "저작권료 내라"

한국 가요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제2의 업체가 LA 한인업소들을 상대로 또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2013년 음악출판회사 '엘로힘'의 저작권 요구본지 11월15일자 경제 1면>로 비롯된 법정 공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국제예술가회사(International Artists Company·이하 IAC)'의 이범수 대표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보낸 통지서에서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들을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5월12일까지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연 사용료 180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들어 "위반시 매일 200~1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소송시 변호사·법원 비용을 내야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IAC 측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노래는 이 대표의 부친이자 한국 대중음악 선구자인 이재호 작곡가의 작품 120여 곡이다. 1930~1950년대 '한국의 슈베르트'라 불렸던 이재호 작곡가는 '불효자는 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 2000여 곡에 달하는 불후의 작품을 남겼다. 이 대표는 "타운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서 허락없이 부친의 노래를 틀고 있다"면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지서를 받은 업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엘로힘과 노래방 업소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에서 특정 업체가 한국 가요의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몇몇 업소들은 소송 비용의 부담 때문에 엘로힘과 합의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D카페의 서모 사장은 "울며겨자 먹기로 엘로힘과 지난해 1월부터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데 또 내야 하는 거냐"면서 "이런 식이라면 제 3, 4의 업체에도 계속 돈을 내야된다는 건데 그럴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IAC의 이 대표는 "우린 당초 엘로힘과 업무 협약을 맺어 징수 창구를 단일화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우리의 저작권료는 업소당 하루 5달러 정도로 엘로힘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IAC의 저작권료 요구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재호 작곡가는 1960년 작고했다. 한국 저작권법은 미국(작가 사후 70년)과 달리 사후 50년까지만 유효하다. 즉, 이재호 작곡가의 저작권은 한국에서 소멸된 작품들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별도로 작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미국에선 아직 저작권이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 주장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수입국 내에서 외국물품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해 인정해 준다는 '상호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소멸된 저작권은 외국에서도 자동 소멸한다는 것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7-05-18

노래방 '저작권' 거액 배상

한국 노래 저작권 소송을 당했던 한인 노래방에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 중부 연방법원는 지난 1일 엘로힘 EPF USA가 LA 소재 S노래방 운영사인 JSP벤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JSP사는 엘로힘에 10만5000달러와 법정이자, 변호사 비용 5700달러 등 총 1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뮤직퍼블리싱 업체인 엘로힘 EPF USA(대표 차종연)는 지난 4월 한인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엘로힘 EPF USA 측은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3341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작곡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았다며 각 업소당 315만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S노래방 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으로 진행됐다.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등이 인정되며 그 중 피해배상을 요구한 21곡에 대해 피고 측은 배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1곡당 15만 달러, 총 315만 달러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정피해액은 1곡당 5000달러인 10만5000달러로 규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6만6000달러를 요구한 원고 측 변호사 비용도 5700달러 줄인다고 명시했다. 엘로힘 EPF USA 차종연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노래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왔지만 많은 업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총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는데 모두 승소했다"며 "앞으로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저작권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4-12-08

일부 노래방 변호사 고용 "끝까지 가겠다"

저작권 소송과 한인 노래방에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린 가운데 함께 소송을 당했던 일부 업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A노래방 측은 S노래방과는 달리 현재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며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 업체로부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노래방 모 대표는 "현재 기계에 들어 있는 노래에 대해서는 BMI 등 미국 저작권 회사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정당한 업체라면 당연히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을 요구하는 업체는 한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의 틈새를 이용해 한인 업주들을 겁을 주는 세력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엘로힘EPF USA(대표 차종연) 측은 한인 업주들이 '저작권 대리중개업(뮤직 퍼블리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당한 일부 업주들이 '엘로힘EPF USA가 공인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엘로힘측은 한국의 모든 음악 작품이 저작권협회에 소속돼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태지의 경우 협회가 아닌 직접 자신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차종연 대표는 "전세계에는 수많은 뮤직 퍼블리싱 회사가 존재하는데 우리도 그 중 하나"라며 "쉬운 예로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의 저작권은 영국저작권협회가 아닌 소니와 마이클 잭슨이 만든 사기업 '소니/ATV 뮤직 퍼블리싱'이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계가 없다 해도 다수의 음악인, 뮤직 퍼블리싱 업체 등으로부터 권한을 이임 받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인 법조계는 조언하기도 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자동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이기 때문에 '엘로힘EPF USA 측의 100% 승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에드2워드 정 변호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가 차마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승리를 자신할 수 없을 때 둘 중 하나"라며 "궐석재판으로 받은 판결문은 일정 기간 안에 무효신청을 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4-12-08

타운업소 심야 불법영업 위험 수위

LA한인타운내 불법 심야 영업 업소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LA시정부와 경찰 시민 단체가 삼각 공조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주말 노래방 앞에서 한인이 총격 피살되는 등 각종 강력사건이 타운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심야 영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더이상은 묵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LA시가 칼을 뽑았다. 24일 LA시의회는 심야 영업으로 지난 1년간 3차례 적발된 타운 내 'F' 노래방에 대한 공청회에서 새벽 2시까지인 영업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다. 또 이 업소내 모든 방들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시관계자는 "영업 시간 단축과 노래방 내 방을 제거하라는 결정은 더 이상 노래방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심야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들에겐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LAPD 또한 불법 심야 영업 업소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올림픽경찰서 풍기단속반(VICE)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과 22일 발생한 2건의 한인 관련 살인사건 모두 유흥업소 주변에서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게다가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이 새벽 6시가 다 된 시간 노래방에 20여명의 손님이 있는 것을 목격한 이상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벽 2시 이후 주류 판매가 이뤄지면 자연히 다른 범죄와 연결 될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단속 날짜와 시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가주주류통제국(ABC)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섰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는 불법 영업 업소 신고 포상금 지급방안을 추진중이다. 하기환 WCKNC회장은 "다음달 주민의회 정기회의에서 불법 심야 영업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며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비롯한 모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하 회장은 "커뮤니티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인타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영업을 막아야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A한인타운내 깊이 뿌리내린 불법 심야 영업에 정부와 경찰.시민단체가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09-08-27

노래방·까페·식당 20여곳, 새벽까지 '불 밝힌다'

지난 22일 새벽 LA한인타운내 노래방 앞에서 발생한 한인 피살사건<본지 8월 24일자 A-1면>을 계기로 주류판매 업소들의 불법 영업실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타운내 업소들의 불법실태와 단속 방향을 긴급 진단한다. LA한인타운내 주류업소가 모인 한 샤핑몰. 시간은 이미 영업 제한시간인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은 밀려든다. '한잔 더'를 외치며 찾아드는 한인들 때문이다. 새벽 5시까지 불법 영업을 하던 'D'노래방 앞에서 한인 존 김(35)씨가 라틴계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난 25일 찾아간 한 주류업소 매니저 J모씨는 "놀랄 일이 아니다"며 타운내 불법영업의 실태를 털어놨다. J씨는 "새벽 2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는 타운내 업소는 D노래방을 비롯해 노래방만 10여개에 달하고 카페 식당을 포함하면 20여개를 넘어선다. 이 업소들 주변은 새벽 3시가 넘어서면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업소를 찾는 고객층이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같은 또래의 젊은 손님이 많아 그만큼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탓이다. 또 다른 심야영업 업소 종업원은 "새벽까지 술을 팔다보니 만취한 손님이 자연이 많아져 크고 작은 싸움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실정을 전했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지고 있지만 업주들은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주는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정작 타격을 받는 쪽은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한 업소들이라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드물다"고 이유를 털어놨다. 업주들은 지속된 불경기에 업소간 치열한 경쟁으로 심야 불법 영업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항변한다. 이들 업소들의 새벽 2시 이후 매상은 하루 전체 매상의 50~80%를 차지할 정도다. 한 노래방 업주는 "평소 장사가 잘 되면 왜 굳이 새벽 영업을 하겠냐"며 "새벽 2시 이후 술을 판매하고 영업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구조"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자칫 한인타운이 불.편법 영업의 온상지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LA시 관계자는 "타운 내 업소들의 불법 연장 영업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영업이 시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단속 의지를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09-08-26

한인남성 새벽 총격 피살

지난 주말 새벽 LA한인타운 몰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한인 남성 1명이 숨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한 가라오케 살인사건에 이어 올림픽경찰서 개장 이후 두 번째 한인 관련 살인 사건이다. LAPD 올림픽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새벽 5시 50분쯤 타운 내 6가와 베렌도 인근 한인운영 D 노래방 앞에서 김모(35)씨가 라틴계 남성에게 총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숨진 김씨는 강도로 추정되는 라틴계 남성에게 1발의 총격을 받았으나 총알이 김씨의 팔을 관통해 가슴 부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인 유모씨는 “갑자기 경찰이 노래방에 들어와 손님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해 일일이 조사를 벌인 후 귀가조치 시켰다”며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는 전혀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에 있던 20여명의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 조사를 벌인 뒤 오전 10시 30분쯤 수사를 마치고 철수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올림픽서의 존 스캑스 살인과장은 “노래방 앞에 서있던 김씨와 또 다른 한인 남성에게 라틴계 용의자가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다 여의치않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들은 차량을 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 이들 중 1명이 차에서 내려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남성 3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라틴계 강도단으로 앞 범퍼가 부숴진 80년대 후반 모델의 짙은 녹색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사망한 김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 약 25년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와 한국이름을 사용하면서 한인타운에서 활동했지만 LA카운티 검시소가 사망자의 이름을 솅 칭 하오라고 밝혀 국적이 중국일 가능성도 있다. ▷제보:(213)382-9470 올림픽서 살인과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09-08-23

[노래방 저작권 규정 알아 보니…] BMI사, 음원 50% 이상 소유

음원 저작권 규정에 대한 한인 업계의 관심이 늘고 있다. 저작권 회사들이 한인 노래방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저작권료를 내고 소송이나 단속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방 반주기 공급업체인 일신인터내셔널 자니 박 씨는 “지금까지는 BMI와 ASCAP 등 저작권 회사들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아도 무시하는 업주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나=음원 관련 저작권 가운데 노래방이나 식당, 카페 등에 해당되는 것은 공연사용료다.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기기 업체에 매달 지불하는 신곡 사용료는 음원의 복제와 배포를 위한 사용료다. 업소에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사용료와는 구별된다. 복제·배포 사용료는 노래방기기 업체들이 기기 생산대수에 따라 저작권협회나 회사에 지급한다. ◇어디서 구입하나=각 저작권 회사들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고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업종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MI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bmi.com며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는 800-925-8451. ASCAP는 www.ascap.com에 접속하면 된다. ◇추가 라이선스 구입 여부=BMI에는 37만5000명의 저작권자가 등록돼 있다. 저작물은 650만개에 달한다. BMI측에 따르면 미국내 음원 저작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BMI 공연사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BMI에 가입된 저작물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은 BMI와 ASCAP가 양분하고 있으며 SESAC도 일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각 저작권 회사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음원의 저작권 관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사용 라이선스 요금은 얼마나 되나=업종과 사업장 크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회원업체에는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협상에 따라 매월 요금을 나눠 지불할 수도 있다. 노래방의 경우 월 100~2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래방 반주기에 팝송이 없어도 저작권료를 내나=반주기에 수록된 노래 가운데 팝송이 없으면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팝송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06-30

노래방 저작권 소송 캐나다로 불똥 우려

최근 미국 한인 노래방에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불 판결이 내려지면서 음원 사용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캐나다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 최근 뉴욕주법원이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미화 3만8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한인 노래방들은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스욕 소재 한 노래방기계 공급업체는 “신곡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한국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체 600여곡 중 팝송은 단지 20곡 정도 뿐이다. 고객이 노래 부르는 것도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노래방의 경우 반주기에서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 등 두 가지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음원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술집 또는 식당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나 영업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기계 대수와 노래방 1개당 면적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를 토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국의 업소들은 매년 1000~5000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캐나다에도 저작권료가 요구되면 해당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팝송 저작권료뿐 아니라 그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래방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달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2009-06-30

애틀랜타 소재 한인 운영 노래방 저작권 비상

최근 뉴욕에서 미 저작권 업체들이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소재 한인 운영 노래방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 지방법원은 최근 뉴욕 맨해튼 지역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에게 미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3만 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상업용으로 구입한 노래방 기계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업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도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는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 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애틀랜타 소재 노래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불황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다. 스와니 소재 메아리 노래방과 도라빌 행복 노래방을 소유하고 있는 오영락 씨는 "최근 뉴욕의 저작권료 지급 판결과 관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애틀랜타내 노래방들이 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씨는 "현재 행복 노래방의 경우 노래를 틀기 위해 1년에 약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도 만나봤지만 이 사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둘루스 소재 S 노래방 업주는 "한달에 180달러씩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온다"며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 내버려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2년전에는 1년치 저작권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며 "법적으로 내야 한다면 지불해야 하지만 그 많은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노래방이 몇개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권순우 기자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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