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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조닝 확 바뀐다…규제 대폭 완화

뉴욕시가 대대적인 조닝 개편에 나선다.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집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1일 ‘모든 동네에 집 더 짓기(a little more housing in every neighborhood)’ 정책을 발표했다. 각종 건설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주차장 규제 폐지 ▶서민주택 혜택 확대 ▶공유 주거 ▶메인 스트리트 조닝 ▶교통 중심 개발 ▶부대 주거 시설 ▶빈 오피스 용도 변경 ▶캠퍼스 활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앞으론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시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민주택 건설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노인주택을 지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20%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종류의 서민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유 주거도 더 많이 허용한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집에서만 가능한데, 앞으론 더 작은 집에도 공유 주거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 4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조닝 규제로 막혔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 지상 3~5층의 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주택 부지 내에서 최대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빈 오피스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학 캠퍼스 등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은 다음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닝 초안을 배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한다. 여론 수렴은 내년 봄 시작할 예정이며 가을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규제 완화 서민주택 건설 공유 주거도 주차장 규제

2023-09-21

[기자의 눈] 법의 규제로 작아지는 부모의 역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동안 성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만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성 구분을 거부하는 등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들이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에 대한 개념 변화는 개인적 고민의 단계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알 권리 문제를 두고 주 정부와 일부 교육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가주 검찰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치노밸리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학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샌버나디노 수피리어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학생의 성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부모에 통보하도록 한 치노밸리통합교육구 규정은 임시 금지됐다. 앞서 지난 2월 가주의회는 ‘AB 665’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주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12세 이상의 자녀에게 학부모가 성 정체성에 대해 강요하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현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으며,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오는 10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될 수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가주 의회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치료가 가능토록 한 법안 ‘SB107’이 통과된 바 있다. 이렇듯 현재 가주는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이슈에 대해 어느 주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UCLA 법대의 윌리엄스 연구소는 13세 이상의 트렌스젠더가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3~17세 미성년자는 미국 인구 비율의 8%를 차지하지만, 트렌스젠더의 비율은 18%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고등학생의 비율도 증가세를 보인다. 이처럼 생물학적 성이 아닌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젠더의 비율 증가에 대해 정부가 미성년자 성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으나, 부모는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뜻한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여 그 어느 것보다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성 정체성에 대한 갈등 즉,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끊어놓고 혈연관계에 대한 갈등과 균열을 조장시키고 있다.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인 하인즈 코헛은 부모와의 관계 패턴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한 예로 부모가 딸의 여성성을 보호해 주고 딸이 여성성을 나타낼 때 칭찬해 주면 딸은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지 않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잘 자라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할 때 아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듯 자녀의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상의하고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상의하고 돌봐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될 때 개인, 가정,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김예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규제 부모 정체성 문제 정체성 이슈 정체성 관련

2023-09-17

뉴욕시, 갑작스러운 에어비앤비 규제에 한인들도 낭패

#. 최근 한국기업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박 모씨는 2주간 머물 곳으로 맨해튼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다. 호텔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 있게 뉴욕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제까지 마쳤다. 그러나 출국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6일, 갑작스레 취소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그제야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가 금지된 것을 알았다”며 “대신 찾은 호텔은 너무 비쌌고, 가성비가 좋은 곳들은 이미 동난 뒤였다”고 말했다. #. 연말 뉴욕여행을 계획 중인 이 모씨는 에어비앤비 측으로부터 예약 취소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된 다른 에어비앤비를 찾긴 했는데, 한 번 취소를 당하니 믿을 수가 없다”며 뉴저지주 에어비앤비 등 다른 옵션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시가 지난 5일부터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숙박공유 규제를 시작하면서 한인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시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호스트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해서다. 뉴욕시에서 새롭게 시행된 조례에 따르면, 단기(30일 미만)로 집을 임대할 경우 개인정보를 시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시정부는 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따르지 않았다 적발되면 50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에어비앤비도 “미등록 호스트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취소를 독려했다. ‘인사이드 에어비앤비’ 데이터에 따르면, 11일 기준 뉴욕시 에어비앤비(3만9453개) 중 단기 예약이 가능한 유닛은 6841개로, 3개월 전(2만개)보다 급감했다. 갑작스러운 취소사태에 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은 물론, 유학·파견·이민 등을 위한 초기 정착 과정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려던 한인들은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급기야 사전에 집 주소를 알 수 없고, 주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거주하는 불법 민박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많아졌다. 시정부에선 단기 임대시 집주인이 투명하게 등록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많은 호스트는 세금부담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뉴욕시에 접수된 등록 신청서는 총 3250건으로, 257건이 승인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에어비앤비 규제 에어비앤비 규제 인사이드 에어비앤비 뉴저지주 에어비앤비

2023-09-11

'마법 버섯' 등 환각제 규제 대폭 완화 코앞

환각성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6일 섭취하면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매직 버섯(magic mushrooms)'과 같은 물질을 합법화하는 안(SB 58)을 놓고 투표한 결과 41대 1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스콧 와이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에 대해 소량의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실로시빈, 실로신, 디메틸트립타민(DMT), 메스칼린 성분을 포함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환각제를 소량 투여한 치료에서 중독자나 PTSD, 우울증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환각제가 중독, PTSD,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및 OCD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관찰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각제에 대한 안전 및 교육을 위한 연맹과 같은 단체에서는 환각제가 환각, 편집증, 심리적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 상원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통과를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이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 한 뒤 승인 절차를 위해 하원으로 회부됐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상원으로 보내진 뒤 이곳에서 최종 통과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병일 기자환각제 마법 환각제 규제 반면 환각제 완화 코앞

2023-09-07

[디지털 세상 읽기] 뉴욕의 에어비앤비 규제와 불만 사이

에어비앤비를 통제하기 위해 싸워온 뉴욕시에서 드디어 다음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새로 바뀐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자기가 거주하는 집의 방을 에어비앤비에 내놓을 수는 있지만, 손님이 머무는 동안 반드시 같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 방 임대는 할 수는 있지만, 집, 아파트 전체를 한 달 이내로 임대하는 건 불법이다. 이런 규제의 배경에는 손님을 잃게 되는 호텔업계의 로비와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뉴욕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 이 밖에도 가뜩이나 높은 뉴욕시의 월세가 에어비앤비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주장이 있다. 에어비앤비로 나오는 객실이 1% 증가할 때마다 월세가 평균 1.6%씩 증가한다는 수치도 있다. 하지만 뉴욕시의 통계가 다른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많다. 사람 중에는 월세나 모기지를 감당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입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뉴욕시의 조치로 뉴욕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만도 크다. 집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는 대가족이 함께 여행하면서 호텔방을 여러 개 잡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주었는데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뉴욕 유권자들의 선택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에어비앤비 뉴욕 에어비앤비 규제 뉴욕 유권자들 뉴욕 시민들

2023-08-29

[부동산 가이드] 층간 소음 해결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집들은 대체로 소음에 취약하다. 나무와 드라이 월과 스타코 회벽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벽이 얇거나 이중창이 아닐 경우 소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 LA의 오래된 아파트나 콘도 경우 단열재가 없거나 이미 수명을 다해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경찰 당국이 개입하기도 한다. 층간 소음 및 이웃 소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아보자. 첫째, 만약 소음에 민감한 바이어라면 애초에 주택 구매 단계부터 층간 소음 및 이웃 소음 여부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콘도나 아파트 경우 바로 위층에 아이들이 있는지 위층 입주자가 잠자리에 들 시간인 야간에 출퇴근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어떤 유닛 경우 바로 아래에 거라지가 있는데 한밤중 출퇴근하는 이웃이 거라지를 여닫는 것으로 인해 매일 새벽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방음 장치나 이중창 등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소음이나 이웃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는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TDS)나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SPQ) 같은 서류를 자세히 볼 필요도 있다. 소음에 대한 민감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리에 민감한 바이어는 꼭 확인한다. 둘째, 충간 소음이나 과도한 이웃 소음이 생길 경우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차분하고 공손하게 직접 요청한다. 이웃이 자신이 만든 소음에 대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적어서 알려주며 해결 방안을 상호 간에 논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계속 고쳐지지 않고 고치는 것을 거절한다면 적대시하지 말고 HOA 매니지먼트 회사나 다른 이웃을 중재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공손하게 편지를 적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마지막까지 소음을 줄이지 않는다면 시의 소음 규제 조례 등을 보고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셋째, 만약 이웃 소음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아예 소음을 피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웃과 대적을 하게 될 경우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러그나 가구 배치를 통해 소음을 줄이고 커튼이나 셔터 등으로 소음을 막는다. 문틈을 문풍지로 막고 벽에는 소리를 먹는 코르크 보드 등을 달아서 소리를 줄이도록 한다. 만약 어느 특정 시간에 악기를 다루거나 생활 소음을 낸다면 그 시간대를 피해 산책이나 친구 방문 등 다른 곳을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집을 팔고 이사를 할 수도 있다. 넷째, 층간 소음과 이웃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 대립이다. 내 집 마련은 그 공간에서 쉬고 프라이버시를 누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층간이나 이웃으로부터 소음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면 참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감정적인 접근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의:(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층간 소음 층간 소음 이웃 소음 소음 규제

2023-08-16

[사설] 가스 사용 규제 점진적으로

남가주 지역의 상업용 가스 오븐 사용 규제가 마침내 현실화됐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한다는 이유에서다. 남가주대기정화국(SCAQMD)은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남가주대기정화국은 가스 오븐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0년 전부터 규제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로 식당 등은 관계가 없지만 가스버너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제과 업계 등에는 불똥이 떨어졌다. 시설 교체에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당장 7월1일 기준으로 사용 기간 7년이 넘은 가스오븐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퍼밋을 받아야 한다. 이후 1년 이내에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재심사가 필요하다. 이후 2027년부터는 2단계가 적용된다. 가스 오븐을 가열하는 버너가 10년 이상 됐거나 25년 이상 사용한 가스 오븐은 모두 전기 오븐으로 교체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업계의 걱정은 태산이다. 남가주는 전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각급 정부와 기관들이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다. LA시도 지난해 신축 건물은 가스 사용 설비 및 가전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남가주대기정화국의 가스 오븐 사용 규제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주민 건강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남가주의 대기오염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조치는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대기오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업계, 주민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설 가스 사용 가스 사용 사용 규제 가스 오븐

2023-08-09

은행 도산 비용, 대형은행이 떠안는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일부 은행들의 파산이 촉발한 비용 청구서가 대형은행들에 쌓일 태세다. 금융안정 시스템 보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떠안을 추가 재무적 부담이 구체화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대한 특별보험료가 최근 부각되는 모습이다. 3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수수료 상승에 대비해 약 30억 달러를 별도로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FDIC 이사회가 승인한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이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약 19억 달러, 웰스파고는 최대 18억 달러가 FDIC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내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들 세 개 대형은행이 FDIC에 내는 다른 비용만 최대 67억 달러 정도인 셈이다. 은행들이 새롭게 준비하는 수수료는 FDIC가 제정한 ‘특별보험료(special assessment)’다. FDIC는 지난 5월, 50억 달러 이상(2022년 말 기준)의 무보험 예금을 보유한 은행에 특별보험료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SVB 등 국내 일부 은행들의 파산에 따른 조치다. FDIC는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 등의 보험 상한선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예금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158억 달러 고갈됐다. 이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특별보험료라는 새로운 규제는 모든 무보험 예금에 대해 50억 달러를 공제하고 연간 0.125%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2년간 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FDIC는 특별보험료 규제를 발표할 당시, 대상 은행들이 17.5% 정도 이익이 감소하는 시기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당시 계산법은 2년간 내는 특별보험료를 첫 번째 부과 분기에 회계상 모두 기록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무보험 예금이 100억 달러인 은행은 FDIC에 연간 62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됐다. FDIC는 JP모건이 15억 달러의 특별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말 기준 무보험예금의 규모가 1조2000억 달러라는 점이 고려됐다. FDIC의 추정치보다 JP모건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은행 중 특별보험료 대상이 되는 은행은 113개로 추측된다. 이중 총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이 95%를 충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보험료 정책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2분기에 처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뱅크오브호프의 경우, 2022년 말 기준으로 무보험 예금 규모는 64억7727만 달러였다. 여기서 50억 달러를 제외한 14억7727만 달러가 특별보험료 대상이 된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약 185만 달러다. 우훈식 기자JP 대형은행 특별보험료 규제 특별보험료 정책 기준 무보험예금

2023-08-06

뉴저지주 약값 규제 강화

뉴저지주가 비싼 약값으로 인해 제대로 약을 먹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요 처방약값을 적극 규제하는 법을 시행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0일 ▶뉴저지주 전역에서 팔리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insulin)과 천식 환자들을 위한 흡입약(asthma inhalers) 등 주요 처방약의 판매 상한가를 정하고 ▶약국과 제약사의 부당한 약값 책정을 관리 감독하고 ▶약국에서 근무하는 베니핏매니저(pharmacy benefit managers)들이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는 등의 각종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들(S1614/S16015/A536)에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이들 3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1달 사용 기준으로 인슐린은 최대 35달러, 천식 흡입약은 50달러 상한 가격이 정해진다. 또한 주정부는 제약사들의 약값 결정과 공급망을 관리 감독하는 패널을 구성 운영하고, 은행보험국은 약국 베니핏매니저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발급을 통해 부당한 약 가격 책정을 규제하게 된다. 뉴저지주가 처방약값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발표된 페어리디킨슨대 조사에서 뉴저지주 50세 이상의 주민 중 65%가 “약값이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고, 실제로 62만2000명에 달하는 당뇨병 환자 중 상당수가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미은퇴자협회(AARP)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뉴저지주에서 1000개 이상의 각종 처방약값이 인상됐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약값 뉴저지주 약값 처방약값 규제 뉴저지주 전역

2023-07-11

[7월부터 바뀌는 가주법] 전과 기록 비공개·접근금지 온라인 신청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주 정부는 새로운 법들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총기 판매 일부 규제, 온라인 판매자 정보공개 확대, 접근 금지명령 온라인 신청처럼 일상과 밀접한 내용이 많다. 주요 법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기 판매 일부 규제(AB 1594) 총기 제조상과 판매상이 제품 판매를 이유로 부당한 마케팅이나 불법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이 법은 지역 정부와 주민들이 총기 판매상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다. 특히 불법적인 살상무기를 판매한 경우에 주민들이 판매상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다. 필 팅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규정은 정부나 단속 기관의 소송 권한을 일반 대중으로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복역 후 전과 기록 비공개화(SB 731) 형기를 마치고 4년 동안 재범이 없는 경우 기존의 전과 기록이 비공개 처리된다. 동시에 체포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 기록도 공개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다만 성 관련 중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또는 사법기관, 공공기관의 취업 시에는 예외적으로 전과 기록이 공개된다. ▶상업 공간, 대중교통 인근 주택 허가(AB 2011, SB 6) 저소득과 중간소득 주민들을 위해 소매점, 주차 및 사무실 공간, 대중교통 시설 인근에 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한다. 홈리스 대책으로 준비된 이들 법안은 보다 많은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해당 주택 건설업자들에게는 보건혜택과 적정 임금, 인턴십 과정 제공을 의무화했다. ▶온라인 판매자 추가 정보 제출(SB 301) 제조 기업이 아닌 제3의 판매자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은 연락 정보, 은행 정보, 판매자 이름 등을 추가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이들 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총기 범죄, 가정 폭력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온라인 신청(AB 2960)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총기, 가정폭력 관련 접근 금지명령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동시에 관련 기록들이 모두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신청인 만큼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각급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게재하도록 했다. ▶소유자 없는 재산에 대한 이자 면제(AB 2280) 주 회계 감사관이 앞으로는 주인을 찾지 못한 금전적 재산에 대해 이자 또는 세금을 부과하던 관행을 중단한다. 다만 소유주가 확인된 경우 그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바운티 헌터 교육과 등록 의무화(AB 2043) 재판이나 법정 의무를 피해 도망 중인 사람들을 붙잡는 소위 바운티 헌터(Bounty Hunter)는 이제 주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정식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한다. 바운티 헌터들은 보석금 회사들이 고용해 주로 연락이 끊긴 범죄 용의자들을 뒤쫓는 일을 해왔다. ▶교육자들 추가 수당 환불(AB 1667) 지난해 당국의 실수로 추가 지급된 교육자 은퇴 플랜 기금을 일부 환수한다.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들은 추가로 받은 액수를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 단 그 이전에 착오로 지급된 액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교육자들의 수는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7월부터 바뀌는 가주법 온라인 접근금지 총기 판매상 금지명령 온라인 규제 온라인

2023-06-22

NJ 대마초 성분 함유 ‘델타 8’ 제품 규제

뉴저지주가 대마초에서 추출된 향정신성 물질인 ‘델타 8 HTC(Delta 8 The High Causer·이하 델타 8)’ 성분이 들어간 캔디·젤리·껌 종류 제품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뉴저지 주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5일 담배 또는 대마초 제품 판매점 등을 제외하고 편의점 등 일반 상점에서는 ‘델타 8’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델타 8’ 제품들은 일반 캔디나 과자류 제품처럼 학교 근처나 타운 일반 상점에서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매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는 담배 또는 대마초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뉴저지 주의회가 ‘델타 8’ 제품 판매 규제에 나선 것은 이들 제품들이 대부분 캔디나 과자와 같은 상품으로 포장돼 있는데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반 상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과다섭취(남용)로 인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세스트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최근 14세 소년이 타운 편의점에서 인기 과자제품인 ‘트롤리(Trolli)’와 거의 같은 포장으로 만들어진 ‘델타 8’ 제품을 먹고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소년은 11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거의 빈사상태에서 숲속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조 당시 ‘델타 8’ 제품의 빈 봉지가 함께 발견됐다. ‘델타 8’ 성분은 심각한 중독이나 환각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18년에 연방정부가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일반 판매를 허용했지만, 현재 시중에서는 정확한 함유성분 표시가 되지 않은 ‘델타 8’ 상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방 식품의약청(FDA)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전국에서는 ‘델타 8’ 제품의 남용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고만 2300건 이상이다. 뉴저지주 대마초사업협회(New Jersey Cannabusiness Association) 브렛 골드만 위원장은 “‘델타 8’ 제품은 현재 합법과 불법 사이의 모호한 지대에 있어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틴에이저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부작용 등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많은 양을 섭취하는 등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원 기자대마초 규제 대마초 제품 대마초 성분 제품 규제

2023-06-12

뉴섬, 총기 규제 위한 연방 헌법 개정 제안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총기폭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방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뉴섬 지사는 8일 오전 동영상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수정 헌법은 총기 소유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총기 소유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거의 모든 총기 거래에 대해 '보편적 신원 조회(universal background checks)'를 시행하고, 총기 구매시 대기 기간을 설정하며 공격용 소총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연방 헌법 개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체 50개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뉴섬 지사는 과거에도 강력한 총기 안전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뉴섬 지사는 지난 1월 몬터레이 파크와 해프 문 베이 등 가주에서 다수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히 대용량 탄창 제한과 전쟁용 무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병일 기자총기 규제 총기 규제 헌법 개정 총기폭력 위기

2023-06-08

"내 또래들이 총에 맞아 죽고 있다" 귀넷 한인 학생 '총기규제 강화' 촉구

6월 첫째 주 금요일 총기 폭력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오렌지색을 입는 날(Wear Orange Day)'을 맞아 2일 귀넷의 정치인들이 로렌스빌사법행정청사 앞에 모여 조지아의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피치트리릿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타일러 리 학생이 주최하고 팻시 오스틴-갯슨귀넷 검사장, 캐런 왓킨스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장, 나빌라 이슬람 주 상원의원, 도나 맥로드 전 주 하원의원, 미쉘 강 'AAPI 아웃리치 & 인게이지먼트' 대표 등이 자리해 총기 규제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시작한 타일러 리 학생은 "지난주 십대들이로렌스빌 하우스 파티를 가던 중에 총에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내 나이 또래 학생들이 죽고 있으며, 나는 그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리 학생은 총기 구매 전 더욱 강력한 신원 조회 절차와 처벌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더이상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기 구매도 운전 면허를 따는 과정처럼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총기 폭력은 예방 가능한 문제"라고 전했다. 왓킨스 교육위원장은 조지아의 느슨한 총기 규제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고 설명하며 교내 보안에 예산이 투입되어 정작 교과서, 컴퓨터 등에 투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오스틴-갯슨 검사장은 최근 '양심선언'하고 총포상을 닫는다고 발표해 화제가 된 둘루스의 판매점(본지 6월 1일자 1면 참고)을 언급하며 "동네를 다니면서 AR-15 같은 라이플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면서 "켐프 주지사는 총기 규제 강화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4년간 주 하원의원직을 역임한 도나 맥로드 전 의원은 이날 오렌지색을 입고 등장해 "가족을 잃는 슬픔은 정말 크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렌지색을 입는 날'은 2015년 시카고에서 총격에 희생당한 하디야펜들턴 씨를 기리기 위해 시작되어 점차 전국으로 확장됐다. 올해는 6월 2~4일까지가 오렌지색을 입고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되새기는 기간이다. 윤지아 기자기자회견 조지아 총기 구매도 조지아 총기 총기 규제

2023-06-02

[디지털 세상 읽기] 챗GPT 만든 CEO “우릴 규제해달라”

테크 산업이 그 어떤 업종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즘, 실리콘밸리 기업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 일상처럼 흔한 일이 되었다. 물론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업인은 없다. 청문회에 출두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의회가 그 기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챗GPT를 만들어 AI의 선두 주자가 된 오픈AI의 CEO 샘 앨트먼이 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앨트먼의 의회 방문은 과거 다른 테크 기업의 CEO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의원들과 앨트먼은 때때로 농담도 섞어가며 웃는 얼굴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청문회는 왜 달랐을까. 과거의 테크 기업 청문회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에 이에 대한 해명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오픈AI 경우 아직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의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AI라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앨트먼은 의회가 관련법을 통한 가드레일을 만들어달라는 태도다. 사고가 터진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처음부터 룰 안에서 경쟁하겠다는 것. 문제는 AI가 워낙 첨단 분야라서 이를 규제할 정부 기구를 이끌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데 있다. 한 의원이 앨트먼에게 관련 정부 기구를 이끌 생각이 없느냐고 농담성 질문을 했지만 완전히 빈말은 아니었다. 앨트먼은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해 청문회장에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좋은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AI가 가진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뜨거운 이슈가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규제 의회 청문회 의회 방문 이번 청문회

2023-05-30

공화 한인 의원들 총기협 후원금 받았다

아동 19명을 포함해 21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초교 총기난사 사건이 21일로 1주기를 맞았다. 올해도 총기난사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댈러스에서 발생한 참사로 한인 일가족 3명이 희생돼 아시안을 향한 인종혐오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지난 주말에도 LA한인타운과 미주리주에서도 총기난사는 잇따랐다. 〈관계기사 3면〉 계속된 참사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연방의원들의 총기규제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과 총기옹호단체로부터의 로비 자금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연방하원 법안 표결 자료에 따르면 총기 규제법에 대한 한인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소속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최근 2년 동안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에 공화당 소속 미셸 스틸과 영 김 두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한 반면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둘은 찬성표를 던져 대조됐다. 거의 매 회기(2년)마다 다수의 총기 규제 법안과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되고 있는데, 최근 표결을 거친 살상무기 금지법(HR 1808) 역시 공화당 소속 두 의원은 반대했고, 민주당 출신 두 의원은 찬성했다. 지난해 6월 117기 의회에서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커뮤니티 안전법’(S 2938)도 같은 결과였으며, 총기 판매를 억제하자는 취지의 ‘총기 구매자 신분조사 강화 법안’(HR 8)의 최종 투표에서도 역시 민주 공화의 당론이 찬반 표결을 결정했다. 양당 의원들의 이런 대조된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전미총기판매협회(NRA)의 로비와 이에 따른 일관된 당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에는 수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로비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 표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NRA는 총기 판매와 소지의 법적 기반이 되는 연방 수정헌법 2조 수호를 통해 총기 판매와 보급에 유리하도록 입법과 행정에 로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치자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비영리 ‘오픈시크릿(Open Secret)’의 공개 자료와 NRA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가주 영 김 의원은 총 1만8636달러의 기부금을 수령했다. 가주 미셸 스틸 의원은 총 2만1983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뉴저지 앤디 김 의원은 기부금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NRA 측은 그의 낙선을 주도한 측에 2만2852달러의 후원금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시애틀의 매릴린 스트릭랜드의원도 NRA 기부금을 받지 않았다. 연방의회의 입법 표결 과정에 익숙한 한 단체 인사는 “현실적으로 소수계 피해와 총기 규제라는 연관성이 소수계 출신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댈러스 사건처럼 저항력이 없는 무고한 한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다면 한인의원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RA의 로비 파워는 NRA는 매우 강한 로비력을 가진 단체다. 2022년도 기준 기부금으로 총 72만여 달러, 로비활동 자금으로는 2021년 492만 달러, 2022년에는 263만 달러를 쓴 것으로 보고했다. 그외 소비로 약 16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에 대한 기부금 규모는 전체 3만여 개 조직 중 813위, 로비 자금으로는 9000여개 조직 중 260위에 랭크됐다. 그외의 소비에서는 605개 조직에서 19위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막강하다. NR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가입 회원은 법인과 개인 등 5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총기 규제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동 사업과 제휴를 해오던 일부 기업들이 NRA와 관계 정리에 나서는 등 변화 바람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의원 지원 연방하원 법안 강화 법안 총기 규제

2023-05-21

[기고] 코로나19 비상 끝났어도 방심 말아야

3년에 걸친 코로나19의 악몽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공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를 종료했고, 지난 12일부터는 미국 입국 시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도 필요 없다. 한국도 지난 1월 말부터 학교를 포함한 실내 공공장소, 3월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필자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UC샌프란시스코 의대 로버트 와처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상태는 3년 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많은 변이가 발생해 강한 전염성으로 전파됐지만 이제는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18개월 동안의 코로나 검사, 예방,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라고 평가한다. 와처 교수는 특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점을 큰 변화로 꼽았다. 그는 “백신 접종 초기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 및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졌고,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 몇 개월 후 우려했던 부작용은 없었고, 대중들이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스터샷 접종에 나선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반면 밴더빌트 의대의 윌리엄 세프너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평한다. 그는 “1년 전보다 우리 사회의 면역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도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에 200-3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프너 교수는 특히 올가을에 나올 새로운 부스터샷 백신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종할지 우려된다고 한다. 그는 “올가을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부스터샷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새로운 부스터샷 접종률이 1~2%대라도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프너 교수는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올가을에도 부스터샷 및 백신 접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A&M대학 보건대 벤자민 뉴먼 교수는 ‘아르크투루스(Arcturus)’라고 불리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1.16이 여전히 퍼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코로나 변이가 여전하지만 코로나 규제가 풀리고 대중들의 경각심이 풀어지면서, 백신 회사들도 새로운 백신 개발을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뉴먼 교수는 “부스터샷 백신 개발은 엄청난 비용과 국가적 자원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 결단이 없으면 제약회사들이 개발을 꺼릴 수 있다”며 “FDA(연방식품의약국)와 CDC(질병통제센터)는 올가을 부스터샷 백신 개발과 배포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규제가 끝나고 오랜만에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살아남았다”고 농담조로 말하곤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도 평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지만 성당 미사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배우고 익힌 손 씻기와 개인위생, 그리고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비로소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코로나 비상 부스터샷 접종률 코로나 변이 코로나 규제

2023-05-14

"총기 규제 논의할 특별 회기 소집하라" 잇딴 총격 참사에 민주당, 주지사에 촉구

조지아 민주당원들이 10일 주청사에 모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총기 안전 규제를 위한 특별 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원들은 이번 회기 총기 사용 규제에 관한 법안 12개 이상을 발의했으나 어느 것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제임스 베버리 하원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수년간 총기 안전 법안을 주도해왔지만, 공화당은 계속해서 변명 뒤에 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치를 제쳐놓고 모든 조지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과 행사에 함께한 지지자들은 "여성이 아닌 총을 규제하라(Regulate guns not women)"는 피켓을 들고 조지아 총기 규제를 촉구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한 법안을 비판했다. 민주당 샘 박 원내총무는 트위터를 통해 해시태그 '리드돈하이드(#LeadDontHide)'를 이용, "상식적인 총기 안전 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더 안전한 조지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18년 주지사 선거 당시 총기에 우호적인 텔레비전 광고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그는 당선 후 면허 없이 무기를 숨겨서(concealed weapon) 휴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총기 소지에 관대한 정치를 펼쳤다. 윤지아 기자민주당 주지사 총기 규제 조지아 민주당원들 하원 민주당

2023-05-10

폴리스 주지사, 새 총기 규제 4개 법안에 서명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새로운 4건의 총기 규제 법안에 4월 28일 서명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2건의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2건에 대해서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법안들은 ▲총기 구매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구매자가 총기를 소유할 수 있기 전에 3일간의 대기 기간을 설정하며 ▲특정인에 대한 총기 소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소위 레드 플래그 법의 적용 대상을 일반 의료진, 정신 건강 의료진, 교육자, 관할 검찰 등으로 확대하고 ▲소송에서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 보호를 제거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4개의 법안 모두 주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이른바 유령 총기(ghost guns)를 금지하는 5번째 법안, 즉 자작 키트(build-it-yourself-kits)로 판매되는 총기와 같이 일련 번호가 없는 총기를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심의중이다. 5번째 법안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기 규제 법안 지지자들과 총기 폭력 사건 생존자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법안들에 서명한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들이 주 전체를 뒤흔든 대형 총기난사, 자살, 가정폭력 등 각종 총격 사건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어떤 행동도 당신이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을 다른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으로바꾸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덴버시내 이스트 고등학교 재학생이 총격에 숨지고 교직원들이 총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더 이상은 안되겠다며 수많은 고교생들이 주의사당 앞에서 연이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여론이 확연히 총기 규제 쪽으로 기울자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반면, 대다수의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제시 대니얼슨 주상원의원(민주/위트 리지)은 “엄마와 아빠, 의사, 아이들, 선생님 등 콜로라도 주민들은 충분히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는 충분하다. 이제는 입법주에서 무언가를 행동할 시간이다며 우리는 해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총기 규제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로키 마운틴 총기 소유자 협회 등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소송을 제기하며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총기 구매에 대한 3일간의 대기 기간과 구입 연령 제한 등 2개의 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테일러 로즈 사무총장은 수정헌법(Second Amendment) 2조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흔히 브루엔(Bruen) 판결로 알려진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총기 소유자의 권리가 황폐해지고 있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모든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들이 무장 해제되고 오직 범죄자들만이 총을 가질 때까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총기 소지를 규제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혜 기자폴리스 주지사 총기 규제 폴리스 주지사 총기 권리

2023-05-05

범죄자 총기 압수·폐기 법제화 추진

총기에 의한 대량 살상을 막기 위해 총기 규제와 비영어권 소수계의 안전을 도모하는 주 하원 조례안들이 상정돼 그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크 퐁 가주 하원의원(민주·알함브라)은 24일 오전 몬터레이파크 시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주 의회에 상정된 3개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몬터레이파크에서는 지난 1월 댄스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모두 1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퐁 의원은 “총격 사건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학교, 수퍼마켓, 교회, 댄스 스튜디오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인 규제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입법의 책임은 의회 의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크리스틴 소토 드베리 가주검사연합회장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호세 산체스 몬터레이파크 시장 등도 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원 조례안 ‘AB732’는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총기를 스스로 반납하기 전에는 사건 재판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 통계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만40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은 총격 범행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퐁 의원은 분석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급 검찰 기관에 총기 압류를 관리할 전담 직원이 배치되고 주기적으로 압류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AB 733’은 주와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범죄인과 범죄 현장 등 각종 통로로 압류되는 총기와 실탄을 대중에 재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부서가 압류를 통해 확보한 총기류, 방탄복 등을 특정 기간 경매를 통해 판매해왔다. 퐁 의원은 “총기를 회수해서 폐기 처분해도 부족한 판에 해당 총기를 다시 판매해 길거리로 내보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총기 딜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B 1638’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대민 서비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관할 지역 내 주민 중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통역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몬터레이 파크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중국계 주민이었지만 중국어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개스콘 검사장은 “대부분의 피해 주민이 비영어권이라면 영어로 이뤄지는 서비스는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총기 규제 총기 규제 총기 압류 법안 통과

2023-04-24

연준, 비은행 금융사 규제 강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보험, 헤지펀드, 암호화폐 거래소 등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연방금융안정감독위(FSOC)에서 관련 지침 변경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은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비은행 금융사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감독 대상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전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옐런 장관은 회의에서 트럼프 정부 당시 만들어진 지침과 관련, “2019년 지침은 지정 절차에 부적절한 장애물을 만들었다”면서 “당시 추가된 절차는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유용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절차대로 하면 지정을 완료하는 데 모두 6년이 걸린다”면서 “위원회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새 위협에 적시 대응하는 것을 막는 비현실적인 시간표”라고 밝혔다. SIFI 지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 등의 부실 문제에 대응하면서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돼 도입된 제도다. FSOC는 오바마 정부 때 GE캐피털 등 4개 사를 SIFI로 지정했으나 트럼프 정부 때 모두 지정에서 해제됐다. 트럼프 정부는 당시 SIFI 지정 요건도 이전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FSOC는 이날 위원회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식별, 평가, 해결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워크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금융 시장과 관련, “은행시스템은 건전한 자본 및 유동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주간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비은행 금융사 비은행 금융사 연준 비은행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