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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잘못된 가주의 ‘성전환 피난처’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 및 미성년자의 성전환(transgender) 피난처 주가 될 조짐이다. 부모 허락 없이는 성전환수술을 못하는 타주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서명할 확률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보다 높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당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존슨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이 떠오르는 당, 19세기 가난한 백인 남성을 시작으로  20세기 들어와 도시 이민자, 흑인과 유색인종,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며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낸 당,  비록 각종 추문과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고 패션좌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도 그들이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만은 외면하지 않았던 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이런 투쟁 덕에 지금 한인들도 백인들이 북적거리는 쇼핑몰, 해변, 식당, 골프장에 가서 한국말로 크게 떠들며 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기업과 비즈니스에 친화적이라고 해도 태생이 이민자인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 역시 이민자 친화적인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찍어줬다.     처음 내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아시아계 민권단체인 아태법률센터에선 저소득층 이민자, 유색인종, 노인, 여성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주당의 철학과 많은 부분을 공유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춘다는 민주당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한 곳으로 주파수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게이,레즈비언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을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할 때 보수적인 한인문화에서 성장한 나로선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지만 단순히 동성애자란 이유로 그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그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데에 동의했다.  기독교계의 반발 속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갔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지인도 이 부분에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순히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을 넘어 성전환에 대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하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짜고 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부분과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다. 앞에 부분은 인권, 민권의 문제지만 뒷부분은 사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성교육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남녀 간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과 관련한 성행위 부분도 교과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의 충격적인 예기까지 들린다.  논란이 된 책자들을 직접 읽어보지 못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민주당이 성전환자 문제를 밥 먹는 문제, 사회안전 문제보다 앞에 내세우는 건 사실로 보인다.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배가 부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이 법을 만들고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성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과연 제정신으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추진한 건지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차라리 하던 데로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노동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까진 애교로 봐줄 수 있겠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평 가주의 성전화 동성애자 성전환자 피난처 주가 동성애 성전환

2022-09-21

대기업 '직원 임금 공개’ 논란 점화

가주의회가 심의 중인 ‘직원 임금 공개’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현재 주의회가 심의 중인 법안은 모니크 리몬(샌타바버러)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176과 애시 칼라(샌호세)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095다.   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놓은 법안의 주 목적은 기업들이 직원에게 주는 임금과 베니핏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임금 공개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또 다른 목적이다.   지난 2월 17일 발의된 SB 1176이 법제화 되면 직원 수 250명 이상 기업은 2026년부터 직원 직무를 10개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의 임금 지급 내역을 인종, 성별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 공개 시기는 이보다 더 앞당겨진다. 또 구인 광고를 할 때는 임금의 최소, 최대 범위를 밝혀야 하며, 직원들에겐 언제 승진 기회가 생기는지 알려줘야 한다.   SB 1176보다 사흘 앞서 발의된 AB 2095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발효될 경우 가주의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은 매년 직원 수, 임금, 내부 승진, 베니핏, 안전 대책, 이직률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가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OC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가주 노동청은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르면 2024년부터 보고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AB 2095가 발효되면 가주는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칼라 의원과 베티 이 가주 회계감사관은 직원에게 좋은 대우를 하는 고용주 인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받는 기업엔 택스 크레딧, 가주 정부 계약 체결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클레어몬트 대학원 싱크탱크인 '드러커 인스티튜트'를 이끌고 있으며, 법안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발한 릭 와츠먼은 "왜 (임금, 베니핏, 승진 기회 등) 모든 정보들이 블랙 박스 안에 있어야 하는가"라며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레지스터는 두 법안이 가주, 연방 정부, 일부 고용주가 주도하는, 기업을 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흐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콜로라도, 와싱턴 주와 뉴욕 시는 최근 수 년 사이 구인 광고에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과 조례를 마련했다. 가주의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금 범위를 밝혀야 한다.   인텔사는 직원 임금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직원의 성별, 인종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대기업도 느는 추세다.   임금 공개 법안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 단체들은 법이 발효될 경우, 서로 상황이 다른 기업들의 임금이 단순 비교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가주 상의 측은 또 임금 관련 소송 대응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입법 반대 로비에 나섰다.   켈리 세야르토 가주하원의원(공화•뮤리에타)은 더 많은 규제와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가주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2개의 임금 정보 공개 법안 모두 본회의 표결 전까지 더 많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법안은 현재 상, 하원 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출위원회는 법안이 가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후속 논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임상환 기자대기업 직원 직원 임금 가주의 직원 임금 지급

2022-05-15

"집값 잡자" 가주의회 주택난 해결 총력

 캘리포니아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듀플렉스와 소형 아파트 신축을 독려하는 여러 법이 최근 제정됐다. 가주 의회의 정치인들은 이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첫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 발효된 대표적인 2가지 법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 신축을 허용한 SB 9과 대중교통 중심지 등에 10유닛 아파트 건축 권한을 시 정부에 일임한 SB 10은 아직도 찬반논쟁이 뜨겁다.   다만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는 방안들은 이전의 것들보다는 덜 논쟁적인 특징이 있다. 가주 의회와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주택난 해결을 위한 최신 노력을 소개한다.    ▶대형 예산 배정   가주 하원 주택지역개발 소위원회 의장인 버피 윅스(민주·오클랜드) 의원은 올해 주택난이 더욱 걱정이고 심화하는 위기감이 주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권자가 ‘내 자녀가 집을 살 수 있고 손주들이 그 부모들이 자란 곳에서 크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반응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윅스 의장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향후 10년간 주 정부 일반 예산의 5%를 주거 안정과 홈리스 해소를 위해 쓸 것을 제안했다. 올해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100억 달러씩 준비되고 이 중 75%는 저렴한 주택 건설에, 25%는 렌트비 지원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윅스 의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주의 주택난 해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마련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대책보다 크고 과감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 기숙사 확대   가주 대법원은 지난달 UC 버클리의 신입생 정원을 지난 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가 UC 버클리를 향해 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정원만 늘리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가주 상원 주거 소위원회 의장인 스캇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SB 806 법안이 해당 논란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입법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대학의 기숙사 등의 건축은 주 정부의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해당 법이 발효되면 UC 및 CSU 계열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경우 쉽게 학생 관련 주거 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위너 의원은 “심각한 학생 주거 시설 부족과 엄청난 홈리스 학생 비중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가주 하원의 케빈 맥카시(민주·새크라멘토) 의원도 최근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2만5000유닛의 아파트 등을 신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학생, 교수, 교직원 등에게 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택 보유율 확대   지난 3년간 렌트 세입자 보호에 주력했던 의회는 이제 목표를 높여 새로운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장애물 제거에 주력하고 있다.   주 하원의 팀 그레이슨(민주·콩코드) 의원은 올해 주 예산 중 6억 달러를 확보해 저렴한 주택 홈오너십 확대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중 2억 달러를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 주 상원의 밥 허츠버그(민주·밴나이스) 의원은 SB 1457 법안을 최근 발의하며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180억 달러는 대출 프로그램에 쓰이고 70억 달러는 대출 희망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가주의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고, 보다 빠른 지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주 단독주택 중간값은 80만 달러를 넘어섰고, UC 버클리 연구진은 이미 2019년 가주 주민의 4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심각한 상태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첫 주택 구매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운페이를 모을 겨를도 없어 가주 주민의 홈오너 비율은 58.8%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허츠버그 의원은 지난 7일 의회에서 “중산층의 실종이 심각하다. SB 1457은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구라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결코 아파트는 아닐 것”이라며 “모두가 단독주택이든, 콘도든, 코옵(co-op)이든 뭐든지 소유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단속   의회 일각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발효된 법에 따라 강력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가주 주택지역개발국(HCD)의 로컬 정부에 대한 주택 규정 적용 권한 확대를 들 수 있다. 2021~2022회계연도 예산에도 반영된 HCD의 권한에는 주 정부가 시 정부 등에 의무적으로 할당한 주택 건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정부는 권한 강화로 토지 이용과 용적률 요건 등과 관련한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HCD의 데이비드 지서 팀장은 “복잡한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 정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는 일부터 시작한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 통지서를 보내고 주 검찰청과 협력해 준법감시 압력도 활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지서 팀장은 애너하임 등 2개 시 정부에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고 롭 본타가주 검찰청장도 이어 이들 시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주 정부의 주택 관련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류정일 기자가주의회 주택난 주택난 해소 가주의 주택난 주택난 해결

2022-04-13

[프리즘] 석유는 아직 죽지 않았다

'피크 오일(Peak Oil)’이 회자하던 시절이 있었다. 원유 생산량이 1970년께 최고치에 이르렀다 급감하며 유가 급등을 넘어 석유에 기반을 둔 현대 문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2000년대 셰일가스 채굴 기술이 상업화되고 2014년께부터는 기술 발전으로 생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과장을 보태면 유가 영구 안정론 같은 낙관론이 지배했다. 이 기간 미국은 원유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외교정책이 에너지 확보 부담에서 벗어났으며 SUV와 트럭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오자 석유의 시대는 가고 친환경 에너지의 시대가 열릴 것 같은 순간 코로나19가 터지고 유가는 배럴당 0달러 이하로까지 곤두박질쳤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약해지자 유가는 방향을 틀어 다시는 오르지 못할 것 같던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일상부터 국제정치까지 세상을 흔들던 석유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듯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득세했고 세상의 불투명과 불가측성, 불안감을 상징하는 듯하다.   가주의 개스값은 갤런당 6달러대를 오르내리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등록 차량 1대당 400달러를 주겠다고 했지만, 돈을 푸는 코로나19 대응법은 임시방편일 뿐 제대로 된 해법이 되기 어렵다. 가주는 구조적으로 개스값 상승 때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가주의 개스 소비량은 뉴욕과 플로리다를 합한 것보다 많지만 정유소는 상대적으로 적다. 전국의 정유소는 140곳이 넘는데 가주에는 19개 정도에 불과하다. 한 두 곳이 파업하거나 가동에 문제가 생기기만 해도 개스값이 튀어 오르는 경향이 있다.     다른 주와 연결된 송유관도 네바다와 애리조나로 가는 두 개뿐이어서 에너지에서는 고립된 섬으로 불린다. 이마저도 보낼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다. 받을 수 있다 해도 가주에서 사용되는 개솔린은 연방환경청 요구를 넘어서기 때문에 타주의 개솔린을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 다른 주처럼 급할 때는 타주에서 받고 타주가 필요하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가주는 개스 소비량은 많지만 가격 안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풀려난 거대한 유동성에 물가가 7%대로 오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가주는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개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데다 가격이 오르면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2020년 기준 가주에 등록된 차량은 1420만1400대였다. 2위인 텍사스가 800만 대 조금 넘으니 가주에서 개스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400달러를 주면 어림 계산해도 모두 50억 달러 규모가 풀린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눈먼 돈이다. 코로나19 돈 풀기와 비슷한 맹점이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6달러대 개스값이 계속되지 않는다 해도 최근 개스값 폭등은 석유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환급 이상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간다 해도 전환기에는 석유 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가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42만5300대다. 전기차 전환에는 가속도가 붙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속도전이 안정적인 에너지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블록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에너지의 섬’ 가주는 다른 주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안유회 / 사회부장·국장프리즘 석유 가주의 개스값 친환경 에너지 6달러대 개스값

2022-03-29

가주 결혼률 꼴찌…1000명당 2020년 기준 3.2건

가주가 전국에서 결혼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주의 결혼율은 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전국보건통계센터(NCHS)가 발표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가주는 3.2건으로 이는 1990년(1000명당 7.9건)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가주는 2016년(6.5건), 2017년(6.3건), 2018년(6.0건), 2019년(5.7건)에 이어 5년 연속 조혼인율이 감소했다.   심각한 것은 가주의 조혼인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NCHS측은 “조혼인율이 낮은 주들은 대부분 생활비가 높은 도시들이 많다”며 “경제적 불안 등은 조혼인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조혼인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네바다로 혼인 건수는 인구 1000명당 21건이었다. 네바다주의 결혼 절차가 타주에 비해 간소하다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이어 몬태나(10.4건), 유타(8.4건), 아칸소(7.8건), 하와이(7.4건), 아이다호·테네시(각각 7.3건), 앨라배마(7.2건), 와이오밍(6.8건), 콜로라도(6.7건) 등의 순이다.   반면, 뉴멕시코(3.4건), 뉴저지(4.1건), 코네티컷·메릴랜드(각각 4.3건), 델라웨어(4.4건), 뉴욕(4.5건) 등은 가주와 함께 조혼인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지역적으로 보면 주로 남부 지역의 조혼인율이 서부, 북동부 지역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NCHS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 사이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8.2건에서 5.1건으로 감소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및 경제적 능력 확보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하락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NCHS 자료를 분석한 사무실, 연회장 등 공유 서비스 업체 긱스터의 엘리자베스 잭슨은 “특히 대도시권에 사는 젊은층은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자신의 경력을 쌓는 일을 더 중요시한다”며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결혼 외에도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됐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결혼률 꼴찌 결혼률 꼴찌 가주의 조혼인율 인구 1000명당

2022-03-16

가주 사립대학들…북은 스탠포드, 남은 USC가 대표격

동부에 비해서 서부의 사립대학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가주의 인구만 4000만명을 헤아리므로 많은 숫자의 사립 대학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역사가 길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명문이라 불리는 곳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알짜 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의 성장 지표중 하나인 학부생/대학원생 숫자를 감안해 살펴봤다.   가주의 사립대학은 북가주는 스탠포드 남가주는 USC(남가주대학)가 대표다. 공립대학 중 UC가 남북으로 적당하게 배치돼 있듯이 사립대학도 곳곳에 명문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공사립을 합쳐도 전체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많은 편이 아니어서 많은 숫자의 가주 출신들이 중동부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또한 이민자들이 많은 가주 특성상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학이 로컬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나눠 충족시키고 있다. 가주의 랭킹 상위 대학에는 가주 출신 말고도 타주 학생도 많이 진학한다. 날씨 좋고 자유로운 가주에서 공부한 이들 타주 학생들은 상당수가 졸업 후 캘리포니아에서 터전을 잡아 가주민이 된다.     가주 출신으로 학부를 나왔지만 타주 특히 동부의 유명 대학으로 의대나 법대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가주는 매우 다양한 인구 구성비를 갖고 있다.     한편 가주 출신 고교생들에게 타주의 문호도 넓은 편이다. 워낙 가주가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높다 보니 대부분의 대학은 가주 출신 학생들을 환영하는 편이다. 특히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가주 출신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주 출신들의 학생들이 타주에 진학할 수 있는 까닭이다.   **북가주 대표 스탠포드   스탠포드는 명실상부한 북가주의 대표 사립대학이다. 아이비리그의 HYP(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교육 환경은 물론 인재들이 모인다. 대학 측의 아낌없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정상의 대학으로 인정받게 됐다. 학교 운영 자금인 인다우먼트 펀드는 2018년 기준으로 개별 대학으로도 하버드 예일에 이어서 3번째다. 그래서 대입 지원자들은 누구나 지원서를 넣는 대학 중 하나다. 그래서 합격률이 겨우 3.9%(2021년)에 불과하다.     하버드와 마찬가지로 학부 신입생은 겨우 1600명에 불과하다. 역시 연구 중심대학이므로 전체 학부생은 대략 7800명 대학원생은 9400명 수준이다. US뉴스앤드월드 선정 대학순위 내셔널 유니버시티 부문 순위(이하 NU순위)는 6위다.   스탠포드의 명성은 특히 첨단 과학과 관련이 있다. DNA 인터넷 레이저 핵공명장치가 스탠포드로 인해서 발견됐거나 발명됐다. 또 구글 선마이크로시스템 등 기술기업을 탄생시킨 혁신과 비전의 대명사다. 가주에 있지만 가주대학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대학 세계의 대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또한 과학 기술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졸업생이 학자금 채무를 갖고 있으면 이를 모두 해결해 준다고 알려지는 등 배려가 많은 대학이다.   **남가주 대표 USC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는 남가주 대표 사립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 해마다 새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풋볼 등 스포츠 팀의 선전 덕분에 탄탄해지는 동문들의 모교 사랑도 유명해서 USC졸업생들은 취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USC의 발전은 동부의 유펜 NYU와 궤를 같이 한다. 유명 교수진을 끌어 모으고 성적이 좋은 공부 잘하는 신입생을 넉넉한 장학금으로 유치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덕분에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립대학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CEO형 총장과 민간 대기업과 경쟁할 정도의 인재를 교직원으로 고용하는 일관된 정책이 성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다.     학부 신입생은 3800명 수준이고 학부생은 2만1000명 연구 중심 대학답게 대학원생은 2만8500명 정도로 경쟁 상대로 꼽히는 남가주 공립대학의 대표격인 UCLA와 숫적으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또한 다른 라이벌로 중부의 노터데임이 꼽히는데 1926년부터 매년 스포츠 라이벌전을 치를고 있다. 유력한 전공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할리우드와 영향을 받은 덕에 영화 관련 저널리즘 전공이 꼽힌다. 또 공공 행정 등을 비롯해 직업 테라피 피지컬 테라피 공학 경영학 등도 강세이고 모든 전공이 정상급이다.  특히 경영학과 공학은 최정상급이다. NU순위는 27위다. 최근에는 대입 지원자가 몰려서 동문 자녀에게 제공되는 레거시 가산점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캘텍   남가주에는 또한 규모는 작지만 전국의 천재들이 드림스쿨로 꼽는 캘텍(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이 있다.     신입생은 230명 학부생은 1000명이 안되고 대학원생은 1400명이다. US뉴스 NU순위는 9위다. 28개의 옵션이라 불리는 전공은 모두 공학과 과학과 관련이 있다. 첫 2학기의 성적은 성공/실패만 기록되며 첫 학기에 치르는 배치고사 결과가 중요하다. 통섭 전공 시스템 덕분에 천재들도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다.   **페퍼다인대   사우스 LA지역에 있다가 70년대 말리부로 이전한 대학이 페퍼다인대학이다. 학부 신입생은 730명 학부생은 3700명 대학원생은 6700명이다. US뉴스 NU순위 49위다. 경영학 법학 교육학 심리학 공공정책학 등이 강하다.   **샌타클라라대   가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바로 샌타클라라대학이다.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경영학 공학 예수회 신학 법학 등의 전공이 있다. 학부생은 5500명 대학원생은 3300명이다. US뉴스 NU순위 53위다. 실리콘 밸리가 인근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샌타모니카 인근에 조성된 소위 '실리콘 비치' 덕분에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학교가 LMU(로욜라메리마운트대)다. 원래 로욜라대와 메리마운트칼리지가 1973년 합쳐서 탄생한 대학으로 로욜라 법대의 모대학이기도 하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 NU순위 75위에 올랐다. 신입생은 1500명 수준이고 학부생은 6500명 대학원생은 3100명 수준이다. 경영대학과 교육대학 공학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영화 및 저널리즘 전공도 부각되고 있다.   **샌디에이고대   샌디에이고대(University of San Diego)는 샌디에이고 여자대학과 샌디에이고 유니버시티이 1972년에 합쳐져 구성된 학교로 학부생 5700명 대학원생 2500명 규모다. 특히 리더십과 교육과학 전공이 유명하다. NU순위는 93위다.   **샌프란시스코대   샌프란시스코대(University of San Francisco)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종합대학으로 학부생 6800명 대학원생 4100명 규모다. 법학 경영학 교육학 간호학 등의 전공이 있다. NU순위는 103위다.   **다른 종합대학   이외 가주 종합대학으로는 US뉴스 NU순위 263위인 아주사퍼시픽대학(패서디나)은 학부생 5000명 대학원생 5000명 규모 NU순위 122위인 채프먼대는 학부생 7600명 대학원생 2300명 규모이고 영화 등의 전공이 강하다. NU순위 133위인 퍼시픽대(스탁턴)도 눈에 띄는 대학이다. 학부생은 3300명 대학원생은 1200명 수준이다. 캠퍼스는 3군데 있고 치과대학원 음악대학원 약학대학원 등이 매우 유명하다.     바이올라는 NU순위 196위로 학부생 3600명 대학원생 2000명 규모로 역시 경영학 심리학 미술과 저널리즘 신학(탈봇신학대) 등이 꼽힌다. 라번대는 NU순위 136위로 학부생 2700명 규모인데 교육 경영 등이 유명하다.   **리버럴아츠칼리지   종합대학이 아닌 리버럴 아츠 칼리지도 가주에서는 강세다. 학부생 위주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 상위 랭킹인 클레어먼트의 포모나 칼리지(학부생 1690명)를 비롯해  클레어몬트매케나(1320명) 하비머드(905명) 피처(1070명) 스크립스(1100명) 등이 클레어몬트대학컨소시엄을 이루며 마치 한 대학처럼 캠퍼스와 커리큘럼 등을 공유하고 있다.     포모나와 클레어몬트매케나 피처와 달리 하비머드는 마치 캘텍을 연상할 수 있는 과학과 공학이 강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다. 또한 스크립스는 여자대학이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녔다고 해서 유명한 옥시덴탈(패사디나)이 있고 위티어 칼리지  북가주 밀스대학도 여자대학이다.   **리저널대학   US뉴스의 종합 대학중 전국보다는 지역별 유명대학도 캘리포니아에는 여러곳이 있다. 리저널대학웨스트 6위인 레드랜드대는 학부생 3100명 대학원생 1800명 규모 8위인 캘리포니아 루터란 대학은 학부생 2900명 대학원생 1400명 67위인 라시에라대는 학부생 2100명 규모 94~122위인 내셔널 유니버시티는 학부생 1만2000명 대학원생 1만1000명 규모다.   장병희 기자스탠포드 사립대학 대학원생 숫자 가주의 사립대학 대규모 대학

2022-03-06

캘리포니아 공립대학…10개 UC·23개 CSU 캠퍼스가 중심

인구가 4천만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교육 수요는 상당하다. 주립대학만 해도 UC(University of California), 캘스테이트(Cal State University), 커뮤니티칼리지(Community College)가 있다. 가주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교육예산으로 들어간다. 또한 교육, 특히 대학교육이 문명세상을 좌우하기에 모든 가주민들의 관심사항이다. 이번회에는 주립대학에 대해서 알아본다.   미국 교육시스템 특히 캘리포니아의 공립 교육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를 담당하는 교육구(School District)와 대학시스템(College System)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 이외의 교육은 가주 교육부가 직접 교육구를 통한다. 언뜻 ‘가주교육부-교육구-학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주교육부-교육구’로 이뤄져 있다. 교육구는 예산집행부터 교원 채용, 커리큘럼 작성, 산하 학교 운영 등을 책임진다. 또한 교육구는 교육감을 중심으로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미국 교육의 기본 단위는 학교가 아니고 교육구다.   가주의 공립대학 시스템은 UC평의회가 관장하는 UC계와 캘스테이트평의회가 관장하는 캘스테이트계로 나뉜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는 교육구가 별도로 구성돼 산하에 커뮤니티칼리지를 두고 있다.   가주 예산이 크게 할애되는 교육 예산이다 보니 효율적인 분배와 집행이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 각 시스템은 설립 목적에 충실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자녀를 공부시켜 납세자로 키우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직장을 얻고 봉급을 받으면 각종 세금을 낸다. 이것이 정부 관점의 교육 목적이다. 그래서 세부 목적에 따라 대학시스템을 몇가지로 나눈 것이다.     ▶UC계 대학   UC를 처음 설립한 19세기에는 골드러시로 서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의 교육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골드러시와 가까운 북가주 버클리에 UC를 세웠다. 이후 LA지역 분교가 UCLA가 됐고 농학캠퍼스가 UC데이비스가 됐다. 이후 샌디에이고, 어바인, 샌타바버러, 샌타크루즈, 리버사이드, 머시드로 이어졌다. 그래서 UC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평의회는 하나, 캠퍼스는 9개인 대학시스템이 됐다.     UC의 목적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미래 지향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개설돼 세계적인 연구, 신기술 개발 등이 이뤄진다. 학부만 마치고 직장 생활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UC는 대학원 중심대학이다. 대학원 과정인 의대가 캠퍼스마다 있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작이 UC버클리와 관련이 있다보니 각 캠퍼스의 특성이 대별된다. 북가주는 버클리가 중심역할이고 남가주는 UCLA가 중심역할이다. 버클리는 모든 전공의 수준이 정상에 있으며 UCLA는 특히 심리학, 수학, 사회학,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강하다. 데이비스는 농학과 동물학 등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의학 등이 특화돼 있다. 샌디에이고는 공학과 화학, 수학, 지구과학, 컴퓨터 사이언스 등 과학기술에 초점을 두며 마치 사립대학 같이 단과대학들이 리버럴아츠칼리지를 방불케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샌타바버러도 지구과학, 컴퓨터 사이언스가 눈에 띈다.     대입을 위해 희망대학을 고른다면 캠퍼스별로 일반적인 랭킹과 전공별 랭킹도 중요하므로 전공에 맞춰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좋다. 특히 UC출신들은 가주 어디에서나 환영받는다. 타주에서 UC로 유학와서 가주에 정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UC에는 아시안 출신들이 많다. 미국 전체적으로 아시안은 6%에 불과하고 가주에 거주하는 아시안도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UC재학생 및 졸업생은 30%에 달한다. 이는 2022년 입시에서도 지원자가 31%나 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쉽다. 이외 UC에는 UC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학부 과정은 없고 의대와 치의대 등 대학원 과정만 개설돼 있다. 아울러 버클리 법학대학원과 별도로 독립된 법학대학원이며 서부와 UC에서 처음으로 개설됐던 UC헤이스팅스 칼리지 오브 로가 있다.   ▶캘스테이트계 대학   캘스테이트대학(이하 CSU)은 롱비치에 본부를 두고 있다. CSU롱비치가 UC버클리로 치면 된다. UC가 단촐하게 10개의 캠퍼스인데 비해 23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CSU는 가주 도심에서부터 시골까지 캠퍼스를 곳곳에 뻗치고 있다. 캠퍼스이름을 모두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드물 정도다. 캠퍼스 이름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고 CSU풀러턴이라거나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캘폴리 포모나  등 3가지 포맷으로 캠퍼스 이름이 나눠진다.   CSU가 역시 가주 곳곳에 설립된 이유는 바로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CSU는 원래 교원양성을 목표로 해서 시작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안에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굳이 대학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교사 양성에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이 필요했다. 그래서 교원 양성 대학이 CSU의 시작이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교원 말고도 고도의 능력을 가진 직업인들이 필요해지면서 1930년대에 들어서 대폭 전공이 확장됐고 1960년에서야 CSU시스템이 완성됐다. 이렇게 대졸 직업인의 수요가 가주 전역에서 발생해 캠퍼스도 곳곳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CSU는 그래서 극소수 전공의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석박사 과정이 없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직업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UC에 몰아준 셈이다. CSU에서 특히 인기있는 전공을 살펴보면, 농학, 바이오테크, 해양학, 호텔학, 간호학, 의예과 등이 있다.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다보니 지역 인재양성이 목표가 됐고 덕분에 UC등 다른 대학에 비해서 기숙사 시설 등이 미비하다.     CSU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학교로 탈바꿈 한 후에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시작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군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CSU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UC와는 맞지 않는 새로운 포맷의 대학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캘폴리테크대학이다. 기술중심의 캘폴리 원조는 중가주 해변가에 있는 캘폴리 샌루이스오비스포다. 후에 위성캠퍼스였던 남가주 포모나 캠퍼스가 캘폴리 포모나로 독립했다. 또한 최근에는 북가주의 CSU훔볼트가 전문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캘폴리 훔볼트로 이름을 바꿨다. 이외 CSU에는 연방 차원이 아닌 가주 차원의 해양사관학교인 CSU해양아카데미가 있다.   ▶캘리포니아커뮤니티칼리지   가주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칼리지가 바로 커뮤니티칼리지(이하 CC)다. 가주에는 115개나 된다. 지난 2020년7월20일 가주정부에 의해 승인된 마데라 커뮤니티칼리지가 115번째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래 2년제다. 학위는 준학사(Associate Bachelor)를 준다. CC는 대학과정의 첫 2년을 맡는다. 4년제라도 첫 2년은 교양이나 기초 수업을 들어야 하듯이 CC의 커리큘럼이 이와 유사하다. 그래서 편입을 위한 대학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고교생들이 대학에서 수강하는 과목을 미리 당겨서 듣는 AP수업 일부를 CC에서 맡는다. 그래서 CC에는 고교생, CC등록생, 구직을 위한 성인 학생 등이 혼재한다. CSU와 마찬가지로 115개 캠퍼스가 가주 전역에 퍼져 있으므로 기숙사는 없고 가주 정부에서 학비도 거의 받지 않는다.     편입을 위한 CC지만 의외로 편입을 어려워 하는 학생들도 있다. 필요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카운슬러의 도움도 없이 수업을 듣는 경우 2년내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편입도 못하는 경우다. 편입은 대부분 UC나 CSU로 가지만 남가주의 사립명문, 동부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CC에 다니면서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내는냐에 따라서 고교 졸업후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기숙사도 없고 고교에 비해서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CC의 명문은 역시 좋은 대학에 편입을 많이 시키는 학교들이다. 남가주에는 샌타모니카칼리지를 비롯해 엘카미노칼리지가 꼽힌다. 엘카미노칼리지 출신으로 한인들에게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한국 배우 클라라이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연인이며 언론인이 로렌 산체스도 있다.     CC교육구도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LACCD가 대표적인 대학교육구로 LACC를 비롯해 이스트LA칼리지, LA하버칼리지, LA미션칼리지, LA피어스칼리지, LA트레이드테크칼리지, LA밸리칼리지, LA사우스웨스트칼리지, 웨스트LA칼리지 등 9캠퍼스를 산하에 두고 있다.     장병희 기자캘리포니아 공립대학 가주의 공립대학 대학원 석박사 공립 교육시스템

2022-02-27

“팬데믹에 가주 공립교육 무너졌다”

팬데믹 기간 중 가주 공립학교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 보고됐다.    LA타임스가 UC버클리 정부학 연구소(IGS)와 공동으로 가주의 유권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팬데믹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해서 가주 공립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음이 밝혀졌다.   유권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의 질이 나빠졌냐’는 질문에 72%가 나빠졌다고 했고 40%는 훨씬 더 나빠졌다고 대답했다. 이는 학부모의 67%가 교육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조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 2011년 USC-타임스 공동 여론조사와 같은 질문으로 진행됐으며 10년 전 조사보다 매우 냉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응답자중 21%가 가주의 공립학교에게 A와 B를 줬지만 이는 2011년의 27%보다 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D나 F도 10년전 13%에서 28%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LA유권자는 18%가 A와 B를 줬고 33%가 D나 F를 줬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마크 디카밀로는 “좋은 점수를 준 유권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며 “장기적인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외 이번 조사에서는 주 전체 표준시험에 대해서는  47%가 공교육에 해가 된다고 했고 42%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문항에는 연령별 지지가 엇갈려서 나이가 많을 수록 표준시험을 지지했다. 학교경찰 유지에 대한 LA지역 결과는 무장하고 제복입은 경찰의 학교 순찰을 41%가 선호했고 34%는 비무장 보안요원을 선호했으며 10%는 보안요원이 없는 것을 택했다. 15%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설문조사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가주 전역의 등록 유권자 8937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스패니시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병희 기자공립교육 la타임스 공립학교 교육 가주의 공립학교 여론조사 결과

2022-02-25

가주 7월 유류세 인상 논란 지금도 갤런당 51.1센트

가주의 개스 가격이 갤런당 평균 5달러에 육박하는 가운데 7월 유류세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가주의 개스 값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방안인 ‘정부의 유류세 인상 잠정 중단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소 올해만이라도 유류세 인상을 멈추자고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공화당계 주의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유류세 인상을 중단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입 5억 달러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특히 457억 달러의 재정 흑자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도 7월 인류세 인상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의 유류세는 갤런당 51.1센트로 전국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다음으로 높다. 유류세가 높기로는 전국에서 2위이고 갤런당 개스 가격으로는 전국 1등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개스값 인하를 위한 노력에 민주당 지도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인상에 따라 가주 유류세도 오르게 돼 있는 구조라서 정부나 의회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올 7월 인플레이션 상승분이 유류세에 반영돼  운전자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주 조세 당국에 따르면, 51.1센트의 유류세는 지난해 50.5센트에서 상향된 것이다.   전국자동차클럽(AAA) 자료는 가주의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이 4.72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치의 3.51달러와 비교하면 1.30달러나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가주 내 개스 가격도 고삐 풀린 말처럼 더 빠르게 오르는데도 의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갤라퍼 주 하원 원내대표는 “거의 매일 개스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400억 달러의 흑자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 있다.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라며 힐난했다. 한 운전자는 “백악관은 연방 유류세 잠정 면세(Gas Tax Holiday)를 논의하는데 가주 민주당 지도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을 뽑아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철 기자유류세 갤런당 유류세 인상 가주의 유류세 가주의 갤런당

2022-02-17

[세법 상식]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Q. 지난 몇 년 동안 여유자금을 투자해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도 상승해 개인적으로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를 앞두고 투자 관련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들어서면서 투자 환경도 많이 힘들어지고 해서, 지금까지의 투자 관련 이익과 손실을 점검하면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Capital Gain)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2022년도에 접어들어 자본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투자를 해온 납세자라면 투자 이익을 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선 투자한 주식 가치가 많이 상승했지만 매각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형태의 주식을 거래했다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3가지 내용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첫째는 투자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투자한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전체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투자 ( 주식, 채권, 펀드, ETFs, 부동산, 암호 화폐) 한 것을 팔아서 이익을 보았다면, 투자한 기간이 장기냐 아니면 단기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방기준으로는 투자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 1년 미만이면 단기로 분류됩니다.      또한 투자 소득에 대한 각 주정부의 세법이 달라 거주하는 주의 세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가주 정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방정부처럼 일반 소득 세율 보다 낮은 세율이 아니라 일반 소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주의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13.3%가 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 후 발생한 장기 투자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과 결혼 여부 등에  따라서 0%,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소득이 4만1675달러 미만이면 0%의 세율이 적용돼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소득이 4만1675달러에서 45만9750달러 사이면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45만9750달러를 초과하면 20%의 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고소득 납세자, 예를 들어 싱글로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면 3.8%의 추가 투자 소득세(net-investment surtax)가 부과됩니다.   단기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소득과 상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00달러 까지만 손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매년 3000달러 까지 사용하거나, 혹시 다음 해에 투자 이익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주요 투자 자산의 하나입니다. 주택은 지난 5년 간 2년 이상을 주 거주지로 사용했다면 주택 매매 차액에 대해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공동은 50만 달러 까지는 비과세 투자 소득입니다.     주택의 매입 금액에는 보유 기간 동안 지불한 증축이나, 개조 비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거주 주택 가치의 상승으로 매각 후 비과세 한도액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 납세자들은 거주 기간 발생한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세법 상식 양도소득세 capital 일반 소득세율 가주의 양도소득세 투자 소득

2022-02-08

비수기에도 집값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

지난해 12월 LA와 OC의 집값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가주부동산협회(CAR)가 18일 발표한 ‘2021년 12월 주택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기존 단독주택 중간값은 82만6500달러로 2020년 12월의 70만8430달러보다 16.7% 상승했다.     〈표 참조〉   OC도 2020년 12월 95만 달러에서 지난달 118만2500달러로 24.5%나 올랐다. LA와 OC는 나란히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각각 7.4%와 2.8%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LA의 집값은 지난해 11월 4개월 만에 8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비수기와 겹쳐 약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낳았지만 지난달 다시 80만 달러를 상향 돌파했다. OC도 지난해 3월 100만 달러를 돌파한 뒤 110만 달러 선에서 답보했지만 지난달 118만 달러 이상으로 오르며 120만 달러 전망까지 낳게 했다.   다른 남가주 주요 카운티의 집값이 전년 대비 14~20% 오른 가운데 가주 전체의 주택 중간값은 지난달 전월 대비 1.8%, 전년 대비 11% 오른 79만6570달러를 기록했다. CAR은 “지난해 12월 가주의 집값과 거래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2021년 한 해 가주 전체의 주택시장은 10여년 만에 최고 호황기를 누렸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주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는 총 44만4520건으로 2020년의 41만1870건보다 7.9% 늘었고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CAR의 오토 카트리나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는 전년 대비 거래량이 줄었지만, 가격 상승세는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이 강력한 모습을 이어나갔다”며 “최근 12년 사이 거래량도 최대로 바이어도 사상 최저 수준인 모기지 금리의 이익을 누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가주 전체의 주택 매물은 1년 만에 24.1% 줄어 현재 속도로 거래될 경우 소진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1.2개월을 기록하며 CAR이 198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CAR의 조단르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가주 주택시장은 경제 회복에 기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며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속 기준금리 인상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바이어의 부담은 보다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상승률 비수 기준금리 인상 상승률 기록 가주의 집값

2022-01-18

600불 이상 앱 결제 보고, 봉제 피스레이트 금지

  ━   새해 시행되는 세법·노동법   가주 직원 26명 이상 최저 시급 15불 가족 간호 최대 12주 무급휴가 제공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인력난에 물류 대란이 지속하면서 업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와중에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주의 노동법과 연방 정부의 세법 강화로 업주들의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해 소개한다.   ◇세법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법 중 한인 소매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 600달러 이상의 앱 결제 대금에 대한 신고 의무 강화법이다.  지난 1일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600달러(누적액 기준)를 넘으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기존 한도액의 3%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2021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인해서 600달러 이상의 앱 거래에 대해서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해야 하고 그 내용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연 2만 달러 이상에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 횟수 기준은 아예 사라지고 최저 보고 기준 금액은 100분의 3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단, 상품과 서비스 거래 대금만 해당하며 개인간 선물, 기부, 환불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스마트폰 앱 결제 사용이 빈번한 네일, 눈썹, 피부 미용, 헤어 등의 뷰티 업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세무국(FTB)도 동일한 세법을 적용한다.   ◇노동법   가주의 노동법이 연방 정부 법보다 훨씬 엄격하고 깐깐하다. 따라서 올해 새로 시행된 가주 노동법에 대해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SB 3)   2022년 1월 1일부터 가주 내 26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4달러에 15달러로 인상됐다. 25인 이하의 경우엔 13달러에서 14달러로 올랐다. 2023년에는 가주의 공식 최저 시급이 고용 인원에 상관 없이 15달러가 적용된다. 이미 LA시와 LA카운티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고의적 임금 착취 형사 처벌(AB 1003)     올해부터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임금 착취 행위가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직원 한 명당 950달러 이상 또는 직원 2인 이상에게 2350달러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중절도(grand theft) 행위로 취급해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에는 팁 갈취도 해당한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아직 정확한 정의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어서 유의하는 게 좋다. 근무 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기록 등을 평소에 잘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   ▶피스레이트 금지(SB 62)   근로자가 완성한 의류 한 장당 임금을 지급하는 ‘피스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이 금지됐다.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원청업체(패션 브랜드)와 의류 소매 판매 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관련 책임도 져야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인 봉제업계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권리법(AB 1033)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은 신생아, 본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12개월 내 직장 복귀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특히 올해부터 가족 범주에 시부모, 장인, 장모도 포함됐다.   ▶고용주 자산 선취권 (SB 572)   SB 572의 시행에 따라서 지난 1일부터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 채무 관계가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 설정이 가능해졌다.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장(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노동청은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또 전에는 노동자가 법원에 고용주에 대한 선취권을 요청했지만, 노동청이 직접 저당을 결정할 수 있으며 채무 금액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노동청은 10년마다 선취권을 직접 갱신도 가능하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돼 전보다 강력해졌다.   ▶합의서 비밀 유지 제한(SB 331)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성차별 관련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포함을 금지했던 법이 더 확대 적용됐다. 성희롱이나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나이, 종교, 병력 등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 보복 사건도  이런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직원에게 무조건적인 비밀유지를 강요할 수 없고, ‘직원이 불법적인 처우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이와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만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법은 합의 동의서뿐 아니라 직원 퇴직 시 사용되는 소송 포기 동의서(severance and release agreement)에도 적용된다. 진성철 기자피스레이트 결제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가주의 노동법

2022-01-02

[노동법] 가주의 새로운 긴급 방역 수칙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가주산업안전보건청(Cal OSHA)에서는 2022년 1월 14일부터 4월 중순까지 지켜야 할 ‘직장 내 긴급 방역 수칙’(ETS)을 다시 정했다. 기존의 수칙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봤다.   1. 코로나 테스트, 얼굴 가리개 등의 정의 변경: 종교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직원은 대신 주기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코로나 테스트의 의미가 이전에는 테스팅 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바이럴 테스트(Viral Test)만 포함됐지만, 이제는 홈 테스트 키트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테스트 등 다른 테스트도 포함된다. 단, 셀프 테스트나 자가 진단은 인정이 안 되고 고용주나 의료인이 지켜보는 중에 진행한 테스트와 결과만 인정이 된다. 얼굴 가리개는 코와 입, 턱 등을 가릴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나 천이 전등이나 불빛에 비추어 봤을 때 빛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2. 열 체크나 증상 체크 등 스크리닝 중 마스크 착용 필수: 건물 안에서 열 체크나 증상 체크 등의 스크리닝을 할 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체크하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스크리닝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바뀐 것이다.   3. 확진자 발생 시 노티스: 기존 수칙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직원에게 노티스를 주어야 하고 추가로 확진자와 같은 공간이나 같은 오피스에 있었던 모든 직원에게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다만 확진자의 신원은 본인이 밝히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여전히 보호 대상이다.   4.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테스팅: 백신 접종을 마쳤고 아무 증상이 없는 접촉자에게도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수칙은 증상이 있는 접촉자에게만 테스트 제공의 의무가 있었다.   5.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 백신 접종을 마쳤고 아무 증상이 없는 접촉자도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간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자가 면역을 가진 접촉자도 마찬가지다.   6.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격리 완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14일 격리 의무에 예외 조항이 생겼다. 확진자와 접촉한 후 7일이 지났고, 확진자와 접촉한 후 적어도 5일 후에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14일 격리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단,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후 10일이 지난 직원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4일간 한다는 조건으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기존 수칙에 이러한 조건적 격리 완화가 필수 직종군만 적용 가능했던 것이 모든 고용주로 확대되었다.   7. 아웃브레이크 상황에서 테스트 제공: 한 사무실 안에 3명 이상의 확진자가 동시 감염될 경우 아웃브레이크로 간주하여 같은 사무실의 모든 직원에게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수칙에서는 그 중 백신 접종을 마친 무증상자에게는 테스트 제공의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코로나 예방 계획(COVID-19 Prevention Plan)을 서면으로 만들고 직원들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 아직 구비하지 못한 고용주는 서둘러 준비하고, 기존에 작성한 예방 계획이 있다면 새로 바뀐 내용에 따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에도 샘플들이 있으므로 찾아보고 각 사업체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가주의 방역 코로나 테스트 바이럴 테스트 테스트 키트

2021-12-26

가주 인력난 지속 경제회복 빨간불

가주의 일자리 회복 추세가 전국 선두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회복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났다. 또한 구인과 구직층이 불일치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 일자리·경제센터(California Center for Jobs & Economy)의 분석에 따르면, 가주에서 10월에 증가한 일자리 숫자는 9만6800개에 달했지만 팬데믹 기간에 사라졌던 일자리 회복에는 못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발표한 10월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일자리 창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실업률은 7.3%로 네바다와 함께 가장 높았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가주의 노동력 참여율은 10월에 61%로 팬데믹 이전 수준인 62.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에는 2019년 평균보다 50%나 높은 40만 개의 일자리가 가주에서 생겼지만 경제회복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알려졌다. 경제 회복세로 돌아선 주에서는 일자리가 충분해 한 명의 실업자당 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오픈돼 있는데 반해 가주는 실업자 1인당 일자리가 1개 미만이었다.     보고서는 가주에서 구인하는 인력이 현재 실업자 구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부문에서 가장 많은 구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9월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구하는 분야는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17.1%)와 의료 및 사회 지원(16.7%)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은 가주에서 초기 코로나 봉쇄 기간동안 사라진 일자리의 12%뿐이다. 반면, 저임금 소매 무역, 레저 및 접객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은 사라진 일자리의 55%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에서의 비중은 겨우 29.6%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가주정부가 고임금 및 기술 산업 일자리를 넘어 더 넓은 범위의 고용 기회를  추구하지만 실제 가주 정책은 직업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했다.     이런 요인은 가주의 고용 지연을 야기해 완전한 회복은 2023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공급망 체인 부족과 물가 상승이 일자리 성장에 지속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며 현재 수준에서 일자리 증가 또는 현재 수준 지속에 대한 전망조차 불확실하다고 알려졌다.         장병희 기자경제회복 인력난 일자리 보고서 가주의 일자리 일자리 회복

2021-11-30

[기고] 새로 제정된 가주의 법안들

올해 770개의 법(Chaptered Bill)이 캘리포니아 법전에 새롭게 수록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총 836개 법안이 의회 회기 종료일인 지난 9월 10일 전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졌다. 그는 10월 1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로 법안의 존폐를 결정했다. 보통 효력 발생은 다음 해 첫날이지만 이를 알리는 일련의 뉴스들이 한동안 이어져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새 주법은 주의 미래 향방을 알려준다. 주민 생활의 씨실과 날실을 짜는 물레와 같은 역할 때문이다. 법안(bill)에는 일련 번호가 붙는데 AB(Assembly Bill)는 하원에서, SB(Senate Bill)는 상원에서 발의된다. 주지사의 서명 후에 총무처 장관이 챕터화한다(Chaptered).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의 주인 캘리포니아는 우편 투표를 영구화했으며 이민자를 칭하는  용어 ‘alien’을 주 법전에서 삭제했다. 요즘은 정치인이 개인적 신념보다 속한 정당의 당색으로 정치하기 때문에 주법에는 주의 색깔이 선명하게 칠해진다.   AB101을 통해 인종학(Ethnic Study) 과목을 고교 졸업 필수과목으로 제정했다. 2030년 졸업 예정자부터 한 학기를 수강해야 하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작년에는 거부했다. 그러나 공립대학 졸업 필수과목으로는 인정했었다.     AB570와 SB510, 742는  부모를 성인 자녀의 개인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올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26세 자녀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 연방법과 보완적이다.(AB570) 팬데믹 비상 시기 동안 보험회사가 코로나19 진단, 치료, 입원 등의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SB510), 백신 접종소로 들어가는 사람을 괴롭히면 불법으로 간주(SB742)하는 법안도 있다.     단독 주택 자리에 듀플렉스 건축이 가능하고(SB9), 도심에 다세대 주택 건설을 위해 환경법이 완화되고 고밀도 건축 개발도 용이해졌다.(SB 10) 또 홈리스와 관련해 7개의 새로운 법이 제정됐고, 향후 2년 동안 120억 달러를 투자해 홈리스 거처 및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 관련 법안도 새롭게 제정됐다. ‘평화적 경찰을 위한 기준과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 and Training)’가 비위 경찰을 징계하고 해고할 권한을 갖는다.(SB2) 시민들이 경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SB16) 경찰의 과격한 무기 사용을 제한한다.(SB48) 경찰은 시위 취재 기자를 의도적으로 방해, 공격, 체포할 수 없다.(SB 98)   이밖에 2024년부터 개솔린 동력의 잔디깎기와 낙엽 청소기 등의 판매를 금한다.(AB1346)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에만 재활용 표시를 한다.(SB343)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유해 성분 폴리플루로앨컬을 어린이 제품(AB652)과 음식 포장기(AB1200)에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이 총기 폭력과 가정 폭력에 연류된 유령총(ghost gun)을 압수할 수 있다.(AB1057) 유령총은 인터넷으로 부품을 따로 구입해서 조립한 미등록 총이다.     캘리포니아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고 동시에 활기에 넘친다. 팬데믹에도 주식 시장 활황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곳간이 넘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정 레지나 / LA독자기고 가주의 제정 캘리포니아 법전 졸업 예정자 주인 캘리포니아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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