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차기정부 부양책 삐걱…녹색당·극우당 어깃장

독일 차기정부 부양책 삐걱…녹색당·극우당 어깃장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양대 정당의 인프라·국방 투자 계획이 다른 정당들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독일 녹색당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추진하는 5천억유로(76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예산은 기본법에 별도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국방비에는 부채한도 예외를 적용해 사실상 한도를 없애기로 했으나 이 역시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양당은 이달 말 이번 연방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녹색당 협조를 받아 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었다.
확대 재정에 부정적인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좌파당이 지난달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인 연방의회 재적 3분의 1을 확보함에 따라 새 의회가 구성되면 녹색당이 찬성하더라도 기본법을 개정하기 어렵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CDU는 기후보호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특별기금에 포함될 기후보호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또 근본적으로 기본법의 부채한도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조만간 기본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채제동장치로도 불리는 이 규정은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AfD는 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연방의회 소집을 금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AfD는 지난달 총선을 치르고 새 의회 소집이 예정된 상황에서 현재 의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도 과도한 부채를 경고했다.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날 "대규모 특별기금과 부채한도 예외 적용은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없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더 많은 부채는 과도기적으로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가부채가 유럽연합(EU) 권고치인 GDP 대비 60％를 밑도는 경우 신규 부채 한도를 GDP 대비 1.4％까지 늘리자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녹색당은 CDU·CSU 연합과 SPD가 이념 차이를 예산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공동 해결책을 찾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 예산 내역을 두고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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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