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의 시선]주 4일제 정말 세계적 추세인가

월화수목일일일은 실현될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양대 노총을 방문해서도 주 4일제 추진을 약속했다. 반도체 분야에 주 52시간 예외를 두는 것을 논의하자고 했다가, 우클릭 논란이 일자 다시 꺼낸 진보적 정책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할 때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주 4일 근무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인가.

자주 언급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 4일제와는 거리가 있다. 2022년 주 4일 선택권을 법제화한 벨기에의 경우 주 3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 4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한다. 대신 주 4일은 9.5시간씩 근무해야 한다. 영국은 주 4일 시행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22년 61개 기업이 참여한 실험에선 생산성이 올라가고 근로자와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대성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현 집권 노동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압축 근무제(compressed hours)’다. 5일에 하던 일을 4일에 길게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 역시 기업이 수용해야 가능하다. 주 32시간제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실험은 대성공인데 영국은 왜 전면 도입을 하지 못할까.

지난해 9월 영국 BBC가 ‘주 4일제 근무로 더 행복해졌을까’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를 보면 주 4일 근무를 통해 아이와 있는 시간이 길어져 좋고, 하루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례들이 소개됐다. 하지만 늘어난 근무 시간이 힘들고, 직원끼리 근무일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다. 예상대로 평일에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체에선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벨기에의 경우를 보면 주 4일 근무에 대한 선호는 높지만, 실제 이렇게 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0.8%에 그친다는 뉴스위크 보도도 있다.

이재명 대표 “주 4.5일 거쳐 가자”
영국·벨기에, 주 4일 근무 요청권
근로 양극화 우려, 유연화가 해답

아이를 키우는 부부 등에게 주 4일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근로자와 기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지금 금요일을 토요일처럼 쉬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는가. 현실적인 흐름은 주 4일을 원하는 근로자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이다. 일부 국가의 몇몇 실험만 놓고서 주 4일, 주 32시간이 대세라고 말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


주 32시간까지 갈 것도 없다. 주 36시간을 시행한다고 하면 당장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노조와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을 얘기하겠지만, 기업이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를 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뿐일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근무 환경의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하고 말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도 여력이 되는 기업이나 단체는 알아서 주 4.5일제 등 다양한 실험을 한다. 우수 인력을 원하는 기업들은 근무 시간 측면에서 당근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기업에 맡겨 두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는다. 정부가 이런 시도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도면 모르되, 법으로 강제하려 한다면 정말 무모한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성장 그 이상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 이후 주 52시간 예외는 슬그머니 후퇴했지만 말이다. 두 가지가 양립하려면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 주 4일을 원하는 사람, 오전 근무를 원하는 사람, 더 일해서 더 많은 임금을 받겠다는 사람 등 다양한 이들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조합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1.8% 저성장이 한국의 실력”이라고 말했다. 신산업을 키울 창조적 파괴와 구조개혁의 미진함을 지적한 말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환경을 바꾸는 것도 구조개혁 과제다. 이런 것은 두고 설익은 이상에만 집착해선 한국의 실력이 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할까 걱정이다.








김원배([email protected])